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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가 보는 한국경제의 미래

KDI 개원 50주년 기념 연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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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 개

삶의 질 개선, 기술혁명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3가지를 꼽고, 경제를 비롯해 문화, 복지, 남북문제 등 10가지 주제를 선정해 한국형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지향점을 모색함

저 자

이호준 , 남창우 , 정규철 , 이진국 , 박우람 , 박윤수 , 이창근 , 윤지웅 , 이태석 , 정승호

가 격

정가 19,500 원

[목차]

발간사 (최정표) 5

서 론(이호준)
1. 3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과 다가올 도전들 17
2. 미래를 향한 비전 30

1장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통한 역동성 강화 (정규철)
1. 한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38
2. 내수 중심 경제성장의 의미 43
3. 제조업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 50
4. 서비스업의 중요성과 글로벌 경쟁력 54
5. 지향점 58

2장 고부가가치 · 선도형 산업구조의 확립 (남창우)
1. 한국 산업구조의 현황 66
2. 한국 산업의 비전 79
3. 한국 산업의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84

3장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의 구현 (이진국)
1. 연구의 배경 90
2. 재벌의 특징과 현상 91
3. 재벌 중심 시장생태계에 대한 우려 96
4. 시장생태계의 지향점과 추진 전략 102

4장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하는 노동시장 (박우람)
1.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노동시장 112
2. 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공정하게 결정되는 노동시장 118
3.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하는 노동시장 125

5장 평생학습사회 구현 (박윤수)
1. 지향점 제시 132
2. 초 · 중등교육 134
3. 고등교육 145
4. 성인기 교육 · 훈련 154

6장 문화국가로의 도약 (이창근)
1. 왜 문화국가인가? 162
2. 아직은 먼 문화국가라는 이상 165
3. 비전: 문화국가의 모습 173
4.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181

7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똑똑한 정부 (윤지웅)
1. 연구의 배경 188
2. 문제점 190
3. 지향점: 똑똑한 정부로 최고의 삶의 질 제공 204
4. 추진 전략 206

8장 거점형 · 분권형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이호준)
1. 연구 배경과 문제점 214
2. 지향점 222
3. 단게적 추진 방안 234

9장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이태석) 1. 환경 변화: 사회적 불확실성의 증가 244
2. 문제점: 복지제도의 구조적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 248
3. 지향점: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복지제도 마련 252
4. 추진 전략: 복지혁신과 복지개혁의 지속적 추진 258

10장 북한경제 정상화와 남북경협의 미래 (정승호) 1. 연구의 배경과 문제점 272
2. 지향점 284
3. 추진 전략 295

부록 1 '3만 불 시대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311
부록 2 '3만 불 시대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조사 - 일반국민 322
부록 3 '3만 불 시대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조사 - 기업인 336
저자소개 342

[출판사 서평]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놓인 한국경제 대한민국은 2017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앞에는 많은 질문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대내외적 충격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과연 한국경제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것인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향후 50년을 내다보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연구서를 발간했다. 1971년 개원하여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과정에서 경제ㆍ사회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KDI는 IMF,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Brookings 등 세계적인 정책연구소에 필적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라는 위상을 확보했다. KDI는 이 책에서 낮은 생산성에 기반한 성장에는 국민의 희생이 숨어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형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지향점을 탐색했다.

한국경제가 반드시 넘어야 할 3개의 산 이 책에서 그리는 한국형 선진국의 모습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한국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가다. 저자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①삶의 질 개선, ②기술혁명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③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3가지를 꼽는다. 이 과제들은 한국형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어려운 난관들 중에서도 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취약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OECD가 발표하는 국가별 삶의 질 지수에서 한국인의 삶은 주관적인 삶의 질, 일ㆍ생활 균형, 공동체 신뢰를 비롯한 다양한 항목에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정책환경과 교육환경 등 각종 국가경쟁력지수가 낮은 한국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기술의 혁명적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2067년이면 고령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수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삶의 형태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선진국을 실현할 정책 퍼즐을 완성하다 저자들은 이러한 3가지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역동성, 산업구조, 시장생태계, 노동시장, 평생학습사회, 문화국가, 정부, 행정체계, 복지, 남북경협 등 10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한국경제의 향후 50년을 바라보며 대안과 지향점을 제시했다. 각각의 주제는 개별적이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형 선진국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사회 구현은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자 개인이 주도적으로 지식과 역량을 학습하는 사회구조를 갖춰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에 함께 대비한다는 의의가 있다.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문화국가는 각 개인이 깊이 있는 문화 취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의 문화공급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은 이처럼 다른 분야와 상호 연관된 과제를 수행하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책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과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저자들은 연구과정에서 다양한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교육부터 문화, 산업까지 각각 세분화된 주제를 다루면서도 하나의 성장모델을 그려낸 이 책의 출간은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놓인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50주년 로고의 띵크

