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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망특집] 왓츠업 뉴스레터 67호가 도착했습니다!

2026년 경제성장률 기존 전망(25년 11월) 1.8% → 1.9% 상향 조정! 2026년,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향할까요? 왓츠업 뉴스레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2026.01.08
보도자료 [보도참고] 제18대 한국개발연구원장에 김세직 서울대 명예교수 선임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월 4일 제375차 이사회에서 김세직 서울대 명예교수를 제18대 KDI 원장으로 선임, 임기는'26년 2월 9일부터 '29년 2월 8일까지 3년임

2026.02.04
북한경제리뷰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1월

북한경제는 코로나 이후 공식부문 중심의 제한적 회복을 보였으나, 시장·민간으로의 확산에 실패한 채 구조적 불안정을 안고 있음.

2026.02.03
KDI FOCUS 근로자 인지역량의 감소요인과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저하는 역량 향상 유인이 부족한 임금체계와 연관되므로, 성과·역량 기반 임금체계 확산이 필요함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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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시의성있는 경제 ·사회적 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한 시론 성격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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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는 1970년대 이래 반전 없이 지속되고 있다. 2010년대의 경우, 수도권의 반도체 및 지식기반 산업 생산성 증가와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 감소가 추세를 주도하였다. 세종시 등 신도시 건설은 인프라 투자에 치중하여 생산성 증가가 제한적이었고, 인구 유입 촉진에도 한계를 보였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넘어 지역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를 일정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 - 30년간의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반전 없이 심화되었다. - 도시는 경제적 · 비경제적 이점을 제공하여 사람을 끌어들인다. - 도시는 커질수록 혼잡해지기 때문에 무한히 커지지 못한다. - 높은 생산성과 쾌적도, 낮은 인구수용비용을 가질수록 도시의 규모가 커진다. - 개별 도시의 특성 변화는 인구이동을 통해 모든 도시에 영향을 미친다. - 수도권의 생산성이 비수도권보다 높았고, 더 빠르게 증가했다. - 쾌적도는 비수도권에서 더 높았으며, 이 경향은 15년간 강화되었다. - 인구수용비용은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낮았으며,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소폭 축소되는 데 그쳤다. - 수도권의 생산성 우위 강화가 2005~19년간 수도권 집중 심화를 야기하였다. - 비수도권 생산성 개선 없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 2010년대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비수도권 산업도시들은 생산성 감소를 경험했다. - 비수도권 산업도시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는 완화되었을 것이다. - 산업도시들이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증가를 경험했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는 반전되었을 수 있다. -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수도권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 - 재정투자를 통한 생산성 개선은 불확실성이 높은 과제이며, 신중하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 추세는 수도권의 상대적 생산성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비수도권 도시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수도권 비중이 유의미하게 하락할 수 있다. - 인프라 공급을 넘어 지역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비수도권 공간구조를 대도시 위주로 재편한다면 수도권과의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 - 공간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방분권 전환은 자원배분 효율성을 고려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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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는 1970년대 이래 반전 없이 지속되고 있다. 2010년대의 경우, 수도권의 반도체 및 지식기반 산업 생산성 증가와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 감소가 추세를 주도하였다. 세종시 등 신도시 건설은 인프라 투자에 치중하여 생산성 증가가 제한적이었고, 인구 유입 촉진에도 한계를 보였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넘어 지역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를 일정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

- 30년간의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반전 없이 심화되었다.

- 도시는 경제적 · 비경제적 이점을 제공하여 사람을 끌어들인다.

- 도시는 커질수록 혼잡해지기 때문에 무한히 커지지 못한다.

- 높은 생산성과 쾌적도, 낮은 인구수용비용을 가질수록 도시의 규모가 커진다.

- 개별 도시의 특성 변화는 인구이동을 통해 모든 도시에 영향을 미친다.

- 수도권의 생산성이 비수도권보다 높았고, 더 빠르게 증가했다.

