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

•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8%의 낮은 증가세를 보임.
•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이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나, 제조업은 수출 부진으로 감소폭이 확대됨.

□	내수는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투자는 제조업경기와 주택경기의 둔화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

• 소비심리가 일부 회복되고 여행수요가 확대되면서 민간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
• 설비투자는 제조업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이며,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완만한 가운데 주택경기 하락으로 선행지표의 부진이 지속됨.

□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외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함.

•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반도체경기가 급락하면서 수출 부진이 지속됨.
•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완화되면서 경상수지가 하락하였으나, 순대외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대외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상황으로 판단됨.

□	제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생산이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양호한 고용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원물가의 높은 상승세가 유지됨.

□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올해 상반기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크게 둔화되었던 우리 경제는 하반기 이후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1% 내외로 하락한 후, 하반기에는 중국경제 회복에 따른 영향과 반도체 부진 완화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2023년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으로 1.5% 성장에 그치며, 2022년(2.6%)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24년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상승세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2024년 말경에 거시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통화·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최근 경기 부진이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른 상품수출 위축에 기인한 반면,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은 완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고용 여건이 유지되고 근원물가 상승세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적 거시정책 기조가 요구되는 상황임.
•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리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보다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할 필요
• 한편, 대내외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금융시스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

□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 정부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한 노동·교육·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 추진에 정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집중할 필요

Ⅱ. 2023~24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	2023~24년 세계경제는 2022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제

• 최근 IMF는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지속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이 2022년(3.4%)보다 하락한 2.8%를 기록하고 2024년에도 3.0%의 낮은 성장률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2022년의 배럴당 96달러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에는 76달러 내외를, 2024년에는 68달러 내외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제

□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함.

2. 2023~24년 국내경제 전망

□	우리 경제는 2023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되며 1.5% 성장한 후, 2024년에는 대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확대로 2.3% 성장할 전망

• 2023년 상반기에는 수출 부진으로 0.9% 성장하는 데 그친 후, 하반기에는 중국경제 회복에 따른 영향과 반도체 부진 완화로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소비는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으나 여행수요 증가로 올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후, 내년에는 증가세가 완만해질 전망
• 설비투자는 대외여건 악화로 2023년에 1.1% 증가하는 데 그친 후, 2024년에는 1.8%로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
•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하락에 따라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0.4%, 0.2%의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수출은 서비스수출이 국가 간 인적 이동의 재개로 개선 흐름을 나타내겠으나,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상품수출을 중심으로 위축된 후 내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

□	경상수지는 2023년에 수출 위축으로 흑자폭(164억달러)이 크게 축소된 후, 2024년에는 대외수요 회복과 교역조건 개선으로 흑자폭(383억달러)이 확대될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23년에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둔화되며 상승폭이 축소된 후, 2024년에도 상승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취업자 수는 2023년에 서비스업생산 증가에 기인하여 27만명 증가한 후, 2024년에도 17만명의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와 중국경제 회복의 파급 정도 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
• 중국경제의 회복이 중국 내 서비스업에 국한되고 투자 부문으로 파급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

□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곡물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주요국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수 있음.

•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
• 주요국에서 신용위험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경우,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

• 2022년은 경기 회복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4%를 기록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 2023년에도 세수여건 악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예산(GDP 대비 2.6%)에 비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와 고용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지양할 필요

• 최근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나, 이는 주로 수출 위축에 따른 것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완화되고 양호한 고용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조적인 물가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은 높지 않음.
• 따라서 경기 부양보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지출에 집중하고,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점검할 필요

□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통해 미시적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와 거시적 재정지출 분야의 우선순위 설정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한편, 향후 인구고령화 등의 재정소요를 고려하고 위기에 대비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

2. 통화정책

□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리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기조적인 물가상승세의 둔화 흐름은 미약함.
• 따라서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가시화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

3. 금융정책

□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들의 대응 여력을 점검할 필요

•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딧스위스(CS)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하반기에 발생한 회사채 및 단기금융 시장의 경색이 완화되며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함.
• 다만, 부동산PF를 중심으로 기업부채 부실 우려가 점증하고 취약 부문의 연체 우려도 증가하는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확충을 유도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할 필요

□	코로나 위기 시 도입된 비상정책들을 정상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부실자산 정리를 통해 부실위험의 누적을 방지하는 등 정부정책은 금융시스템 위험을 예방하는 데 집중할 필요

•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며 부실자산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된 금융정책을 정상화할 필요
•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을 경우, 정책 지원을 지양하는 게 바람직

[Summary]

□	The Korean economy is projected to experience a 1.5% growth in 2023, driven by a downturn in exports, particularly semiconductors, before seeing a 2.3% growth in 2024 driven by an accelerating export growth resulting from a recovery in external demand.

