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Fiscal Policy and Research Institute, Thailand 에서 주관하는 PPP Workshop에 참여
출장기간2011.01.11 ~ 2011.01.14
| □ | 목적 |
| Fiscal Policy and Research Institute, Thailand 에서 주관하는 PPP Workshop에 참여하여 민간투자 정책, 제도, 법률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함. - 태국 정부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기 위하여 Workshop 참여를 요청하였음. |
| □ | 출장지 |
|
태국, 방콕 |
| □ | 출장자(동반자) |
| 김재형(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용성(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정책실장), 노승범(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 |
| □ | 주요면담 |
| 태국 재무부 - Korn Chatikavanij (장관) - Areepong Bhoocha-oom (Permanent Secretary) 태국 Fiscal Policy and Research Institute - Kanit Sangsubhan (Director) |
| □ | 주요활동상황 |
| <1월 12일 Workshop 발표 및 토론 내용> □ 한국의 민간투자제도에 관하여 발표(김재형) ◦ 민간투자제도의 개념, 관련 규정, 정부의 지원, 재정 risk 관리 등에 대하여 발표(별첨 자료 참조) □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Legal Framework에 관하여 발표(김용성) ◦ 민간투자 관련 규정의 체계, 비교법적 특징, 민간투자법의 주용 내용,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등에 관하여 발표(별첨 자료 참조) <1월 13일 회의(태국 재무부) 발표 및 토론 내용> □ 한국의 민간투자제도의 개요와 주요 추진실적을 소개함(김재형) ◦ 민간투자법의 체계, 연혁, 추진 실적, 최근의 정책 동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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