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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원인과 감축방안: 낙관적 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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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지섭(金知燮)
  • 발행일 2014/12/31
  • 시리즈 번호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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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이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이론적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2012~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경기에 대해 낙관적인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양도 많다. 아울러 경기에 대해 낙관적인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신규 부채를 보유할 확률도 높다.

다음으로 정량적 이론모형(heterogenous agent model)을 통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계부채, 소득, 파산율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실제 소득이 증가하지는 않더라도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만으로 가계부채와 소비는 증가한다. 하지만 사전적 기대와는 달리 사후적으로 경기상황이 변하지 않을 경우 파산은 급격히 증가하고, 소비는 크게 위축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정책당국은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경기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시장에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세제 및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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