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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교육, 의료,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효과성 향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함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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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KDI 경제동향 KDI 경제동향 2022. 6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됨

2022.06.09
KDI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불균형한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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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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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미래전략연구: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발간사
요 약

제1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제1절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과 도전과제
　제2절 코로나19 이후 거시정책의 방향
　제3절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제2장 기술패권경쟁시대의 산업통상전략
　제1절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산업전략
　제2절 혁신생태계의 조성
　제3절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제4절 ESG 평가 결과와 기업의 성과
　참고문헌

제3장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
　제1절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정책
　제2절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제3절 우리나라의 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개혁
　제1절 생애 근로기간의 연장과 청년 일자리
　제2절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제3절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정책
　제4절 성인기 교육, 훈련의 현황과 과제
　제5절 점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
　참고문헌

제5장 지속가능 복지사회: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이행
　제1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2절 소득지원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제3절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4절 일하는 사람을 위한 디딤돌 복지
　참고문헌

제6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방안
　제1절 세대 간 자산양극화 확대 문제와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제2절 청년의 고용 및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7장 지역균형발전
　제1절 거점형 지역발전
　제2절 지방행정통합
　제3절 지역발전과 지방대학 개혁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정책 시사점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존 문헌 검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국내 기존 연구
　제3절 국외 기존 연구

제3장 기존 소득이동성 지표의 추이
　제1절 상대적 소득이동성
　제2절 절대적 소득이동성
　제3절 분산분석

제4장 Krebs의 새로운 소득이동성 분석
　제1절 사회적 후생과 연계 가능한 소득이동성
　제2절 Krebs의 소득이동성 측정 결과 및 사회후생분석
　제3절 주요 조세재정정책과 소득이동성 및 사회후생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중심 개혁
총론 및 요약

제1장 ‘사회실패’극복을 위한‘공적 가치’중심 개혁
　제1절 서 론
　제2절 사회실패와 사회자본, 그리고 사회실패의 비용
　제3절 사회실패 및 그의 연관 현상 분석
　제4절 정부기관의 공적 가치 창출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제2장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
　제1절 서 론
　제2절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제3절 복지정책 선호도 조사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3장 사회적 책임성 측정지표와 사회구성원의 인식: 2018 지방공기업 평가편람 내 사회적 가치지표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이론적 논의
　제3절 데이터 및 연구방법론
　제4절 분석결과
　제5절 결론 및 의의

부 록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한국형 행복지표 개발의 의의와 배경
　제2절 선행연구 및 기존 지표 분석
　제3절 국내외 행복지표 사례

제2장 국민행복지표 개발 및 국제비교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국민행복지표 체계
　제3절 국민행복지표 분석 결과
　제4절 분석 결과 응용
　제5절 지표의 개발과 활용

제3장 한국인들의 행복과 행복요인(설문조사, FGI)
　제1절 설문조사
　제2절 집단토론

제4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록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국민통합지표 정책시뮬레이션 연구
제1장 서 론

제2장 국민통합 지표 및 인식 현황
　제1절 국민통합 지표
　제2절 국민통합에 대한 인식
　제3절 지표와 체감 간의 비교

제3장 경제적 기회에서의 포괄성⋅적극성⋅효과성 평가
　제1절 경제적 기회의 포괄성 평가
　제2절 한국의 경제적 기회 수준 비교평가
　제3절 경제적 기회의 포괄성 평가
　제4절 소 결
　제5절 경제적 기회의 개별과제별 적극성⋅효과성 평가
　제6절 범주별 평가
　제7절 경제적 기회 종합평가

제4장 사회안전과 국민통합 정책효과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사회통합과 사회 안전의 개념적 고찰
　제3절 ‘사회안전’ 관련 정책 분석 및 평가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제언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KDI FOCUS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Ⅰ. 문제제기

Ⅱ.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바탕과 제약조건

Ⅲ.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요약 보기

KDI FOCUS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Sustainability in Korea: Toward Participatory Policy Governance
Ⅰ. Issue

Ⅱ. Intergenerational Problems and Sustainability: Policy Governance Context and Constraints

Ⅲ. Designing Participatory Policy Governance for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Sustainability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세대 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 방안의 모색
발간사
요 약

