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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과거 일본과 유사한 해외투자 증가 흐름,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

2025.11.04
KDI 경제동향 KDI 경제동향 2025.11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

2025.11.07
KDI FOCUS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함에 있어, 피해자 특정 부담을 완화하고, 플랫폼 중개의 효율성 증진 가능성을 고려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

2025.10.22
언론기고 경제 성장률, 회복 신호 확실…지속 가능성이 관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개 분기만에 1%대로 올라서며 우리 경제가 확실한 회복세, 민간 소비 및 주식시장 강세로 소비심리가 회복됨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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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시의성있는 경제 ·사회적 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한 시론 성격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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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온라인 플랫폼의 소위 ‘갑질’ 행위를 기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로 규율함에 있어,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과 효율성 증진 검토 부재의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된다.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하도록 요구하면 플랫폼 사건 처리에 실무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실제 폐해 교정에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플랫폼 중개의 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더라도 다른 이용자 그룹에서 직접적 편익이 발생하여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특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 증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플랫폼의 갑질 행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전통적인 甲 기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기존 규율 방식은 플랫폼 사업 특성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플랫폼 사업전략은 경제적 폐해와 효익을 동시에 창출하기 때문이다. - 최근 사전규제를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와의 보완적 기능을 고려할 때, 사후규제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플랫폼 특성에 맞춰 개선하여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다. - 거래상지위를 판단할 때는 乙이 甲에게 기대고 있는 정도와, 甲과 乙의 규모나 능력의 차이를 살펴본다. - 플랫폼의 데이터 확보 및 활용 능력은 거래상지위 남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 시장의 빠른 변화 속도도 수요 독점력 확대를 통해 거래상지위 남용 가능성을 높인다. - 반면, 플랫폼에 억류된 투자가 작다는 점은 거래상지위 남용 가능성을 낮춘다. - 시장지배적지위가 거래상대방이 누군지와 무관하게 특정 시장에서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절대적 지위라면, 거래상지위는 거래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그 지위 여부가 결정되는 상대적 지위이다. -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거래상대방인 乙을 일일이 특정하여야 하는 부담이 적었으나, 최근 서울고법 판례는 그간의 태도를 변경하고, 乙이 입은 피해를 일일이 특정하도록 하였다. - 플랫폼의 거래 규칙 제 · 개정 권한은 거래조건 변경에서 시작되는 거래상지위 남용의 가능성을 크게 강화하지만, 일반 규칙 제정자로서 거래상대방을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착취하는 능력은 줄인다. -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乙을 특정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규칙 제정 권한을 갖는 플랫폼을 둘러싼 경제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 플랫폼의 중개 역할은 플랫폼 거래의 직접 이해당사자 범위를 넓혀, 특정 이용자를 착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다른 면 이용자나 연관된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 -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 이용자 일반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 경제적 효과를 살피는 규율 방식일 것이다. - 플랫폼의 남용행위를 통해 제3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긍정적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효율성 증진 효과를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일반 규칙의 제 · 개정자로서 플랫폼의 지위가 절대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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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온라인 플랫폼의 소위 ‘갑질’ 행위를 기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로 규율함에 있어,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과 효율성 증진 검토 부재의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된다.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하도록 요구하면 플랫폼 사건 처리에 실무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실제 폐해 교정에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플랫폼 중개의 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더라도 다른 이용자 그룹에서 직접적 편익이 발생하여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특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 증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플랫폼의 갑질 행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전통적인 甲 기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기존 규율 방식은 플랫폼 사업 특성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플랫폼 사업전략은 경제적 폐해와 효익을 동시에 창출하기 때문이다.

- 최근 사전규제를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와의 보완적 기능을 고려할 때, 사후규제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플랫폼 특성에 맞춰 개선하여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다.

- 거래상지위를 판단할 때는 乙이 甲에게 기대고 있는 정도와, 甲과 乙의 규모나 능력의 차이를 살펴본다.