3만 달러 시대의 중장기 지향점

KDI가 보는
한국경제의 미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성장을 위한 도전 과제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3대 도전과제

·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
·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
·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오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

  • 역동성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통한
    역동성 강화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경제가 협소한 내수시장에만 의존하여 성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광범위하게 체결함으로써 국제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고급ㆍ핵심 기술 축적에 집중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입처 다각화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야 한다. 서비스업도 대외 개방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산업구조
    고부가가치⋅선도형
    산업구조의 확립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산업구조는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 낮은 노동생산성과 강도 높은 시장규제를 바탕으로 저부가치 중심의 제조업 위주로 발전하면서 기업간, 산업간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향후 한국경제는 노동집약산업에서 탈피하여 기술혁신에 따른 신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간 경계가 없는 융합을 통해 선도형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 시장생태계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의 구현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대규모기업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 시장의 경쟁성 저하, 기업거래의 공정성 훼손은 그동안 한국의 시장생태계를 왜곡해 온 고질적인 문제였다. 선진국형 경제패러다임에 걸맞은 시장생태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이 더불어 발현되는 한국형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키고, 부당 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소하여 시장의 경쟁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확립시켜 나가야 한다.
  • 노동시장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하는
    노동시장
    박우람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빠른 고령화와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높은 삶은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할 수 있도록 향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짧은 근로시간과 높은 생산성으로 대변되는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 평생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 구현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급속한 기술진보와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이 생애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학습하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은 미래의 평생학습자로서 갖추어야 할 근본역량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은 수요 변화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전통적인 학령기 정규교육을 넘어 성인기 비정규교육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간주도의 성인기 교육·훈련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문화국가
    문화국가로의 도약
    이창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문화국가라는 비전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문화역량은 공급과 수요 어느 한 측의 노력만으로는 나아지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양질의 경험을 추구할 때 다양한 문화상품이 등장하는 선순환구조가 생겨날 수 있다. 양질의 문화상품 공급을 위해서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민간부문의 공급 역량이 더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은 문화산업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소비자의 취향 형성, 창작부터 비평에 이르는 기초부문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똑똑한 정부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
    한국은 지난 60년간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에 힘입어,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삶의 질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선진국 추격형 발전 전략에서 선도형 발전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와 정부역량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은 똑똑한 정부 구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을 국민에게 제공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정부역량을 재구성하고, 규제를 재설계와 민간 자율규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차원 높은 디지탈 정부 구현으로 정부서비스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여야 할 것이다.
  • 행정체계
    거점형⋅분권형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이호준 前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고령화와 경제여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첫째, 인구 10만 이내 시・군을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중도시권을 형성하는 거점형 지역발전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소멸위기를 맞는 지방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지금의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하여 7개 광역권을 형성하고, 중앙정부가 가진 재정・규제 권한을 광역권에 대폭 이양하여 책임성을 부여하는 분권형 지역발전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책임성을 담보한 권역별 자치의 확립할 수 있다.
  • 복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인구 및 기술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충분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마련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복지제도의 개혁과 혁신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혜택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층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제도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마련한다.
  • 남북경협
    북한경제 정상화와 남북경협의 미래
    정승호 인천대학교 교수
    남북경협의 비전은 북한경제, 남북 경제통합, 한국경제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경제 제도가 국제적 시장질서에 편입될 수 있도록 경제적 체제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화된 북한경제, 즉 북한경제의 정상화는 남북경협 발전에도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심화한 남북경협은 남북 경제통합으로 이어진다. 남북 FTA 체결되고,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자본의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의 편익은 남북경제통합을 기초로 남북한이 함께 세계시장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성공적으로 편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