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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Bulletin Economic Bulletin, April 2023

Current Economic Trends, Policy Issue, Economic News Briefing, Statistical Appendices 등 수록

2023.03.31
공지사항 「지식공유브리프」 23년 1호 발간 안내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업무 및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지식공유브리프" 를 발간함

2023.03.24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수정 2023년 2월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8% 전망

2023.02.09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어,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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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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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디지털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
　1.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해외 제도 사례

제3장 중장기적 관점) 지급결제의 중요성: 전면적 은행업의 출발점
　1. 역사적 관점: 금세공업 은행(Goldsmith Banker)
　2. 해외 지급결제 핀테크가 은행으로 성장한 사례
　3. 지급결제 사업자의 수익모델,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제4장 (당면과제 관점) 지급결제 사업자, 은행인가? 비은행 사업자인가?
　1. 지급결제 사업자의 정체성과 당면과제의 연관성
　2. 당면과제, 금융안정인가? 금융소비자 보호인가?

제5장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현황
　1. 국가별 비교 현황
　2. 우리나라의 디지털 지급결제 현황

제6장 지급결제 개방의 기대효과
　1. 금융·기술의 융합을 통한 편의성 증대와 결제수수료 절감
　2. 결제성 자금 경쟁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로 소비자 후생 증가

제7장 지급결제 개방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
　1. 이용자 자금 보호 문제
　2. 이자지급 금지조항에 대한 문제
　3. 이용자와 일반채권자 보호 문제: 우선변제 이슈
　4. 기타 문제
　5. (보론) 자금중개 제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
　6. 은행지점 축소 추세의 가속화 문제

제8장 정책제언
　1.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2. 별도예치 의무 존치
　3. 별도예치 방식에 대한 고려: 중개형 예금을 중심으로
　4. 오프라인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역무 규제의 도입 필요성 검토

제9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FOCUS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정최고금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과정

Ⅲ.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Ⅳ. 고정형ㆍ연동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 조달금리 상승의 영향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부실 보험회사 정리회생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발간사
요 약

제1장서 론

제2장 문제제기
　제1절 IFRS 17과 K-ICS의 도입에 따른 보험건전성 약화 전망
　제2절 기존의 부실 보험회사 정리정책의 문제점
　제3절 본 연구의 분석 방향

제3장 암묵적 보증: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면 보험건전성이 약화되는가?
　제1절 가설 도출
　제2절 자 료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소 결
　제5절 (보론) 보험회사에 대한 암묵적 보증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암묵적 보증의미하는가?

제4장 장기보험계약과 고착현상
　제1절 모형경제
　제2절 단기보험 균형
　제3절 장기보험 균형
　제4절 장기보험 균형: 보험계약자의 이탈유인을 고려할 경우
　제5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손실분담형 정리정책과 인슈어런스런
　제1절 기본모형
　제2절 보험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 보험계약 도출
　제3절 보험회사의 부실우려를 고려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계약 취소 행태와보험회사의 수익성 분석
　제4절 보험계약조건의 변경이 보험사의 기대이익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예금보험제도와 구제금융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조사
　제1절 자 료
　제2절 예금보험제도 인지도
　제3절 유사시 정부지원 예상 및 손실분담 의향
　제4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과 예금보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5절 한계 및 추가적인 고려사항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법정최고금리 도입 과정과 주요국의 현황 및 선행연구
　제1절 법정최고금리 도입 배경 및 과정
　제2절 주요국의 법정최고금리 현황
　제3절 선행연구 소개

제3장 기초자료 분석
　제1절 12금융권 신용대출시장 일반 현황
　제2절 법정최고금리 인하 전후 신용대출시장 변화

제4장 실증분석 방법
　제1절 축약형 분석
　제2절 구조모형 분석

제5장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제1절 축약형 분석 결과
　제2절 구조모형 분석 결과
　제3절 반-사실적 분석 결과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1. 문제제기

2. 부실위험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지도

3.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한계

4.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재정불안이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채널
　제1절 보증 관련 채널
　제2절 국채 관련 채널
　제3절 기타 채널
　제4절 (보론) 금융불안이 재정불안을 초래하는 채널

제3장 우리나라 현황 및 가설 도출
　제1절 선진-비기축통화국 분류
　제2절 재정건전성 현황
　제3절 금융건전성 현황
　제4절 재정-금융 연계성 관련 현황
　제5절 대외채무 현황
　제6절 가설 도출

제4장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자 료
　제2절 국가부도 위험이 은행부도 위험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재정-금융 연계성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제4절 Acharya et al.(2014)과의 차이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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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기업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 및 국내 금융시장 내 시장규율 분석: 기업규모와 신용평가 간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현황과 시사점

제3장 이론분석: 기업규모가 신용평가기관의 유인구조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모 형
　제2절 벤치마크: 유일기업 경제(a single-firm economy)
　제3절 균형분석: 차별적 신용평가 기준 설정

제4장 실증분석: 기업규모와 회사채 신용등급 산정 간 상관관계
　제1절 가설 수립
　제2절 분석대상 통계자료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효과 및 정책과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 및 선행연구
　제1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
　제2절 선행연구 소개

제3장 은행권 신용대출시장의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은행 대출시장의 일반 현황
　제2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전.후 신용대출시장 변화

제4장 연구가설 및 실증분석 방법 소개
　제1절 연구문제의 소개
　제2절 계량모형 소개
　제3절 자료의 소개 및 기초통계량

제5장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제1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금융포용 증가
　제2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은행 신용대출상품에 미친 영향
　제3절 종합 및 소결

제6장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인터넷전문은행의 최근 영업실적
　제2절 중금리대출 실적 평가
　제3절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성 평가
　제4절 정책제언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1. 금리인하에 따른 은행 수익성에 대한 우려

2. 은행의 시장지배력과 대출만기 조정능력으로 인해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수익성은 악화되지 않음.

3. 실증적으로 금리인하는 은행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지 않음.

4. 정책적 시사점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Impact of a Policy Rate Cut on Bank Profi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1. Concerns over Bank Profitability

2. Banks’ Market Dominance and Ability to Determine Loan Maturity Defend Against Profit Loss due to a Base Rate Cut

3. Empirically, a Base Rate Cut Does Not Deteriorate Bank Profitability

4. Policy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