- 플랫폼의 데이터 확보 및 활용 능력은 거래상지위 남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 시장의 빠른 변화 속도도 수요 독점력 확대를 통해 거래상지위 남용 가능성을 높인다.

- 반면, 플랫폼에 억류된 투자가 작다는 점은 거래상지위 남용 가능성을 낮춘다.

- 시장지배적지위가 거래상대방이 누군지와 무관하게 특정 시장에서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절대적 지위라면, 거래상지위는 거래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그 지위 여부가 결정되는 상대적 지위이다.

-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거래상대방인 乙을 일일이 특정하여야 하는 부담이 적었으나, 최근 서울고법 판례는 그간의 태도를 변경하고, 乙이 입은 피해를 일일이 특정하도록 하였다.

- 플랫폼의 거래 규칙 제 · 개정 권한은 거래조건 변경에서 시작되는 거래상지위 남용의 가능성을 크게 강화하지만, 일반 규칙 제정자로서 거래상대방을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착취하는 능력은 줄인다.

-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乙을 특정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규칙 제정 권한을 갖는 플랫폼을 둘러싼 경제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 플랫폼의 중개 역할은 플랫폼 거래의 직접 이해당사자 범위를 넓혀, 특정 이용자를 착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다른 면 이용자나 연관된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

-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 이용자 일반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 경제적 효과를 살피는 규율 방식일 것이다.

- 플랫폼의 남용행위를 통해 제3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긍정적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효율성 증진 효과를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일반 규칙의 제 · 개정자로서 플랫폼의 지위가 절대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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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부동산 PF 사업장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분양 리스크 등 전반적인 위험이 감소할 뿐 아니라 사업비용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PF 사업의 자본구조를 개선하면서도 사업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대출한도 규제를 도입할 경우 저자본 PF 사업장에 대해서만 한도를 적용하고, 보통주와 더불어 우선주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며, 양도세 이연 제도를 상시화하여 토지의 현물출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형 사업의 저자본화를 초래하는 도관체인 PFV에 대한 규제차익을 해소해야 한다.

- 최근 정부는 PF 자본확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사업장별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자본확충이 리스크를 충분히 줄이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 실증분석 결과, PF 자본확충은 분양 리스크, 부실 리스크, 부실 후 회생불능 리스크, 준공 후 자금조달 불능 리스크를 모두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PF 자본확충은 공사비, 금융비, 기타비를 절감하여 총사업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F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시공사의 보증 위험이 줄어들어 공사비가 하락하고, 그에 따라 준공 리스크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기존 대책은 자본확충을 요구하는 규제와 이를 지원하는 유인책으로 짜여 있어 바람직하나, 구체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 PF 총액한도 규제는 모든 PF 대출이 아니라 저자본 사업장에 제공된 PF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PF 적격 자기자본에 우선주를 포함시켜 지분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이연 제도는 상시화해야 한다.

- 대규모 사업의 저자본화를 초래하는 PFV에 점진적으로 프로젝트 리츠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감독을 도입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자본확충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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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선 방향
기상조건에 따라 공급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정전 방지를 위한 시설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력도매시장의 경직적인 가격 결정 구조는 적절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필요한 시설 확충을 지연시키고 있다. 따라서 전력 수요와 공급을 유연하게 반영하도록 전력도매시장의 가격 체계를 재설계하여, 시설 투자와 시장 운영을 위한 가격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는 전력시장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전력도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다.

- 기상조건에 따라 출력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력시스템 전반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기존 발전설비들의 출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기존 발전설비들의 이용률 저하, 송전망 부족,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등은 전력도매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유연성 설비 확충의 투자를 위해 적절한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한다.

- 전력도매시장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예상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내 전력도매시장은 실제 전력을 공급하는 행위, 사전에 설비용량을 확보하는 행위, 그리고 주파수와 전압을 조정해 주는 행위를 구분하여 보상한다.

-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 수익성 악화와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기존 발전원들이 설비용량을 확보할 유인이 감소한다.

