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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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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3 하반기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 중국 건설업생산 감소는 對중국 중간재수출 감소를 통해 우리나라 GDP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 건설업생산이 10% 감소하면 우리나라 GDP는 0.4%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산업별로는 건설자재 생산 및 운송과 밀접한 화학산업, 광업, 해운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에서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 국제분업 관계가 약화되는 가운데 해외 중간재시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짐.

-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품이 가공된 후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부분은 축소되고 중국의 내수에 의존하는 부분이 점차 확대

- 중국시장 대체를 위해 국내 기업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베트남 중간재시장에서도 중국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중간재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 중국과의 국제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뚜렷한 단기 대책을 찾기는 어려우나, 수출 및 투자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위험 분산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

- 동남아시아·인도 등 급성장하는 신흥시장과 중동 및 동유럽으로의 기업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네트워크(KOTRA 등)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할 필요

- 향후 중국의 과잉 투자가 조정됨에 따라 중국 내 수요구조도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점차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 소비시장 개척에도 노력을 경주

■ 이와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도 지속할 필요

- 대내외 환경변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

- 궁극적으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긍정적 효과는 기업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역동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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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3 하반기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는 해당 연령대의 有자녀 여성 비중의 감소에 밀접하게 연동된 것으로 분석됨.

- 30대 有자녀 여성 감소가 현시점에서는 노동공급 둔화를 완화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와 노동공급 감소를 야기하면서 경제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향후 5년간(2024~28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취업자 수를 매해 3~4만명 감소시키는 반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취업자 수를 매해 4만명 정도 증가시키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완화할 전망

그러나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저출산 현상의 심화(금년 2/4분기 합계출산율 0.7명으로 하락)와 함께 진행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세 둔화, 연금재정 및 정부재정 악화 등의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

■ 따라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

- 有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이 과거보다는 상당 폭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자녀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전반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인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함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및 가족 형성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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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3 상반기 최근 반도체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
■ 우리 경제는 반도체 부문 중 변동성이 높은 메모리반도체에 치중되어 있어 반도체경기 하락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는 변동성이 높은 메모리반도체의 비중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메모리 비중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로 인해 1/4분기 반도체 수출 감소폭이 9.5%p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이후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메모리 부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반도체 수출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남.

■ 반도체경기의 전개 양상이 여전히 불확실하나, 관련 주요 지표들은 올해 2/4~3/4분기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

- 반도체 관련 제품의 교체 주기와 생산-재고 순환은 최근 반도체경기가 저점 부근에 근접해 있음을 시사

- 반도체경기 부진은 수출뿐 아니라 소득 경로를 통해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23~24년 세수여건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다만, 반도체의 취업 유발효과가 크지 않은바,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작을 것으로 사료됨.

■ 시스템반도체 비중의 확대는 경기 변동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파급을 축소하는 데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반도체산업의 거시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다변화는 경기 안정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며 반도체산업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바, 산업·통상·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축소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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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3 상반기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 최근의 경상수지 하락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됨.

- 2022년 하반기의 경상수지 하락은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에 주로 기인하였으며 내수 증가세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2023년에는 세계경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이 GDP 대비 1.0%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현재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고려할 때 경상수지 하락으로 인한 급격한 외환시장 위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자산 규모는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와는 큰 격차가 존재하며, 향후 경상수지가 1~2년간 하락하더라도 순대외자산 감소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경상수지의 단기적 변동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축소하는 것이 거시경제 안정을 담보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따라서 경상수지의 단기적 변동보다는 물가, 경기, 고용 등 거시경제 여건과 밀접한 지표를 중심으로 현황을 평가하고 정책 기조를 설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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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3 상반기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 금리인상은 이미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착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주택건설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분석 결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주택착공의 감소는 2023년과 2024년의 경제성장률을 0.3%p와 0.4~0.5%p 각각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의 금리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으며, 주택경기의 하락은 그 과정의 일부로서 이해할 필요

- 최근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경제 전반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임.

-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경우에도, 2020년과 2021년에 저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각각 16.7%, 18.1%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조정되는 국면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최근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려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일부 신용경색이 발생하며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 위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닌 경우 정책 대응의 필요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할 필요

- 주택공급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바, 공공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 원활한 주택공급이 뒷받침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 아울러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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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3 상반기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 금리인상에 따라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청년층 중에서도 부채가 많을수록,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소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 20대의 소비 감소폭은 약 29만 9천원(1.3%)으로 60대의 3만 6천원(0.2%)에 비해 8.4배 큰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 내에서 부채 상위 50%의 소비 감소폭(26만 4천원, 1.1%)은 부채가 없는 경우(2만 4천원, 0.1%)의 소비 감소폭의 약 11배에 달함.

