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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Bulletin Economic Bulletin, June 2023

Current Economic Trends, Policy Issue, Economic News Briefing, Statistical Appendices 등 수록

2023.05.26
인사이드 2023년 경제전망 심층분석｜경제성장률 1.5%의 의미는?

2023~2024년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님, 천소라 KDI 전망총괄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3.05.23
기타보고서 KDI 글로벌경제리뷰 2023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신흥개도국의 부채 문제, 디지털 및 기후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G20 등 다자기구를 중심으로 중장기 정책과제들이 논의됨.

2023.05.24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2023 상반기

2023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되며 1.5% 성장한 후, 2024년에는 대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확대로 2.3% 성장할 전망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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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금융정책연구부

거시경제 이론 연구 및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

금융부문의 핵심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금융시장, 금융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및 발전 전략을 모색합니다.

Macro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주요 연구 분야

거시·금융정책
연구부

연구진 소개

조직도 바로가기
정대희JEONG, Daehee 

 부장

거시, 금융, 계량 경제학

강동수KANG, Dong Soo 

 선임연구위원

금융경제, 중소기업정책, 중국경제

이재준LEE, Jaejoon 

 선임연구위원

거시경제/계량경제

조덕상Cho, Duksang 

 연구위원

거시경제학

문윤상MOON, Yoon Sang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경제, 부동산경제

김미루KIM, Meeroo 

 연구위원

금융경제학/거시금융, 미시금융

남창우파견NAM, Changwoo 

 선임연구위원

기업정책(투자, 법인세, 기업구조조정 등), 거시, 금융 및 정책금융

오윤해파견OH, Yoonhae 

 연구위원

금융소비자, 금융산업, 응용계량경제

황순주파견HWANG,Sunjoo 

 연구위원

금융, 공기업, 경쟁정책/산업조직

조가람JO, Karam 

 부연구위원

거시경제학, 기업동학, 기업혁신, 국제무역

홍종수HONG, Jongsoo 

 부연구위원

금융안정성, 금융공학, 국채 관리 및 발행 모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금융지원 정책

신승룡Shin, Seung-Ryong  

 부연구위원

거시, 재정

주요 연구 성과

최근 자료
담당자
미디어운영팀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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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지역발전의 정책방향과 전략
급속한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일부 지방의 경우 인구소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의 유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및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저성장의 고착화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적인 경제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① 산업 또는 기업의 지역이전 결정요인, ②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등의 지역발전 효과, ③ 지역의 산업다각화 및 혁신시스템의 차별적 요소, ④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⑤ 지역의 행정구역상 인구소멸위험 지역의 분포, 명목행정구역과 실생활권역의 불일치 해소방안, 도시 및 지방 간 연계성 강화, ⑥ 지역발전을 위한 주거정책방안. 지역발전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의 효율화 및 경제성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협력하면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고 지역의 고유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에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고령화 및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다면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재정이 관리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담보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먼저 어떠한 형태의 산업다각화 전략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유효한지 확인하고, 우리나라 시군구 지역이 처한 환경을 산업다양성과 혁신역량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산업의 다양성은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산업과 다양성의 유형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산업다각화를 추구해서는 안 되며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했다. 둘째, 기업이전이 단기적으로는 고용 및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업의 성장 및 생존 가능성이 낮아져 오히려 지역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에서의 고용효과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정주여건의 개선과 관련이 있다. 다만,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아 앞으로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주축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넷째,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살펴본 결과, 2013~18년의 기간 동안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운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대도시화 현상이 비수도권 지방도시의 쇠퇴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행정구역 간 광역적 연계와는 별도로,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생활권 체계를 파악해 인근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도 제시한다. 끝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역별 자산가격 및 소득 양극화를 확대한다는 진단에 따라 주거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빈집 증가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전세 중심의 임대차 정책 방향을 보증부월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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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토지 구매의 거시경제적 함의: 법인의 토지 순구매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이 약 40년간 토지를 순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계정, 기업 재무자료 등 다양한 통계를 이용하여 밝히고, 법인의 토지 구매유인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한국의 비금융법인은 국민계정 제도부문별 통계가 존재하는 1975년부터 2018년의 기간 동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전후를 제외하고 매년 가계부문으로부터 토지를 순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과 같이 기업들이 토지를 가계부문으로부터 매년 구매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일본이 유일하다. 한국 법인의 장기간에 걸친 토지자산의 축적이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의미이다. 기업의 토지는 생산적 활동과 재무적 활동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특히 2000년대 이후 기업의 토지수요가 크게 증가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경제총조사？(2010년, 2015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서비스업의 집적화 정도가 높은 곳의 사업체일수록 토지 구매에 적극적이었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도 토지의 생산기여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KISDATA를 이용하여 2000년대 전후의 토지 생산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후기의 토지 생산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토지는 설비 및 건물 등의 자본과 달리 감가상각이 전혀 없고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재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일부를 토지로 저축할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 ？경제총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나 설비 및 건물 저량이 감소하여 생산시설의 증대가 관찰되지 않는 기업에서도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재무적 유인 역시 토지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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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
자영업계는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경제？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기회를 추구하며 소규모 창업을 이룬 사업체들이 다양한 성장경로를 경험하며 보다 큰 규모의 사업체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자영업계로의 활발한 진입과 견실한 성장은 성장 저력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자영업계는 치열한 취업경쟁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자나 실직자 및 퇴직자들에게 장？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우리 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경제？사회적 안전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 자영업계의 현실을 보면 경영난과 수익성 하락 앞에서 자생력이 매우 저하된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자영업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영업이익은 코로나19 시기 전에도 지속적인 하향 추세에 있었다. 아울러 평균 28%에 그친 5년 생존율은 사업체 밀집도가 높은 도소매업(25%)과 숙박？음식점업(19%)에서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경영수지가 급격하게 훼손되어 휴？폐업이 잇따르고 있으나, 자영업계 경영난은 장기간에 걸친 추세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자영업계의 경영난은 (문제의 원인이기보다는) 현상이자 결과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보전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단기대응적 처방을 넘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은퇴연령층이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에 집중된다는 우려와,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 한계자영업자의 자발적 퇴장이 원활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공존하는데, 이는 자영업에 대한 국내 수요에 비하여 사업체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성이 농후한 상황에서는 개별 사업체들의 성장이 제약을 받기 쉽고, 정책금융 등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도 체감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자영업계 자생력 하락의 근본 원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과잉 여부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제1장). 그리고 과잉성이 현저하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영업으로의 진입 규모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인바, 개인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양상과 선택 동기도 매우 중요한 탐구대상이 될 것이다(제2장). 아울러 자영업계로의 진입에는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다양한 제도적 요인의 영향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율, 최저임금, 실업급여 등의 정부제도가 진입 강도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야 한다(제3장). 나아가 자영업자 규모는 진입뿐만 아니라 폐업 정도와도 연관된다. 따라서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한 정부 지원제도가 자영업자 매출 및 고용 안정과 폐업 방지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제4장). 지금까지 자영업계에 대한 과잉성과 업계 경영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여 왔지만, 문제를 근본적이고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연구 여건도 중요한 원인이겠으나, 무엇보다도 자영업 문제의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데 필요한 연구의 내용과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서 본 연구는 국내 자영업계를 산업조직론, 노동경제학, 거시경제학, 금융경제학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논의와 분석을 종합함으로써 자영업 위기에 대한 단기적 처방을 넘어, 업계가 자생력을 갖춘 건전한 생태계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하는 본 보고서를 이루는 각 장의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와 정책제언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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