-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설비용량을 확보하는 행위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한편,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면 용량 가격은 하락한다.

- 연료비 등 변동비를 평가하여 결정되는 현재의 전력도매가격은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핵심 신호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고정 투자비 평가에 기반한 용량 가격은 기술 발전과 시장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 경직적인 용량 가격 결정 구조는 재생에너지 확대 시 충분한 예비 전력을 확보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일정한 보상액을 직전 연도 실적으로 나누어 결정되는 보조서비스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오히려 하락하는 모순적 상황을 발생시킨다.

- 경직적인 가격 체계는 전력시스템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설비들의 투자를 지체시킬 우려가 있다.

- 전력량, 용량 및 보조서비스 가격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아울러 독립 규제기관을 통한 시장규율 강화와 더불어, 전력도매시장과 소매요금 체계의 연계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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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난 20여 년간 가계부채 비율의 추세적 상승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자산 축적 동기의 강화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길어진 퇴직 후 여생에 대비하여 고령층은 금융자산을 축적하고, 청장년층은 고령층이 공급한 자금을 차입해 주택 위주로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해 왔다. 그러나 향후 가계부채 비율은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와 인구 고령화 심화로 수년 내에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단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비금융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여 년간 추세적 상승을 지속해 왔으며, 이는 가계부채 증가가 경기순환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기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금리가 하락한 현상은, 자금 수요보다 자금 공급이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 본 연구에서는기대수명 증가가 가계부채의 추세적 증가와 금리의 추세적 하락이 동반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 지난 10년간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추세적으로 늘어난 현실은 불평등 이외에 다른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가계부채 비율은 잔여수명이 증가할수록 상승하고, 노년부양비가 증가할수록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지난 10년간 청장년층의 일인당 부채는 증가한 반면, 고령층의 일인당 부채는 감소하였다.

- 연령대별 인구구성의 변화 또한 가계부채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 주로 차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축적한 자산을 소모하며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감소할 수 있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할 때 약 4.6%p 증가하는 반면, 청장년층 인구(25~44세) 비중이 1%p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p 증가하면 약 1.8%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분석 결과, 지난 20년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의 대부분은 기대수명 증가로 설명된다.

- 한편, 가계부채 비율은 수년 내에 정점을 통과하며 추세적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자산 축적 동기의 강화와 연령별 자산 축적 포트폴리오의 이질성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 향후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가계부채 비율은 감소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 직무 · 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은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임의의 총량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차주의 상환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를 위해 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증 비율과 보증료율의 조정 및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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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대중 수입의 전반적 증가와 소수 품목의 대미 수출 확대, 이에 따른 양국 무역의존도 심화로 특징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공급망 리스크 증가, 대중 수입 경쟁 업종 내 실업 확대,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표적화, 거시경제 불안정성 등의 다층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상정책과 무역진흥시책을 병행하여 무역을 적극 다변화하고, 수입 경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면한 대미 통상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지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이 주목받는 동안, 우리나라 무역의 구조적 변화는 간과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 무역은 대중 무역수지의 적자 전환, 대미 무역수지의 흑자 확대,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심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 대중 무역수지 악화는 제조품 전반의 순수입 증가에,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 이러한 수출입 변화로 국가 기준 수입집중도와 품목 기준 수출집중도가 주요국보다 높아졌다.

- 미국과 중국의 기술적, 산업적, 정책적 변화와 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우리 무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도 증가는 현재 주력산업은 물론 미래 유망산업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위험이 있다.

-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이 심화된 제조업종에서는 고용 감소와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 대미 수출 증가가 소수 품목에 집중되면서 미국 관세정책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소수 국가 및 품목에 대한 무역의존도 심화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 수출입 다변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경제외교와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CPTPP 가입 추진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 수출입 기업이 교역국과 교역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무역 감시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 기업 및 근로자가 변화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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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점차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보다 가격 상승이 전체 의료비 지출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주치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보완하고 지출 평가체계를 공식화하여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급격한 의료비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지출 통제 방안은 부재하다.