- 쾌적도는 비수도권에서 더 높았으며, 이 경향은 15년간 강화되었다.

- 인구수용비용은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낮았으며,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소폭 축소되는 데 그쳤다.

- 수도권의 생산성 우위 강화가 2005~19년간 수도권 집중 심화를 야기하였다.

- 비수도권 생산성 개선 없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 2010년대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비수도권 산업도시들은 생산성 감소를 경험했다.

- 비수도권 산업도시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는 완화되었을 것이다.

- 산업도시들이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증가를 경험했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는 반전되었을 수 있다.

-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수도권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

- 재정투자를 통한 생산성 개선은 불확실성이 높은 과제이며, 신중하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 추세는 수도권의 상대적 생산성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비수도권 도시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수도권 비중이 유의미하게 하락할 수 있다.

- 인프라 공급을 넘어 지역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비수도권 공간구조를 대도시 위주로 재편한다면 수도권과의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

- 공간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방분권 전환은 자원배분 효율성을 고려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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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근로자 인지역량의 감소 요인과 개선방안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 역량 및 노동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 비교 분석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역량은 연령에 따른 감소가 급격하여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인지역량 감소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역량 향상 유인의 제공이 미비한 임금체계가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의 역량 및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의 확산과 역량 향상 기회의 마련을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직무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전반의 인지역량 강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역량은 지난 10여 년간 하락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른 감소 속도가 급격하여 고령 인력 활용과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인지역량 감소 양상은 (1) 청년기라는 이른 시점부터 시작되며, (2) 연령에 따른 인지역량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 연령에 따라 근로자의 인지역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성인기 역량 향상 기회의 부족, 학습 · 훈련 프로그램의 실효성 부족, 역량 개발의 동기가 부재한 근로환경 등을 들 수 있다.

- 근로자의 자발적인 역량 향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임금 및 보상 체계의 미비가 국내 근로자의 역량 하락을 초래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인지역량 향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임금 보상은 미국 · 독일 · 일본을 비롯한 OECD 국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 보상의 절반 수준에 그쳐, 근로자가 역량을 개발할 유인이 미약하다.

-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1) 역량보다는 근속연수에 대한 보상이 크고, (2)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또한 크게 나타난다.

-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하에서는 취업 이후에 실질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할 유인은 부족해지는 반면, 경력 초기 대기업 일자리 진입을 위한 비효율적인 학력 · 스펙 경쟁은 과열된다.

- 근로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임금 및 보상 체계의 확산을 촉진하여 근로자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더불어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보, 학습 · 훈련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등을 통해 근로자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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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최근 노동시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는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을 기점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특정한 근로시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노동비용 변화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임금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12년 3.7%에서 2024년 8.5%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초단시간 노동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으며, 개선의 징후도 미미하다.

- 초단시간 노동의 빠른 증가는 근로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의미하기에,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있다.

- 다수의 근로자 보호 제도가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에, 초단시간 노동은 근로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

- 월 60시간을 경계로 발생하는 비용 격차로 인해 사업주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긴다.

- 2010년대 이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준수 정도가 향상되었다.

- 기존 제도의 준수 정도가 향상되면서,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가 자극되었다.

- 제도의 준수율 향상과 초단시간 노동 증가 간 실증적 상관관계가 발견되며,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중 큰 부분을 설명한다.

