KDI 경제전망, 2003년 4/4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경제전망 -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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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03년 4/4

2003.12.18

배경

[ 要 約 ]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이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에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내수부진에 따라 서비스업의 생산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회복이 지체되고 있음.

  • 그러나 금년에 발생한 가계소비의 위축은 상당 부분 작년까지 지속되어온 소비급증세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점차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금년에는 실질국민소득(GNI)이 정체한 상태에서 가계신용이 조정됨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나, 가계신용의 조정은 향후 보다 견실한 거시경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금년에 가계신용의 조정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이와 같은 소비위축 요인이 점차 완화되면서 소비지출이 점차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수출과 내수의 괴리 확대는 경상수지 흑자 폭을 급증시키고 있으며, 지속되어 온 내수위축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최근 경상수지 흑자(≡국내생산-국내수요)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수출수요 급증에 따라)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내수요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음을 의미
     
  • 한편 물가의 경우 전·월세가격이 작년 하반기 이후 뚜렷하게 안정되고 있으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안정세를 지속

아울러 그 동안 급등세를 지속하면서 경제·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온 아파트가격이 10·29 대책 이후 안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재원이 건설투자에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

  • 10·29 대책 이후의 부동산가격 안정은 향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동시에 금년과 같이 국내 투자재원이 건설투자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이 상당 부분 대외여건의 호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견실한 성장지속을 위해 필요한 우리 내부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를 위해서는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취업자와 잠재적인 취업자간에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이와 함께 총선 등 정치일정과 관계없이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한 일관된 대응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부정부패 척결 및 조세제도의 형평성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

한편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여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고용상황의 개선을 위해 내수도 수출과 균형있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유도

  • 전반적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경기대책의 필요성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됨.
     
  • 반면 여전히 내수가 침체되어 있고 고용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경기회복을 위하여 그 동안 취해져왔던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아직 가시적으로 변화시켜야할 상황이 도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기회복은 고용시장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게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Ⅱ. 2003~2004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內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세계경제: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고, 중국 등 개도국 경제도 2004년에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2004년에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제

  • 2004년에는 미국 4%대 초반, EU 2% 내외, 일본 1%대 후반, 중국 7%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

유가 및 반도체 가격: 원유도입단가는 2004년에 연평균으로 배럴당 25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반도체 가격은 현재의 수준(256MB DDR 기준 4.5달러 내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2003년 평균에 비해 2004년에 연평균 3~5% 내외 상승하는 것으로 전제

2. 國內經濟 展望

경제성장률은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민간소비도 완만히 회복되면서 2004년에 5%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

  • 상반기에는 경제성장이 수출증가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상·하반기 모두 5%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소득이 증가하고 가계신용의 조정속도가 완화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2004년 연간으로는 경제성장률을 다소 하회하는 4%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설비투자는 2003년의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반등, 수출 증가 및 가동률 상승 등에 따라 2004년에 9~10% 수준의 증가율로 상승할 전망
     
  • 건설투자는 2003년의 급등세에 대한 기술적 반락과 정부의 부동산관련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2% 내외로 크게 낮아질 전망
     
  • 실업률은 2004년 상반기까지 경기침체의 여파에 따라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내수부문이 회복되면서 점차 하락하여 연 평균으로는 2003년과 비슷한 3.4% 내외의 수준을 기록할 전망

경상수지는 2004년에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에 따라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의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2003년의 110~120억 달러에 비해 다소 축소된 70~8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 수출(달러금액)이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15%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할 전망이나, 수입(달러금액)은 내수회복 및 원화가치 상승에 따라 더욱 높은 16~17%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4년에 2.8%를 기록하여 2003년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2003년에 비해 낮아진 2.6%를 기록할 전망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 이와 같은 전망은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 가계신용의 조정압력 완화, 총선 등 정치일정에 의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의 제한적 확대 등의 전제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들이 주요 불확실성 요인들로 작용할 가능성

2003~2004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불)

 