• Headline inflation is set to follow a decelerating trajectory, with an expected rise of 3.4% in 2023 and 2.4% in 2024.
• Employment figures are forecast to rise by 270,000 in 2023, fuelled by an increase in services production, with a steady increment of 170,000 anticipated for 2024.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	The Korean economy remains sluggish due to a contraction in exports, primarily driven by faltering external conditions.

• Despite an upswing in private consumption, the Q1 GDP growth presented a lackluster 0.8% YoY due to a sharp dip in exports.
• By industry, services exhibited high growth, spearheaded by face-to-face businesses, while manufacturing showed an accelerated contraction due to weak exports.

□	Domestic demand revealed a modest resurgence in private consumption, whereas investment stayed weak due to a deceleration in the manufacturing and housing markets.

• Private consumption sustained high growth due to a partial restoration of consumer sentiment and increasing travel demand.
• The demand for equipment investment is limited due to the manufacturing slowdown, while construction investment has shown moderate growth, despite leading indicators stagnating as a result of a setback in the housing market.

□	Exports continued a significant downturn as external demand shrank, predominantly centering on semiconductors.

• Amid a shrinking global trade volume, the semiconductor industry plunged keeping exports subdued.
• The current account diminished with sluggish exports and moderating slump in domestic demand.. Nevertheless, Korea's external financial stability remains commendable given the considerable size of net foreign assets.

□	Although the manufacturing industry weakened, employment conditions remained favorable thanks to strong growth in services production, while core inflation remained elevated.

□	Considering the overall economic conditions, both external and internal, the Korean economy is expected to experience a moderation in economic slowdown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following a sharp decline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 the first half.

• In the first half of 2023, Korea's economic growth rate is likely to fall to around 1% due to the slump in semiconductors, its main export item, amid a global economic slowdown. However, a modest recovery is anticipated in the second half due to the recuperation of the Chinese economy and easing of the semiconductor slump.
• Consequently, despite a resurgence in private consumption, the Korean economy is projected to grow by only 1.5% in 2023 due to sluggish exports, marking a deceleration from the 2.6% growth rate achieved in 2022
• The Korean economy is projected to follow a moderate recovery trajectory in 2024, with inflation gradually stabilizing and macroeconomic conditions anticipated to return to normal levels by year-end.

□	With regards to macroeconomic policy, it is advisable to maintain the current monetary and fiscal stance for the time being, while also preparing for possible turbulence in financial markets.

• The recent economic deceleration is largely due to a contraction in goods exports, an outcome of deteriorating external conditions beyond our control. However, the contraction in domestic demand has been showing signs of easing, particularly in consumption.
• Despite the economic slowdown, employment conditions remain favorable and core inflation high, necessitating a stringent macro-policy stance to achieve inflation stability.
• Monetary policy should maintain the current interest rate level to allow inflation to converge to the target of 2%. Fiscal policy, on the other hand, should prioritize securing mid- and long-term growth engines and protecting the vulnerable over stimulating the economy.
• Potential disruptions to financial market stability due to persistently high interest rat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must be taken into account. Hence, policy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to safeguard the financial system from such risks

□	Additionally, structural reforms to invigorate economic dynamism and ensure sustainable growth must be prioritized.

• The policy emphasis should be on constructing public consensus on labor, education, and pension reforms, which the government has recognized as critical issues, and on fully implementing these reforms.

Ⅱ. Domestic Economic Outlook for 2023~2024

1. Assumed External Conditions

□	A deceleration in the global economy is projected in 2023 and 2024, relative to 2022.

• According to IMF forecasts, global economic growth is poised to decline to 2.8% in 2023 from 3.4% in 2022, and remain subdued at 3.0% in 2024, attributable to persistent high interest rates in major economies and escalating financial market uncertainty.

□	Crude oil prices (Dubai) are expected to gradually decelerate, from $96 per barrel in 2022 to around $76 in 2023 and further to $68 in 2024.

□	The Korean won, in terms of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is anticipated to remain relatively stable at the recent level.

2. Domestic Economic Outlook for 2023~2024

□	The Korean economy is projected to experience a 1.5% growth in 2023, driven by a downturn in exports, particularly semiconductors, before seeing a 2.3% growth in 2024 driven by an accelerating export growth resulting from a recovery in external demand.

• Growth in the first half of 2023 is projected to be a modest 0.9%, owing to weak exports, but is expected to rebound to 2.1% in the second half due to the spillover effects of China's economic recovery and a diminishing semiconductor market slump.
• Private consumption is set for moderate growth in 2024, following robust expansion in 2023 underpinned by an uptake in the service industry due to increasing tourism demand, although its pace of recovery remains tempered by persistent inflationary pressures and high interest rates.
• Equipment investment growth is anticipated to be a mere 1.1% in 2023, due to deteriorating external conditions, before expanding to 1.8% in 2024.
• Construction investment is expected to grow at a slow pace of 0.4% and 0.2% in 2023 and 2024, respectively, as housing construction remains sluggish due to the decline in the housing market.
• Exports are expected to witness an improvement in services exports due to the resumption of cross-border human mobility, but exhibit a modest recovery in 2024 after a contraction driven by goods exports caused by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	The current account surplus, standing at $16.4 billion, is projected to decrease significantly in 2023 owing to a contraction in exports, before expanding to $38.3 billion in 2024, driven by a revival in external demand and improved terms of trade.

