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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실

규제이론·제도 연구, 주요 업종·기능별 규제 설계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규제영향 분석의 내실화 위한 분석틀 구축 통해 규제개혁 기반 구축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규제제도연구 Regulatory Studies

    규제비용분석 방법론 및 지침 마련을 통해 규제비용관리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합리적 규제를 위한 규제개혁 및 우수한 해외사례를 연구하여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층적인 제도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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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 제도 Regulatory impact analysis

    각 부처에서 작성,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의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이를 통한 규제품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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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 정보마당 Regulatory impact analysis Guide Line

    분석기간, 영향집단, 분석기준, 비용, 편익 등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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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 및 교육 Consulting and Education

    규제영향분석 역량 강화 및 규제개혁 시스템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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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문연구원윤정애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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