제1부 서 론

제1장 문제 제기 및 연구 개관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동기
　제2절 개념적 정의와 연구 방법
　제3절 연구의 개관
　참고문헌

제2부 세대별 차이 분석과 갈등 진단

제2장 세대 간 상호 인식과 세대별 가치관의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연령대 간 상호 인식의 분석
　제3절 연령대별 세대 정체성과 경제적 생애 전망
　제4절 연령대별 가치관과 정책 견해의 비교
　제5절 세대 간 인식의 국제 비교
　제6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정치행태로 바라본 세대별 차이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시민성의 세대별 차이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세대와 시민성 분석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3부 정부재정의 세대 간 문제 분석

제5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조세부담의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재정부담 및 세부담 현황
　제3절 조세 측면에서 세대 간 관점을 고려한 모형
　제4절 세대 간 조세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 분석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사회지출의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사회지출 배분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세대 간 사회지출 관련 주요 쟁점과 국민인식
　제4절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사회지출 관련 해외 사례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공적이전의 세대 간 형평성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세대 간 형평성의 이론적 배경
　제3절 세대 간 형평성의 실증 방법론: 국민이전계정
　제4절 자료의 기술적 분석
　제5절 세대 간 형평성 시뮬레이션 모델
　제6절 시뮬레이션 결과
　제7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제4부 주요 사회정책의 세대 간 문제 분석

제8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고용정책의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청년 및 중장년 세대의 고용문제와 세대별 인식
　제3절 세대 다양성과 조직 경쟁력
　제4절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9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주택 관련 정책의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연구 배경
　제3절 실증분석
　제5절 정책 개선 방향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10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공적연금제도 현황과 세대 간 재분배
　제3절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세대 간 재분배 기대와 결정요인
　제4절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 방안
　참고문헌

제5부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 제언

제11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세대 간 상생 관점에서의 정책 거버넌스 진단
　제3절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모형의 모색
　제4절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참여적 정책 거버넌스의 기반 진단
　제5절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참여적 정책 거버넌스의 추진전략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12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FOCUS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
Ⅰ. 문제의 제기

Ⅱ. 노부모 부양행태의 변화

Ⅲ. 노부모 부양 및 노후대비 의식의 변화

Ⅳ. 가족 역할과 관련된 노후보장정책의 고려사항

요약 보기

Research Monograph Measuring and Explaining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Preface
Summary

CHAPTER 1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Theory and Practice in Korea (John F. Helliwell and Shun Wang)
　1. Introduction
　2. How Can Subjective Well-being Be Measured?
　3. Are Subjective Well-being Measures Reliable?
　4. Can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be Taken Seriously?
　5.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6. Conclusions
　References

CHAPTER 2
Korea’s Subjective Well-being in a Global Context (John F. Helliwell, Goh Eun Lee, and Shun Wang)
　1. Introduction
　2. Comparing Levels of Subjective Well-being around the World
　3. Comparing Changes in Subjective Well-being dur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
　4. Conclusions
　References

CHAPTER 3
Life Satisfaction in Korea: Trends, Distributions, and Explanations (John F. Helliwell and Shun Wang)
　1. Introduction
　2. National Trend of Life Satisfaction
　3. Distribution of Happiness by Age Group
　4. Macroeconomic Dynamics and National Life Satisfaction
　5. Regional Rankings and Trends of Life Satisfaction
　6. Conclusions
　References

CHAPTER 4
Determinants of Korean Happiness: A Cross-Sectional Analysis (Weina Zhou)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Data
　4. Estimation
　5. Conclusions
　References

CHAPTER 5
Rising Life Satisfaction in Korea: A Panel Data Analysis (Christopher P. Barrington-Leigh)
　1. Life Course Overview: Life Satisfaction in a Rapidly-Changing Society
　2. Changing Circumstances throughout the Life Course
　3. Relative Weight of Domains
　4. Private Tutoring
　5. Geography, Gender Differences, Reference Effects, Education, and Labor Force
　6.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CHAPTER 6
Life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Seulki Choi)
　1. General Policy Suggestions from Happiness Studies
　2.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