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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Economic Trends, Policy Issue, Economic News Briefing, Statistical Appendices 등 수록

2023.05.26
인사이드 2023년 경제전망 심층분석｜경제성장률 1.5%의 의미는?

2023~2024년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님, 천소라 KDI 전망총괄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3.05.23
기타보고서 KDI 글로벌경제리뷰 2023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신흥개도국의 부채 문제, 디지털 및 기후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G20 등 다자기구를 중심으로 중장기 정책과제들이 논의됨.

2023.05.24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2023 상반기

2023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되며 1.5% 성장한 후, 2024년에는 대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확대로 2.3% 성장할 전망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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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인구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종합연구를 지향

재정제도 일반, 사회복지, 사회보험, 보건의료,
사회간접자본 등 다양한 재정지출 관련 분야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Public Finance and
Social Policy

주요 연구 분야

재정 사회정책
연구부

연구진 소개

조직도 바로가기
이영욱LEE, Youngwook 

 부장

복지, 재정, 노동

김강수KIM, Kangsoo 

 선임연구위원

교통계획, 타당성 분석, 비시장재가치, 선택모형, 민간투자사업

김기완KIM, Kiwan 

 선임연구위원

기술경제,

황수경HWANG, Sookyeong 

 선임연구위원

노동, 응용계량

이태석파견LEE, Tae Suk 

 선임연구위원

계량경제, 응용경제

김학수KIM, Hagsoo 

 선임연구위원

조세정책, 법인세제, 조세지출/계량경제학,산업조직론

김인경KIM,Inkyung 

 연구위원

권규호KWON, Kyooho 

 연구위원

거시경제

권정현KWON, Junghyun 

 연구위원

보건경제, 노동경제

이강구LEE, Kangkoo 

 연구위원

재정정책, 재정건전성, 예산/결산, 장기재정전망

김도헌Dohun Kim 

 부연구위원

신승룡Shin, Seung-Ryong  

 부연구위원

거시, 재정

김민섭Kim, MinSub 

 부연구위원

노동경제학

이승희LEE, Seunghee 

 부연구위원

계량경제학

류철Choel,Liu 

 겸임연구위원

주요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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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운영팀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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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
자영업계는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경제？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기회를 추구하며 소규모 창업을 이룬 사업체들이 다양한 성장경로를 경험하며 보다 큰 규모의 사업체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자영업계로의 활발한 진입과 견실한 성장은 성장 저력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자영업계는 치열한 취업경쟁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자나 실직자 및 퇴직자들에게 장？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우리 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경제？사회적 안전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 자영업계의 현실을 보면 경영난과 수익성 하락 앞에서 자생력이 매우 저하된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자영업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영업이익은 코로나19 시기 전에도 지속적인 하향 추세에 있었다. 아울러 평균 28%에 그친 5년 생존율은 사업체 밀집도가 높은 도소매업(25%)과 숙박？음식점업(19%)에서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경영수지가 급격하게 훼손되어 휴？폐업이 잇따르고 있으나, 자영업계 경영난은 장기간에 걸친 추세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자영업계의 경영난은 (문제의 원인이기보다는) 현상이자 결과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보전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단기대응적 처방을 넘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은퇴연령층이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에 집중된다는 우려와,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 한계자영업자의 자발적 퇴장이 원활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공존하는데, 이는 자영업에 대한 국내 수요에 비하여 사업체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성이 농후한 상황에서는 개별 사업체들의 성장이 제약을 받기 쉽고, 정책금융 등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도 체감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자영업계 자생력 하락의 근본 원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과잉 여부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제1장). 그리고 과잉성이 현저하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영업으로의 진입 규모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인바, 개인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양상과 선택 동기도 매우 중요한 탐구대상이 될 것이다(제2장). 아울러 자영업계로의 진입에는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다양한 제도적 요인의 영향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율, 최저임금, 실업급여 등의 정부제도가 진입 강도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야 한다(제3장). 나아가 자영업자 규모는 진입뿐만 아니라 폐업 정도와도 연관된다. 따라서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한 정부 지원제도가 자영업자 매출 및 고용 안정과 폐업 방지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제4장). 지금까지 자영업계에 대한 과잉성과 업계 경영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여 왔지만, 문제를 근본적이고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연구 여건도 중요한 원인이겠으나, 무엇보다도 자영업 문제의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데 필요한 연구의 내용과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서 본 연구는 국내 자영업계를 산업조직론, 노동경제학, 거시경제학, 금융경제학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논의와 분석을 종합함으로써 자영업 위기에 대한 단기적 처방을 넘어, 업계가 자생력을 갖춘 건전한 생태계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하는 본 보고서를 이루는 각 장의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와 정책제언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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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구조개혁 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개혁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고 인구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구조 팽창기를 겪었으며, 이는 빠른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향후 인구구조는 빠르게 수축기에 접어들어, 급격한 고령화와 절대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사회적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환경 변화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경제？사회 제도들이 선제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 개선과 정부 역할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방안들도 살펴보았다. 제1부에서는 고령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는 절대인구의 감소, 특히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점차 비중이 커지는 고령인구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령인구 노동공급의 제도적 전제로서 정년의 점진적 연장이 요구되고,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령인구의 생산활동 참여유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평생교육을 통해 고령인구의 노동생산성 유지를 지원하며, 고령인구의 노동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체의 고령 노동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1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고 본고에서 다룰 정책과제들을 개관한다. 제2장에서는 2013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인한 정년의 단계적 연장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법적 정년연장이 기업의 노동수요 변화를 초래하여 연령별, 성별, 학력별로 이질적인 고용효과를 가져옴을 보였다. 