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

•   ·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0.9%)보다 높은 전년동기대비 1.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0.6%(연율: 2.5%)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건설투자는 지표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출은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 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진이 완화됨.

•   · 소비심리가 일부 회복되고 여행수요가 확대되면서 민간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
•   · 설비투자는 제조업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이며,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완만한 가운데 주택경기 하락으로 선행지표의 부진이 지속됨.

• □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외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함.

•   · 민간소비는 고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심리도 다소 위축
•   · 설비투자가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건설투자는 아직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 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수주 부진으로 향후 둔화될 가능성
•   · 내수 둔화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물가상승률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취업자 수 증가폭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축소되는 모습
•   · 수출 부진이 완화된 가운데, 내수가 둔화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확대

• □ 대내외 경제를 종합적으로 보면, 향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의 결과로 소비 증가세가 소폭 축소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크게 둔화될 전망
•   · 세계경제도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낮은 성장세에 머무르겠으나, 글로벌 반도체경기 상승으로 우리 수출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 따라서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이러한 경제 여건에서 거시경제정책은 물가안정을 위해 당분간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어 당분간 긴축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
•   ·   이와 함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으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므로,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
•   ·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재무건전성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이 누적되지 않도록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 이와 함께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할 필요

•   ·   최근 경기 부진이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른 상품수출 위축에 기인한 반면,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은 완화되고 있음.
•   ·   이에 따라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고용 여건이 유지되고 근원물가 상승세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적 거시정책 기조가 요구되는 상황임.
•   ·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리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보다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할 필요
•   ·   한편, 대내외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금융시스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

• □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   · 우리 경제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잠재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 등의 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음.
•   · 따라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경제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

• □ 2024년 세계경제는 2023년에 이어 낮은 성장세에 머무를 것으로 전제

•   · 최근 IMF는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중국 경기 부진 등으로 2024년 세계경제가 2023년(3.0%)보다 소폭 낮은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2. 2024년 국내경제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