- 특히 부채보유 상위 50% 청년 중 저신용층(신용점수 700점 이하)은 기준금리 1%p 인상으로 연간 소비가 무려 53만 9천원(2.2%) 감소함.

■ 청년층 차주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청년층의 경우 향후 소득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소득과 함께 미래 소득도 DSR 등의 대출 규제에 반영될 필요

- 청년층 부채의 상당 부분(85% 내외)이 주거 관련 부채인바, 주거 관련 비용의 안정이 청년 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병행되어야 함.

■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하여, 단기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보조할 필요

- 근로기간이 길게 남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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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2 하반기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개선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2001~10년 중에는 자본공급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 한편, 1991~2019년 중 노동공급의 성장기여도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됨.

■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GDP 증가율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경제활동 참가가 적은 고령인구의 비중 증가로 2050년에 1.3%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은 생산성 증가율이 2011~19년의 낮은 수준(0.7%)에서 일부 반등하여 1%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함.

- 한편, 향후 5년간(2023~27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 정도로 전망됨.

■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

- 대외 개방, 규제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

- 이와 함께 교육개혁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필요

■ 한편, 거시정책 기조 설정에도 장기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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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2 하반기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 최근의 이례적인 고용 호조세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디지털경제와 관련된 노동 수요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위기는 대면서비스업 고용에 큰 충격을 준 반면,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면서 관련 분야의 고용이 확대됨.

■ 2023년에도 양호한 고용여건은 이어지겠으나,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수 감소의 요인으로 전환되고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2년(79.1만명)보다 크게 축소된 8.4만명으로 전망됨.

- 내년 취업자 수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인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겠으나, 고용여건 변화에 의한 취업자 증감을 주로 반영하는 고용률 변화의 기여도는 약 10.2만명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생산가능인구와 인구구성비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취업자 수 감소(-1.8만명) 요인으로 전환되며, 인구구조 변화의 노동공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될 전망

- 핵심노동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도 향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취업자 수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노동투입의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노동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여성, 젊은 고령층, 외국인 등 현재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인력풀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필요

- 이러한 노동공급의 양적인 개선과 함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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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2 하반기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 원화가치의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수입금액이 감소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수출금액이 확대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을 축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국제무역이 주로 달러화로 결제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원화가치 하락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수입가격(원화 기준)의 상승으로 수입물량은 큰 폭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됨.

- 중기적으로는 가격이 점진적으로 조정되면서 원화가치 하락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글로벌 달러화 강세는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고 있으나, 원/달러 환율 상승이 무역수지 적자를 일부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올해 2/4~3/4분기의 글로벌 달러화 강세는 전반적인 교역을 위축시킨 가운데, 동 기간에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60억달러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한편, 원/달러 환율 상승은 동 기간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20억달러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조정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최근의 글로벌 달러화 강세는 향후 2년 동안 무역수지 적자폭을 총 68억달러 축소할 것으로 분석됨.

■ 환율 변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고의 분석 결과는 환율 변동이 무역수지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상기함.

- 각국의 거시경제 여건에 부합하는 통화정책은 환율 변동을 야기하면서 국가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한,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용인할 필요

■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과 함께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도 병행할 필요

-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석유류와 전기, 가스 요금 등 수입물가에 밀접하게 연동된 품목의 가격상승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

- 광범위한 지원은 물가상승세를 억제하는 정책 기조와 상충될 수 있는바,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 환율의 거시경제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제상품 교역에서 원화거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

- 국제교역이 대부분 달러화로 결제되는 경우 환율 변동의 수출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이 미미하여, 무역 불균형 조정이 제한됨.

-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강화와 금융 및 외환시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제교역에 원화 사용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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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2 상반기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 미국은 높은 물가상승세와 견고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한국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국 금리인상의 요인과 한국의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 수요 증가 충격은 미국과 한국에 물가와 경기에 대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 모두 금리인상으로 대응함.

- 미국 금리인상 충격에 대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에 경기 둔화가 그대로 파급되는 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경우 일시적인 물가상승 외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음.

-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미국 금리에 동조하는 정책보다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따라 운용하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효용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통화정책은 자본유출입과 환율변동을 용인하며,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맞게 운용할 필요

-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을 보면,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됨.

- 그러나 미국과 한국 간의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

- 한편, 환율변동은 국가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외 충격을 흡수하는 기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취지에 맞게 환율변동을 용인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지양할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에서 경험하였듯이,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경우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

- 이와 함께 거시건전성 유지는 대외 충격을 견뎌내는 핵심 요인이므로, 코로나19 위기 회복 국면에서 거시건전성을 강화해온 기조를 당분간 지속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