2003

 2004

상반p

3/4p

4/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내총생산

 총소비
  민간소비

 총고정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물량)
  상품수출

 총수입(물량)
  상품수입

2.8

-0.1
-0.7

4.1
0.4
7.6

13.6
15.7

12.6
13.7

2.3

-1.4
-1.9

2.3
-4.7
7.8

15.2
16.8

9.1
8.9

3.1

-0.7
-1.2

2.1
-1.4
4.4

16.7
18.4

15.6
14.4

2.7

-0.6
-1.1

3.1
-1.3
6.7

14.8
16.7

12.5
12.7

5.3

3.2
3.4

3.3
4.9
1.9

14.3
15.1

14.9
14.8

5.3

5.0
5.6

7.4
15.2
2.3

9.6
9.8

15.5
16.4

5.3

4.2
4.5

5.4
9.8
2.1

11.8
12.3

15.2
15.6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출(금액)
   (증가율)
  수입(금액)
   (증가율)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8

69
910
(18.8)
841
(21.6)

-61
 

41

71
491
(19.9)
420
(10.3)

-30
 

63

85
566
(25.7)
481
(16.9)

-22
 

112

225
1967
(21.0)
1742
(17.4)

-113
 

44

129
1090
(19.8)
961
(14.3)

-85
 

29

100
1172
(10.8)
1072
(19.0)

-70
 

74

229
2262
(15.0)
2033
(16.7)

-155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3.7
(3.2)

3.2
(2.7)

3.6
(3.0)

3.5
(3.0)

2.8
(2.5)

2.9
(2.8)

2.8
(2.6)

실업률
(계절조정)

3.4
(3.3)

3.3
(3.5)

3.5
(3.7)

3.4
 

3.7
(3.5)

3.2
(3.4)

3.4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2004년 예산(안)은 다소 긴축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2004년의 경기회복 전망을 감안할 때 기조를 변화시켜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2004년에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예·결산 사이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기조를 크게 변화시켜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2004년에는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조세구조를 합리화하는 한편 성장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조세정책은 단기적인 경기안정화라는 측면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유인 및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이와 함께 10·29 대책에서 천명된 방향으로의 부동산 관련 세제정비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2. 通貨 및 外換政策

금리정책은 당분간 현 수준 정도의 저금리정책을 유지하여 경기회복을 지원하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점진적으로 대응


환율은 외환시장의 기본적인 수급여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증가속도에 대해서도 재검토해볼 필요

  • 최근의 외환보유고 급증은 원화의 실효가치 하락을 유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출과 내수의 괴리를 확대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금년에만 외환보유고는 300억 달러 (GDP의 6% 내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반기에만 200억 달러 내외 증가할 전망
     
  • 따라서 외환보유고의 확충은 내수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정도의 속도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

3. 金融政策

부실카드사는 정책 및 감독당국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가운데 채권자 주도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

  • 신용카드회사 부실의 일차적 원인은 금융시장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그로 인한 시장규율의 미흡이며 감독규율의 미비는 부차적 원인
     
  • 따라서 부실카드사의 처리는 이와 같은 시장규율 왜곡을 치유하는 방향과 일관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부분적인 시장불안을 감수하더라도 정책당국의 개입이 자제될 필요

한투, 대투 등 투신전환증권사는 예정대로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위험관리 제고는 근본적인 위험관리 행태 개선 유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위험 평가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①개인신용정보 인프라를 개선하고, ②부동산 등 특정자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위험관리 행태에 대한 감독당국의 경영 지도를 강화

4. 勞動市場 政策

2004년에는 고용창출을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노사관계개혁을 포함한 제반 노동정책의 초점을 여기에 집중할 필요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사관계 개혁에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뿐 아니라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극대화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Summary ]

* All growth figures are on a year-on-year basis unless otherwise noted.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Although domestic demand is still weak, business conditions are assessed to be improving with rapid rise in exports.


However, the recovery in employment is delayed as production in service sector remains depressed reflecting weak domestic demand.

  • Household consumption, which has adjusted inevitably following previous expansion, is expected to recover.

    * As the adjustment of household credit has already proceeded considerably, private consumption is projected to recover.

The size of the current account surplu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reflecting widening gap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demands. Also, the weak domestic demand is stabilizing prices.