- 제도의 준수율이 제고된 것은 관련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와 지식 증가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 월 60시간에서 비용이 크게 변화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비용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초단시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동시에 자극하는 주휴수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나, 중장기적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책 조합을 마련할 때 아래의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① 개별 제도의 적용 기준을 설정하면서도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 ② 점진적으로 진행하며 여러 제도의 조합을 통한 보완책 마련, ③ 특정 집단이 정책 변화의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상황 지양, ④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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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
최근 대형 증권사의 자산 및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위험노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규제인 현행 NCR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에 대한 NCR 산식을 2016년 개정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위험민감도를 높이고,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업무 범위와 위험 특성을 고려한 차등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증권업의 건전성과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규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증권사의 자산과 기능이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현행 NCR 제도가 이러한 외형 성장에 수반되는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의 규제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2025년 말 도입 예정인 종합투자계좌(IMA) 제도는 대형 증권사의 단기 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시켜 자산 규모와 시장 영향력의 추가적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 3월 증권사 마진콜 사태는 증권사의 건전성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산과 레버리지가 빠르게 확대되며 파생상품 투자, RP, 발행어음을 통한 단기 자금 조달이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6년에 NCR 산식을 변경하여, 증권사 건전성 규제 관점이 계속기업 중심의 규제에서 청산기업 중심의 규제로 이동하게 되었다.

- 현행 NCR 제도는 레버리지 상승 시에도 위험이 지표에 반영되지 않아 규제의 경고 기능이 약화되었다.

- 대형 증권사의 자산 및 레버리지 확대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대형 증권사의 자산 ·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현행 NCR 산식을 기존의 ‘영업용순자본 ÷ 위험액’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증권사의 규모와 업무 특성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등화하는 체계를 도입해 금융안정성과 시장 역동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 증권사의 규모 및 기능 확대에 대응하여 NCR 제도 개선을 출발점으로 규제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향후 과도한 시스템리스크 누적을 선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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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온라인 플랫폼의 소위 ‘갑질’ 행위를 기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로 규율함에 있어,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과 효율성 증진 검토 부재의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된다.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하도록 요구하면 플랫폼 사건 처리에 실무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실제 폐해 교정에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플랫폼 중개의 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더라도 다른 이용자 그룹에서 직접적 편익이 발생하여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특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 증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플랫폼의 갑질 행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전통적인 甲 기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기존 규율 방식은 플랫폼 사업 특성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플랫폼 사업전략은 경제적 폐해와 효익을 동시에 창출하기 때문이다.

- 최근 사전규제를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와의 보완적 기능을 고려할 때, 사후규제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플랫폼 특성에 맞춰 개선하여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다.

- 거래상지위를 판단할 때는 乙이 甲에게 기대고 있는 정도와, 甲과 乙의 규모나 능력의 차이를 살펴본다.

- 플랫폼의 데이터 확보 및 활용 능력은 거래상지위 남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 시장의 빠른 변화 속도도 수요 독점력 확대를 통해 거래상지위 남용 가능성을 높인다.

- 반면, 플랫폼에 억류된 투자가 작다는 점은 거래상지위 남용 가능성을 낮춘다.

- 시장지배적지위가 거래상대방이 누군지와 무관하게 특정 시장에서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절대적 지위라면, 거래상지위는 거래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그 지위 여부가 결정되는 상대적 지위이다.

-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거래상대방인 乙을 일일이 특정하여야 하는 부담이 적었으나, 최근 서울고법 판례는 그간의 태도를 변경하고, 乙이 입은 피해를 일일이 특정하도록 하였다.

- 플랫폼의 거래 규칙 제 · 개정 권한은 거래조건 변경에서 시작되는 거래상지위 남용의 가능성을 크게 강화하지만, 일반 규칙 제정자로서 거래상대방을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착취하는 능력은 줄인다.

-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乙을 특정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규칙 제정 권한을 갖는 플랫폼을 둘러싼 경제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 플랫폼의 중개 역할은 플랫폼 거래의 직접 이해당사자 범위를 넓혀, 특정 이용자를 착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다른 면 이용자나 연관된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

-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 이용자 일반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 경제적 효과를 살피는 규율 방식일 것이다.