-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는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

-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지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2009~19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76.7%를 가격 요인이 설명하며, 수량 요인과 인구 요인은 각각 14.6%, 8.6%를 설명한다.

-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확대되고 있다.

- 인구 요인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이나 영향력의 크기는 축소되고 있다.

외래서비스 가격 요인이 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38.7%를 설명해 가장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다.

- 입원서비스 이용 증가가 둔화되고 가격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입원서비스 수량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하락하고 있다.

-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은 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설명해 가장 큰 기여 요인으로 확인된다.

- 의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량 요인의 기여도 하락이 두드러진다.

-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가 주된 기여 요인인 가운데, 가격 요인의 기여가 확대되고 있다.

- 75세 미만의 전기 고령자를 중심으로 수량 요인의 기여도 하락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세 완화가 확인된다.

- 85세 이상 인구는 인구 요인과 수량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주요 기여 요인으로 확인된다.

- 전기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점진적 하락은 건강한 고령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보완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행위별 수가제의 보완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차의료 역할 수행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전기 고령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 8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연명치료 이용 등 생애 말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건강보험 재정지출 평가체계의 공식화를 통해 재정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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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K-콘텐츠의 비상(飛上): 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문화콘텐츠산업은 콘텐츠 품질 향상, 디지털 생태계 발전, 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며, 높은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하는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콘텐츠 기업 지원 체계 전반에서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연관 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본고는 콘텐츠산업의 성장 추이와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성장 요인을 분석한다.

- 콘텐츠 제작의 디지털화와 유통의 온라인화를 중심으로 사업체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 콘텐츠산업의 매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 지식정보업으로 나타났다.

- 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5억 달러로, 통계 집계 이후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 콘텐츠의 해외 의존도가 줄고 자체 제작 역량이 강화되면서 순수출이 증가하고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했다.

- 콘텐츠산업의 자기산업 투입계수는 일부 제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비스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 콘텐츠산업은 CPND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발전해 왔다.

- 콘텐츠산업에서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하면 전체 산업에서 1.572배의 생산이 창출되는데, 이 중 64%는 내부에서, 36%는 타 산업에서 발생한다.

-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의 총 생산 유발 효과는 113.7조원에 달하였다.

- 콘텐츠산업의 영향력 계수는 33개 산업 중 19위로 나타나 중위권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콘텐츠산업의 감응도가 평균보다 높으므로 외부 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적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

- K-콘텐츠는 높은 완성도와 작품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 CPND 관련 요인의 변화도 콘텐츠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저작권은 11.6%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보이며, 창작물 보호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수익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발전도 콘텐츠산업의 성장에 유의하게 기여하였다.

- 판매처 확대는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에 대한 노출을 늘려 수요를 확대하며, 특히 해외 판매처 증가는 소비층 확대와 수익 구조 안정화에 기여한다.

- 콘텐츠 기업과의 거래는 비콘텐츠 기업과의 거래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매출 증대 효과를 보였다.

- 저작권 확보 및 보호 기능이 콘텐츠 기업 지원 체계 전반에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

-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적응력 강화가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 될 수 있다.

- 정부는 K-콘텐츠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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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현재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방식은,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노인빈곤율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노인 계층 내에서의 일정 비율 대신 전체 국민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되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한 노인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은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수급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어 노인의 개선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하게 되었다.

- 본고에서는 현행 선정방식인 ‘노인 중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노인 계층 내에서도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빈곤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 국민연금 또한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수급률과 수급액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노인빈곤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 이러한 추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노인빈곤율은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준중위소득은 그 대표성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다양한 공공부조제도의 자격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 본고에서는 선정방식을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조정하는 방안과 기준중위소득을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수행한다.

