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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불 시대의 중장기 지향점

선진국형
경제 패러다임의 정립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성장을 위한 도전 과제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3대 도전과제

·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
·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
·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오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

  • 역동성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통한
    역동성강화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경제가 협소한 내수시장에만 의존하여 성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광범위하게 체결함으로써 국제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고급ㆍ핵심 기술 축적에 집중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입처 다각화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야 한다. 서비스업도 대외 개방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산업구조
    고부가가치⋅선도형
    산업구조의 확립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산업구조는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 낮은 노동생산성과 강도 높은 시장규제를 바탕으로 저부가치 중심의 제조업 위주로 발전하면서 기업간, 산업간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향후 한국경제는 노동집약산업에서 탈피하여 기술혁신에 따른 신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간 경계가 없는 융합을 통해 선도형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 시장생태계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의 구현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대규모기업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 시장의 경쟁성 저하, 기업거래의 공정성 훼손은 그동안 한국의 시장생태계를 왜곡해 온 고질적인 문제였다. 선진국형 경제패러다임에 걸맞은 시장생태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이 더불어 발현되는 한국형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키고, 부당 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소하여 시장의 경쟁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확립시켜 나가야 한다.
  • 노동시장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하는
    노동시장
    박우람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빠른 고령화와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높은 삶은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할 수 있도록 향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짧은 근로시간과 높은 생산성으로 대변되는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 평생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 구현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급속한 기술진보와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이 생애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학습하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은 미래의 평생학습자로서 갖추어야 할 근본역량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은 수요 변화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전통적인 학령기 정규교육을 넘어 성인기 비정규교육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간주도의 성인기 교육·훈련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문화국가
    문화국가로의 도약,
    이창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문화국가라는 비전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문화역량은 공급과 수요 어느 한 측의 노력만으로는 나아지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양질의 경험을 추구할 때 다양한 문화상품이 등장하는 선순환구조가 생겨날 수 있다. 양질의 문화상품 공급을 위해서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민간부문의 공급 역량이 더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은 문화산업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소비자의 취향 형성, 창작부터 비평에 이르는 기초부문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똑똑한 정부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
    한국은 지난 60년간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에 힘입어,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삶의 질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선진국 추격형 발전 전략에서 선도형 발전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와 정부역량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은 똑똑한 정부 구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을 국민에게 제공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정부역량을 재구성하고, 규제를 재설계와 민간 자율규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차원 높은 디지탈 정부 구현으로 정부서비스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여야 할 것이다.
  • 행정체계
    거점형⋅분권형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고령화와 경제여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첫째, 인구 10만 이내 시・군을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중도시권을 형성하는 거점형 지역발전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소멸위기를 맞는 지방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지금의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하여 7개 광역권을 형성하고, 중앙정부가 가진 재정・규제 권한을 광역권에 대폭 이양하여 책임성을 부여하는 분권형 지역발전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책임성을 담보한 권역별 자치의 확립할 수 있다.
  • 복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인구 및 기술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충분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마련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복지제도의 개혁과 혁신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혜택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층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제도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마련한다.
  • 남북경협
    북한경제 정상화와 남북경협의 미래
    정승호 인천대학교 교수
    남북경협의 비전은 북한경제, 남북 경제통합, 한국경제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경제 제도가 국제적 시장질서에 편입될 수 있도록 경제적 체제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화된 북한경제, 즉 북한경제의 정상화는 남북경협 발전에도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심화한 남북경협은 남북 경제통합으로 이어진다. 남북 FTA 체결되고,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자본의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의 편익은 남북경제통합을 기초로 남북한이 함께 세계시장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성공적으로 편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