  • Recent increase in current account surplus implies weak domestic demand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s apartment prices have stabilized since "10.29 Measures", construction boom is likely to be moderated.

  • While the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s will affect construction investment negatively, it has an effect of reallocating resources towards other activities.

Policy efforts need to be focused on strengthening domestic environment for further sustained growth, as recent turnaround in business conditions is assessed to be stemming from external changes.

  • For this purpose, further liberalization of goods and service trade, more efficient functioning of labor market, and further strengthening of financial market soundness are deemed necessary.
     
  • Also, credibility of government policy needs to be maintained by keeping consistent principles towards voices of interest groups and  eliminating corruption.

Current stance of macroeconomic policies needs to be maintained in order to facilitate economic recovery.

  • Since economic recovery is a likely scenario, the need for additional expansionary measures is diminishing.
     
  • It does not seem to be necessary, either, to adjust macroeconomic policies currently in place, as domestic demand is still weak and employment recovery has yet to come.


Ⅱ. Economic Outlook for 2003

1. Major Assumptions

The world economy exhibits robust recovery in 2004.

  • The growth rate of the U.S. was assumed at around 4%, EU at around 2%, Japan at slightly below 2%, and China at 7~8%.

Oil Price and Semiconductor Price: It is assumed that average oil import price is $25 per barrel in 2004 and that current level of semi-conductor prices(around $4.5, 256MB DDR) are maintained.


Real Effective Exchange Rate(REER): In terms of REER, won appreciates by 3~5% on average in 2004.

2. Major Forecasts

Growth: The economic growth rate is projected to be around 5.3% in 2004, with the recovery of equipment investment and private consumption.

  • GDP growth in the first half will be driven by exports while, in the second half, it will rely more on equipment investment and private consumption.
     
  • Although private consumption, less affected by adjustment of household credit, is expected to recover gradually with income growth, it will grow at 4.5% which is less than GDP growth rate.
     
  • Equipment investment will grow at 9~10% in 2004, reflecting technical rebound, exports growth, and the rise in capacity utilization ratio.
     
  • The growth of construction investment will slow down substantially reflecting tightened regulation on real estate market, recording only 2% per annum in 2003.
     
  • Although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first half 2004 will be high, it will gradually decrease over the second half with the recovery of domestic demand, recording 3.4% for the year as a whole.

Current account will record a surplus of $7~8 billion in 2004, which is smaller than in 2003, with the recovery of domestic demand and the appreciation of won.

  • Exports(dollar value) growth in 2004 is expected to record around 15% with the recovery of world economy, and imports(dollar value) growth is expected to be around 16~17% with the recovery of domestic demand and the appreciation of won.
     
  • CPI inflation rate in 2004 is expected to be 2.8%, which is substantially lower than in 2003. Core inflation rate in 2004 is also expected to be stabilized at 2.6%.

Risk Factors: Risk factors arise from the premises of the projection, such as ① sustained recovery of the world economy, ② phase-out of household credit adjustment, ③ limited scope for socio-political instability.

Economic Outlook of the Korean Economy: 2003~2004

(year-on-year change, %, US$ 100 million)

 

2003

 2004

1st
Halfp

3/4p

4/4

Year

1st
Half

2nd
Half

Year

GDP

 Total Consumption
  Private

 Gross Fixed Investment
  Machi. and equip.
  Construction

 Total Exports(Quantity)
  Goods

 Total Imports(Quantity)
  Goods

2.8

-0.1
-0.7

4.1
0.4
7.6

13.6
15.7

12.6
13.7

2.3

-1.4
-1.9

2.3
-4.7
7.8

15.2
16.8

9.1
8.9

3.1

-0.7
-1.2

2.1
-1.4
4.4

16.7
18.4

15.6
14.4

2.7

-0.6
-1.1

3.1
-1.3
6.7

14.8
16.7

12.5
12.7

5.3

3.2
3.4

3.3
4.9
1.9

14.3
15.1

14.9
14.8

5.3

5.0
5.6

7.4
15.2
2.3

9.6
9.8

15.5
16.4

5.3

4.2
4.5

5.4
9.8
2.1

11.8
12.3

15.2
15.6

Current Account

 Goods Trade Balance
  Exports(Value)
   (%)
  Imports(Value)
   (%)