- 플랫폼의 남용행위를 통해 제3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긍정적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효율성 증진 효과를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일반 규칙의 제 · 개정자로서 플랫폼의 지위가 절대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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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부동산 PF 사업장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분양 리스크 등 전반적인 위험이 감소할 뿐 아니라 사업비용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PF 사업의 자본구조를 개선하면서도 사업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대출한도 규제를 도입할 경우 저자본 PF 사업장에 대해서만 한도를 적용하고, 보통주와 더불어 우선주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며, 양도세 이연 제도를 상시화하여 토지의 현물출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형 사업의 저자본화를 초래하는 도관체인 PFV에 대한 규제차익을 해소해야 한다.

- 최근 정부는 PF 자본확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사업장별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자본확충이 리스크를 충분히 줄이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 실증분석 결과, PF 자본확충은 분양 리스크, 부실 리스크, 부실 후 회생불능 리스크, 준공 후 자금조달 불능 리스크를 모두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PF 자본확충은 공사비, 금융비, 기타비를 절감하여 총사업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F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시공사의 보증 위험이 줄어들어 공사비가 하락하고, 그에 따라 준공 리스크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기존 대책은 자본확충을 요구하는 규제와 이를 지원하는 유인책으로 짜여 있어 바람직하나, 구체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 PF 총액한도 규제는 모든 PF 대출이 아니라 저자본 사업장에 제공된 PF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PF 적격 자기자본에 우선주를 포함시켜 지분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이연 제도는 상시화해야 한다.

- 대규모 사업의 저자본화를 초래하는 PFV에 점진적으로 프로젝트 리츠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감독을 도입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자본확충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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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선 방향
기상조건에 따라 공급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정전 방지를 위한 시설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력도매시장의 경직적인 가격 결정 구조는 적절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필요한 시설 확충을 지연시키고 있다. 따라서 전력 수요와 공급을 유연하게 반영하도록 전력도매시장의 가격 체계를 재설계하여, 시설 투자와 시장 운영을 위한 가격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는 전력시장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전력도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다.

- 기상조건에 따라 출력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력시스템 전반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기존 발전설비들의 출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기존 발전설비들의 이용률 저하, 송전망 부족,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등은 전력도매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유연성 설비 확충의 투자를 위해 적절한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한다.

- 전력도매시장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예상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내 전력도매시장은 실제 전력을 공급하는 행위, 사전에 설비용량을 확보하는 행위, 그리고 주파수와 전압을 조정해 주는 행위를 구분하여 보상한다.

-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 수익성 악화와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기존 발전원들이 설비용량을 확보할 유인이 감소한다.

-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설비용량을 확보하는 행위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한편,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면 용량 가격은 하락한다.

- 연료비 등 변동비를 평가하여 결정되는 현재의 전력도매가격은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핵심 신호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고정 투자비 평가에 기반한 용량 가격은 기술 발전과 시장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 경직적인 용량 가격 결정 구조는 재생에너지 확대 시 충분한 예비 전력을 확보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일정한 보상액을 직전 연도 실적으로 나누어 결정되는 보조서비스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오히려 하락하는 모순적 상황을 발생시킨다.

- 경직적인 가격 체계는 전력시스템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설비들의 투자를 지체시킬 우려가 있다.

- 전력량, 용량 및 보조서비스 가격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아울러 독립 규제기관을 통한 시장규율 강화와 더불어, 전력도매시장과 소매요금 체계의 연계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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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난 20여 년간 가계부채 비율의 추세적 상승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자산 축적 동기의 강화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길어진 퇴직 후 여생에 대비하여 고령층은 금융자산을 축적하고, 청장년층은 고령층이 공급한 자금을 차입해 주택 위주로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해 왔다. 그러나 향후 가계부채 비율은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와 인구 고령화 심화로 수년 내에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단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비금융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여 년간 추세적 상승을 지속해 왔으며, 이는 가계부채 증가가 경기순환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기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금리가 하락한 현상은, 자금 수요보다 자금 공급이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 본 연구에서는 기대수명 증가가 가계부채의 추세적 증가와 금리의 추세적 하락이 동반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 지난 10년간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추세적으로 늘어난 현실은 불평등 이외에 다른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가계부채 비율은 잔여수명이 증가할수록 상승하고, 노년부양비가 증가할수록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기대수명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퇴직연령이 정체되어 퇴직 후 여생이 길어지면서, 자산 축적 동기가 강화되었다.