- ‘기준중위소득 100% 안’과 ‘100% → 50% 안’에 따르면, 2070년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 규모는 각각 노인의 57%, 3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준중위소득 100% 안’과 ‘100% → 50% 안’에 따르면, 2070년의 재정지출은 각각 현행 대비 19%, 47%가량 감소하게 된다.

-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할 경우, 절감되는 재정지출을 활용하여 기준연금액을 높여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로 조정하여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기준에서 빈곤한 노인들로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통합한 하나의 노인 범주형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다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준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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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챔피언으로 가는 길: 중소·중견 기업 지원정책의 전환방안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매출액과 생산성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승자선정의 위험’에 기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소 · 중견 기업의 성장 도약을 지원하는 정책의 유인구조를 개편하여, 기존의 단순한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민간투자, 컨설팅, 네트워크를 활용해 함께 해결하는 비스포크(bespoke)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의 책임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내역과 성과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선진국들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적 산업정책을 다시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 우리나라는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대상 기업에 상당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 중이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사업 운영방식을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인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정부기관 중심의 선별 과정을 통해 연간 30~56개 기업을 선별하여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 고성장기업 비중 감소로 월드클래스300 사업의 매출액 성장률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크게 줄어 지원대상 기업을 찾기 어려워졌다.

- 월드클래스 300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부가가치, 생산성에서 지원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의도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우리나라는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 및 수출 촉진을 통한 성장동력과 일자리 확충을 주요 목적으로 국가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선별적 지원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에 자원이 집중될 경우 경제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경우 ‘거래적 지원’보다는 ‘관계적 지원’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 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활동에 한정한 지원보다는 개별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

-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을 정부 주도로 기업을 선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기업 수요를 함께 해결하는 비스포크 수행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선별방식, 지원수단 등 사업 전반을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정책의 책임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내역과 성과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정부 지원사업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의 유인이 낮기 때문에 독립적인 평가를 사업개선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신규 정책 시행 시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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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금융혁신을 통해 출시된 가상자산, 간편결제 등 신종 금융상품은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지만 고객자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고객자금 별도관리 규제가 존재하나 파산 위기에 처한 업체가 이를 온전하게 지킬 가능성은 낮다. 본고는 신종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보상재원 마련의 부담이 적은 새로운 보호방안을 제안한다.

- 금융혁신을 통해 출시된 신종 금융상품은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지만, 고객자금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 신종 금융상품 보호체계를 마련하면 안정적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에는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이 있다.

-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은 현재 18조원 수준으로 적지 않고, 향후에도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업체가 유용했다가 파산한 사례가 많다.

- 고객자금 별도관리 규제가 존재하나, 파산이 임박한 업체는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그 밖에 여러 한계가 있다.

- 별도관리 규제는 사전 예방책인데, 예방을 아무리 잘해도 사고가 터질 수 있으므로 사후 보호제도가 필요하다.

- 직접보호제도에서는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업체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을 보호한다.

- 직접보호제도에서는 별도예치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이 부과되는데, 이는 위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 간접보호제도에서는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은행 파산 시 은행에 별도예치된 자금만 공사가 보호한다.

- 간접보호제도에서는 별도예치금만 보호하기 때문에 별도관리 위반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수 없어 보호의 실효성이 낮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은행에 별도예치된 고객자금은 간접보호하고, 그 외 고객자금은 직접보호하는 제도이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고객자금 전체를 보호하므로 보호의 실효성이 높고, 업체가 고객자금 대부분을 은행에 별도예치할 것이므로 업체와 고객의 보험료 부담이 적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은행 실패가 업체 실패를 초래하는 위험전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에서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업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 간접보호제도는 쉽게 실행할 수 있으나,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기존 제도에서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므로 즉시 실행하기는 어렵다.

- 최근 주요 선진국은 안정적인 금융혁신을 위하여, 예금보험 기구의 보호대상을 예금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유사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 본고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염두에 두고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고에서 제시한 보호제도는 어떤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이를 포섭할 수 있으므로, 향후 금융혁신을 위한 포괄적 보호체계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