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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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Ⅰ. 문제의 제기

Ⅱ. 세대 간 차이를 고려한 노인 빈곤과 기초연금

Ⅲ.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 개편과 재정추계 결과

Ⅳ.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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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적연금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이강구)

제2장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과 추계 결과 (이강구/김도헌)
　제1절 국민연금제도 현황
　제2절 국민연금 추계모형 구축
　제3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4절 구조적 개혁방안 적용
　제5절 국민연금의 재정부족분 산출
　제6절 소 결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기초연금 개혁방안과 추계 결과 (김도헌/이강구)
　제1절 서 론
　제2절 기초연금제도의 개요
　제3절 기초연금제도의 개혁 방향
　제4절 기초연금 추계모형과 정책 시나리오
　제5절 기초연금 재정전망
　제6절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중첩세대모형을 통한 DC형 국민연금제도 분석 (신승룡)
　제1절 서 론
　제2절 모 형
　제3절 인구환경 고령화와 연금제도 분석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방향 (이강구/김도헌/신승룡)
　제1절 국민연금 개혁의 법률적 쟁점 검토
　제2절 공적연금 개혁의 사회적 합의방안
　제3절 공적연금 개혁방안의 타당성 및 보완방안 검토
　제4절 공적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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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지원 정책방향

제1장 서 론 (김도헌)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참고문헌

제2장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의 종단 패턴 분석 (노법래)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3절 연구 결과
　참고문헌

제3장 장애인 취업지원정책의 현안 진단 (김원호)
　제1절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지원정책의 제도적 기반
　제2절 하향식(Top-Down) 전달체계의 한계
　제3절 장애인 취업 관련 부처 간 대내외적 협력의 한계
　제4절 장애인 취업지원정책 내실화를 위한 국내외 실정 비교
　참고문헌

제4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실태쟁점 및 개선방안 (조혁진)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현황
　제3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동자의 노동조건 현황
　제4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현황
　제5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저임금 개선방안
　제6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결 론 (김원호노법래조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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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노인빈곤에 관한 연구: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현황
　제1절 고령층의 빈곤 현황
　제2절 소득과 자산으로 본 노인빈곤

제3장 소득과 소비를 고려한 노인빈곤
　제1절 소비로 평가한 노인빈곤
　제2절 코로나19와 노인빈곤
　제3절 소득과 소비로 본 취약계층

제4장 세대를 고려한 노인빈곤과 정책 제안
　제1절 세대별 분석
　제2절 정책 제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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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론: 중산층 개념과 위기론에 대하여(황수경)
　제1절 중산층의 개념
　제2절 한국의 중산층은 위기인가?
　제3절 ‘중산층 위기론’에 대한 가설적 탐색
　제4절 남은 연구 주제

제2장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와 주관적 중산층(황수경)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에 관한 논의
　제3절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의 국제비교
　제4절 한국인의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
　제5절 한국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의 결정요인
　제6절 소 결

제3장 한국 중산층의 다층화(황수경)
　제1절 ‘사회경제 계층’의 재구성
　제2절 사회경제 계층별 주요 특성
　제3절 계층 인식과 불평등 인식
　제4절 사회경제적 인식 및 정책 태도
　제5절 소 결

제4장 계층 인식 및 재분배 선호에 대한 정보 효과 실험의 실증분석(황수경)
　제1절 머리말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본 연구의 실험 설계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소 결

제5장 중산층의 가치 및 정책 선호: 특권 중산층/능력주의 담론에 대한 실증적 검토(이창근)
　제1절 머리말
　제2절 특권 중산층 담론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제3절 한국의 중산층 분화: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4절 한국 중산층의 정책 선호
　제5절 소 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황수경/이창근)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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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외환위기 시기 비자발적 실직 경험의 중장기적 영향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외환위기와 비자발적 실직의 정의
　제1절 외환위기 기간과 비자발적 실직의 정의
　제2절 분석자료

제3장 비자발적 실직과 일자리 이행
　제1절 머리말
　제2절 비자발적 실직 이후 고용의 변화
　제3절 분석방법과 분석 결과
　제4절 소 결

제4장 비자발적 실직과 소득의 변화
　제1절 머리말
　제2절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5장 비자발적 실직 경험과 건강
　제1절 서 론
　제2절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 결

제6장 비자발적 실직의 세대 간 영향
　제1절 머리말
　제2절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 결

제7장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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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Ⅰ. 출산율과 관련된 경제학적 견해의 변화

Ⅱ. 자녀 유무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Ⅲ.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 (child penalty)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

Ⅳ. 결론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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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Women’s Career Interruptions and the Declining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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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Ⅰ.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필요성

Ⅱ. ‘기대수익비 1’ 신연금 제도 도입방안

Ⅲ. 신연금 제도의 재정안정 방안, 소득 재분배 기능 그리고 제도적 유연성

Ⅳ. 결론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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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Korea’s National Pension: Structural Reform Measures

Ⅰ. Need for Structural Reform for the National Pension Plan

Ⅱ. New Pension with a Target Expected Return Rate of 1

Ⅲ. New Pension System: Fiscal Stability Measures,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and Institutional Flexibility

Ⅳ. Conclusion a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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