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서울~시흥간 선로확장 사업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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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경부선 서울~시흥간 선로확장 사업 20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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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02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경부선 서울~시흥간 선로확장 사업 #재정투자사업평가(예타, 타재, 기타 조사보고서)

2002.08.31

  • KDI
    임원혁
국문요약

(1) 사업의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시 서울-시흥구간은 기존의 선로를 공유함으로서 2008년경부터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흥간 선로용량을 확충하고 병목해소 및 철도경영개선에 기여함

□ 사업계획 내용

구간

연장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주체

재원조달

서울역 ~ 시흥역(남서울역)

17.3km

9,413억원

8년(설계2년, 공사 6년)

국가
(철도청)

전액 국고

(2) 분석 결과

□ 노선 대안

  • 대안 1 : 서울역과 시흥역을 직선 지하화 하여 연결(14.74km)
     
  • 대안 2 : 시흥대로 지하를 최대한 이용해서 연결(15.48km)
     
  • 대안 3 : 기존 경부선 노반 지하를 활용(18.39km)

□ 경제성 평가결과

구  분

대안 Ⅰ

대안 Ⅱ

대안 Ⅲ

총사업비(단위:억원)

15,220

15,555

16,818

B/C 비율(%)

1.03

1.02

0.99

□ 정책적 분석결과

  • 본 사업은 2010년까지의 통합열차운영계획조차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2020년 이후의 철도건설계획 또한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철도수요에 대비하는 효과가 있음

(3)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본 예비타당성 조사는 서울-시흥간 선로용량 확충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었으므로, 경부고속철도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과연 대안 1이 수도권의 선로용량을 확충하고 고속철도 운행효율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음.
     
  • 비록 본 조사에서 ATP 도입과 지상 선로 확장 방안이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지하 신선 건설과 관련하여 서울역의 지상정거장 또는 용산역을 거점역으로 활용하거나 지하에 고속철도 대신 일반철도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는 했으나, 서울-시흥 구간을 벗어난 수도권 지역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최적안을 도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임.
     
  • 이는 본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별도의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임.  하지만, 현실적으로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1단계 개통된 후 조만간 선로용량 부족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대안이 무엇이든 타당성 평가와 사업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제Ⅱ장 관련계획 검토
 제1절 4차 국토개발계획
 제2절 국가 기간 교통망계획
 제3절 수도권 광역철도망 관련 계획
 제4절 서울시 관련 계획
 제5절 경기도 관련 계획
 제6절 관련 노선 계획
제Ⅲ장 서울-시흥 선로확장 사업 대상지 주요 지표 현황
 제1절 사회.경제지표 현황
 제2절 사회.경제 지표 전망
제Ⅳ장 교통시설 및 사용현황
 제1절 수도권 공로 교통 현황
 제2절 철도부문 교통현황
 제3절 장래 교통상황 전망
제Ⅴ장 수요분석
 제1절 수요분석의 전제
 제2절 수요 추정
 제3절 서울-시흥구간 수요 전망
제Ⅵ장 평가 대안의 설정
 제1절 ATP 도입
 제2절 지상 선로확장
 제3절 지하 신선 건설
제Ⅶ장 노선대안 기술 검토 및 사업비 검토
 제1절 세부노선대안의 설정
 제2절 노선대안별 비용추정
제Ⅷ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전제
 제2절 편익 추정
 제3절 비용 추정
 제4절 경제성 평가 결과
제Ⅸ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경부고속철도사업 추진경위에 대한 검토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제Ⅹ장 분석결과 종합 및 결론
 제1절 분석결과 종합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적 판단
 제3절 결론 및 건의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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