□	Consumer prices are projected to rise at a slower pace in 2023 as supply-side inflationary pressures ease, with a continued deceleration anticipated in 2024.

□	The number of employed persons is expected to increase by 270,000 in 2023, facilitated by an increase in services production, followed by a steady increment of 170,000 in 2024.

3. Risks

□	The pace and timing of semiconductor demand recovery, alongside the extent of the spillover from China's economic revival, will significantly influence the growth trajectory of the Korean economy.

• Should the anticipated recovery in semiconductor demand not materialize by the second half of 2023, the resurgence of the Korean economy could be postponed.
• If China's economic recovery remains confined to the domestic service industry without spilling over into the investment sector, its positiv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could be minimal.

□	Korea’s economic growth could further decelerate if the situation in Ukraine deteriorates, causing a surge in grain and energy prices, or if financial markets destabilize due to persistent high interest rates in major economies.

• Should headline inflation escalate, driven by increased food and energy prices, additional rate hikes could prolong the economic slowdown.
• Potential disruptions in financial markets due to a rise in credit risk in major economies could delay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and subsequently hinder Korean exports.

Ⅲ. Policy Recommendations

1. Fiscal Policy

□	The prolonged fiscal deficit in the post-COVID-19 era insinuates a protracted return to fiscal sustainability.

• Despite an economic recovery in 2022, the consolidated fiscal deficit, excluding social security, represented 5.4% of GDP, underscoring the need for a concerted effort to bolster fiscal sustainability.
• The deficit in 2023 could potentially increase beyond the budget estimates of 2.6% of GDP due to a decrease in tax revenues.

□	Although economic activity remains tepid, domestic demand and employment circumstances are relatively favourable, rendering expansionary fiscal measures unnecessary.

• The recent slowdown is primarily driven by a contraction in exports, with domestic demand contraction moderating due to rising consumption and favorable employment conditions. These trends, coupled with persistent high inflation, suggest limited scope for fiscal expenditure augmentation.
• Rather than advocating for stimulus initiatives, the policy stance should be towards securing medium to long-term growth potential and safeguarding programs for the vulnerable amidst weak economic activity and sustained high inflation and interest rates.

□	Additionally, policy makers should establish efficient fiscal management measures to enhance fiscal sustainability.

•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fiscal expenditure should be improved; Policy makers need to adopt a Spending Review to assess microfiscal projects' performance and prioritize macrofiscal expenditures.
•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can be instrumental in considering future fiscal requirements, such as an aging population, and ensuring fiscal space for crises.

2. Monetary Policy

□	The monetary policy should sustain the prevailing interest rates for the time being, allowing for inflation convergence to the target (2%).

• Headline inflation is demonstrating a downward trend, yet persists considerably above the set target, and core inflation indicates only a marginal deceleration.
• Consequently, a stringent monetary policy stance should be preserved until a clear regression of inflation towards the target is discernible.

3. Financial Policy

□	In the face of potential financial market volatility domestically and globally, the resilience of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warrants examination.

• Despite crises at institutions like Silicon Valley Bank (SVB) and Credit Suisse (CS), domestic financial markets have retained stability as corporate bond and money market tensions that emerged in late 2022 have since eased.
• However, increasing concerns about corporate debt distress, primarily in real estate PFs, and a rise in delinquencies in the vulnerable sectors underscore the need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expand loan loss provisions and assess their loss absorption capacity.

□	Policy efforts should be directed towards preventing systemic risk across the financial market, through measures such as the normalization of contingency programs introduced during the pandemic and gradual clearance of non-performing assets to preclude the accumulation of non-performing risks.

• The government should remain cautious about the risks of non-performing assets while systematically phasing out COVID-19 crisis-related financial measures, including the planned termination of the moratorium on principal and interest payments.
• In instances where the failure of individual firms or financial institutions is unlikely to develop into systemic risk, policy support is not recommended.

요 약

제 1 부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Ⅱ. 2023~24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2. 2023~24년 국내경제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3. 금융정책

제 2 부 경제현안 분석
　Ⅰ.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Ⅱ. 최근 반도체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
　Ⅲ.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Ⅳ.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제 3 부 국내외 경제동향
　Ⅰ. 국내경제 동향
　　1. 국내총생산
　　2. 경 기
　　3. 소 비
　　4. 설비투자
　　5. 건설투자
　　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7. 수출입 및 국제수지
　　8. 노동시장
　　9. 물 가
　　10. 금융시장
　　11. 부동산시장
　　12. 재 정
　Ⅱ. 세계경제 동향
　　1. 개 괄
　　2. 주요 국가별 경제상황
　　3. 환율 및 금리
　　4. 원자재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