- 중고령층은 금융자산 위주로 자산을 축적하며 자금을 공급하고, 청장년층은 주택자산 위주로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며 부채가 발생한다.

- 지난 10년간 청장년층의 일인당 부채는 증가한 반면, 고령층의 일인당 부채는 감소하였다.

- 연령대별 인구구성의 변화 또한 가계부채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 주로 차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축적한 자산을 소모하며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감소할 수 있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할 때 약 4.6%p 증가하는 반면, 청장년층 인구(25~44세) 비중이 1%p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p 증가하면 약 1.8%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분석 결과, 지난 20년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의 대부분은 기대수명 증가로 설명된다.

- 한편, 가계부채 비율은 수년 내에 정점을 통과하며 추세적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자산 축적 동기의 강화와 연령별 자산 축적 포트폴리오의 이질성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 향후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가계부채 비율은 감소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 직무 · 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은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임의의 총량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차주의 상환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를 위해 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증 비율과 보증료율의 조정 및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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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대중 수입의 전반적 증가와 소수 품목의 대미 수출 확대, 이에 따른 양국 무역의존도 심화로 특징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공급망 리스크 증가, 대중 수입 경쟁 업종 내 실업 확대,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표적화, 거시경제 불안정성 등의 다층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상정책과 무역진흥시책을 병행하여 무역을 적극 다변화하고, 수입 경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면한 대미 통상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지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이 주목받는 동안, 우리나라 무역의 구조적 변화는 간과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 무역은 대중 무역수지의 적자 전환, 대미 무역수지의 흑자 확대,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심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 대중 무역수지 악화는 제조품 전반의 순수입 증가에,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 이러한 수출입 변화로 국가 기준 수입집중도와 품목 기준 수출집중도가 주요국보다 높아졌다.

- 미국과 중국의 기술적, 산업적, 정책적 변화와 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우리 무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도 증가는 현재 주력산업은 물론 미래 유망산업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위험이 있다.

-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이 심화된 제조업종에서는 고용 감소와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 대미 수출 증가가 소수 품목에 집중되면서 미국 관세정책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소수 국가 및 품목에 대한 무역의존도 심화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 수출입 다변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경제외교와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CPTPP 가입 추진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 수출입 기업이 교역국과 교역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무역 감시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 기업 및 근로자가 변화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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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점차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보다 가격 상승이 전체 의료비 지출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주치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보완하고 지출 평가체계를 공식화하여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급격한 의료비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지출 통제 방안은 부재하다.

-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는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

-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지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2009~19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76.7%를 가격 요인이 설명하며, 수량 요인과 인구 요인은 각각 14.6%, 8.6%를 설명한다.

-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확대되고 있다.

- 인구 요인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이나 영향력의 크기는 축소되고 있다.

외래서비스 가격 요인이 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38.7%를 설명해 가장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다.

- 입원서비스 이용 증가가 둔화되고 가격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입원서비스 수량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하락하고 있다.

-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은 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설명해 가장 큰 기여 요인으로 확인된다.

- 의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량 요인의 기여도 하락이 두드러진다.

-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가 주된 기여 요인인 가운데, 가격 요인의 기여가 확대되고 있다.

- 75세 미만의 전기 고령자를 중심으로 수량 요인의 기여도 하락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세 완화가 확인된다.

- 85세 이상 인구는 인구 요인과 수량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주요 기여 요인으로 확인된다.

- 전기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점진적 하락은 건강한 고령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보완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행위별 수가제의 보완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차의료 역할 수행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전기 고령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 8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연명치료 이용 등 생애 말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건강보험 재정지출 평가체계의 공식화를 통해 재정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