 Service·Income·
 Current Transfers Balance

8

69
910
(18.8)
841
(21.6)

-61

41

71
491
(19.9)
420
(10.3)

-30

63

85
566
(25.7)
481
(16.9)

-22

112

225
1967
(21.0)
1742
(17.4)

-113

44

129
1090
(19.8)
961
(14.3)

-85

29

100
1172
(10.8)
1072
(19.0)

-70

74

229
2262
(15.0)
2033
(16.7)

-155

Rate of CPI Inflation
(Rate of Core Inflation)

3.7
(3.2)

3.2
(2.7)

3.6
(3.0)

3.5
(3.0)

2.8
(2.5)

2.9
(2.8)

2.8
(2.6)

Unemployment Rate
(Seasonal adjustment)

3.4
(3.3)

3.3
(3.5)

3.5
(3.7)

3.4

3.7
(3.5)

3.2
(3.4)

3.4

Note: P denotes preliminary estimates.


Ⅲ. Policy Recommendations

Fiscal Policy: The budgetary plan for 2004 is assessed to be somewhat contractionary, but not to such a degree as to warrant changes in fiscal policy stance given the prospect of economic recovery.


Thus, in year 2004, it is desirable to push forward the adjustment of tax system in the direction of streamlining tax structure and strengthening growth potential from the medium- to long-term perspective.

  • Tax policy should be focused on strengthening incentives to work and to invest, not on short-term stabilization.

Also, sustained and coherent efforts have to be made to streamline property tax system as declared in "10.29 Measures".


Monetary Policy: It is recommended to maintain current policy stance. However, gradual adjustment of interest rate could be considered in case of faster-than-expected economic recovery.


Exchange rate needs to be determined reflecting market conditions. In this vein, the speed of changes in foreign reserve deserves careful attention.

  • The rapid increase in foreign reserve is assessed to have an adverse impact on domestic demand, by causing REER depreciation.
     
  • Hence, the accumulation of foreign reserve should be made consistent with recovery of domestic demand.

Financial Policy: The resolution of distressed credit card companies should be led by creditors based on market principle, without any intervention of policy or supervisory authorities.

  • Primary cause of the problem lies in the moral hazard and, hence, the lack of market principle, while the lack of regulatory principle is only a secondary cause.
     
  • Thus, the resolution procedure should be made in such a way as to establish firm market principle, even at the cost of possible local financial market instability.

Distressed ITCs are recommended to be sold as planned. Meanwhile, in order to enhance home-equity-loan-related risk management capabilit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desirable for supervisory authorities to take measures to induce improvement of risk managing behavior.

  • For the latter purpose, 1) the infrastructure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needs to be improved, and 2) the supervisory authorities need to provide financial institutions with guidance on asset management to prevent over-exposure to specific asset classes.

Labor Market Policy: Next year's labor market policy should focus on job creation as top priority.

  • Job creation should be emphasized in labor market policy, as well as in the labor reform program scheduled next year, which is currently preoccupied with constructing socially cohesive labor relations.
     
  • Introduction of diversified employment contracts and measures for labor market flexibility would enhance labor market's employment capability.
[ 要 約 ]

Ⅰ. 國內經濟 動向
 1. 景 氣
 2. 消 費
 3. 設備投資
 4. 建設投資
 5. 輸出入 및 國際收支
 6. 勞動市場
 7. 物 價
 8. 金融 및 外換市場
 9. 財 政

Ⅱ. 世界經濟 動向 및 展望
 1. 主要國의 景氣
 2. 換率 및 金利
 3. 油價 및 半導體價格

Ⅲ.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Ⅳ. 2003~2004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內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2. 國內經濟 展望

Ⅴ. 政策方向
 1. 財政政策
 2. 通貨 및 外換政策
 3. 金融政策
 4. 勞動市場政策

< 經濟懸案 分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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