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금융산업은 70년대까지 정부주도적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역
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간여로 인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음.

- 일부 중화학을 포함한 정부지원산업이 심각한 부실에 직면하는
등 정부 금융간여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난 후 80년대 들어 금융
자율화가 추진됨.

시중은행의 민영화 및 인사?조직?예산 등 경영상의 각종
규제 완화

금융산업에의 진입장벽 완화,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확대 및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

정책금융에 대한 금리우대의 원칙적 철폐, 대출금리의 밴드
제 도입 등 금리운용 합리화

- 이러한 금융자율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산업은 아직 취
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산업 및 시장의 개방확대
압력이 거세어 지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됨.

정부규제와 보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기관 업무능력의 미
흡과 은행부실채권 등으로 인하여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서 열세

높은 국민저축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하의 금리규제와 부
동산 투기, 금융서비스의 상대적 낙후 등으로 인하여 금융발
전이 저조하고, 결과적으로 높은 시장금리 시현

- 본 보고에서는 우리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물경제 성
장을 보다 잘 지원하는데 필수적인 금융의 자율화와 국제화 및
구조개편의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함.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Ⅰ. 문제의 제기
Ⅱ. 금융자율화
1. 금리자유화
2. 자율적 신용배분
3.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화
4. 금융산업의 안전성 확보와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Ⅲ. 금융국제화
1. 금융국제화의 의의
2. 금융국제화의 선결여건
3. 금융국제화의 현황과 개방압력
4. 금융, 외환, 자본시장의 연계적 자유화 방향
5. 증권산업 및 증권시장의 개방
Ⅳ. 금융제도의 개편
1. 선진국의 겸업주의 개편추이
2. 겸업주의의 장단점과 우리의 여건
3.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제도개편
4. 금융기관 소유 규제정책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