특히 60세로의 정년연장 시점에서 55세 고졸 여성과 대졸 이상의 남성 임금근로자의 퇴직확률은 오히려 증가함을 보였는데, 이는 기업부담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정년연장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적 정년연장이 실질적으로 고령근로자의 근속기간 연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부담을 감안한 종합적이고 점진적인 정년연장정책 마련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제3장에서는 완화된 2015년 국민연금 소득심사제도의 개편효과 분석을 통해 완화된 소득심사제도가 적용되는 집단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고학력 수급자들의 노동공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균형 유지 노력과 함께 소득심사제도의 폐지가 고령층 노동공급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2019년 평생교육바우처사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평생교육바우처의 제공이 유의미한 학습참여를 유도함을 보였다. 다만, 바우처 신청이 활발한 집단과 정책효과가 큰 집단이 상이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바우처가 필요한 집단을 선별해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사업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습참여 유도효과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취약계층의 학습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액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고령근로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서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을 때 노동생산성이 높은 반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낮아짐을 보였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업에서 고령근로자 비율이 높아질 때 영업이익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연공급 임금구조상 고령근로자에게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실질임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 고령근로자의 해고, 임금 조정이 더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거나 선택적 근무시간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고령근로자 비율이 증가할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시간 측면의 유연성 확보가 고령근로자의 노동생산성 및 사업체의 생산성을 높여 고령근로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살펴보았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고령 관련 재정지출의 확대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세원 축소를 가져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를 야기한다. 또한 청년인구의 감소는 병력자원의 감소를 가져와 분단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에 국방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의 우려를 야기한다.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출효율화를 통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배분의 효과성 제고 노력과 함께 충분한 재정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원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제6장에서는 잔여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노인연령을 산정할 경우 향후 10년의 기간에 걸쳐 약 1세 정도씩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할 여지가 있음을 보였다. 장기적 시계에서 노인연령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고려하되 질병장애부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격차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취약집단 지원대책 마련과 민간의 적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점진적 연령 상향조정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도시철도 경로우대제도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별 인구구조의 특성과 노인들의 이용행태,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연령 상향조정 속도를 완만하게 계획하고, 교통바우처 등의 보완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자 이동권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7장에서는 인구 감소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합리적 교원수급정책의 마련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과거의 교원수급정책을 유지할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급규모 감축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일부 학업성취도를 개선하고 초등학생의 비인지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긍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공개된 연령별 교원 수 자료와 교원수급계획의 교사당 목표 학생 수를 고려할 때 향후 신규 교원채용 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을 보였다. 제8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재정 편성방식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고 있어 학생 일인당 예산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예산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예산의 급증은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학령인구와 교원 수를 감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일원화를 통해 예산 간 칸막이를 제거한 종합적 지방예산 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제9장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병력자원의 감소로 인해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운바, 적정 국방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노동 중심의 군대에서 자본 중심의 군대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장시간 훈련된 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가별 비교분석을 통해 생산인구 비중이 줄어들수록 모병제를 선택하는 확률이 증가하며, 분쟁을 많이 경험할수록 징병제를 선택하는 확률이 증가함을 보였다. 향후 생산인구 비중의 축소로 인해 모병제를 검토할 수 있으나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고려하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모병제의 전면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징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의 점진적 축소를 통해 청년인구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며, 병력 공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문병사제도의 도입 및 간부의 계급정년 연장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10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지출 수요를 고려하여,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대안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였다. 주요국의 조세제도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였으며, 특히 연령별 소비패턴을 고려할 때 인구구조의 변화는 부가가치세 세입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재의 부가가치세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세율의 인상과 일부 경감세율 면세대상의 과세전환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특히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는 경감세율 면세대상의 과세전환 과정에서 소득분배효과를 감안하여 교육？금융？의료보건 서비스 부문의 과세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계층 필수소비재의 경감세율제도 도입 혹은 유지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IMF (2021a)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면 보증 채널과 국채 채널 등을 통해 금융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국채 CDS 프리미엄으로 측정한 국가부도 위험이 상승할수록 은행채 CDS 프리미엄으로 측정한 은행부도 위험이 상승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금융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재정수입에 비해 은행권의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민간신용이 많고 빠르게 확대되는 나라일수록 국가부도 위험이 증가하면 은행부도 위험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의 정책적 함의로 이어질 수 있다. 첫째,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둘째, 재정에 대한 은행권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생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특히 유사시 은행이 실패했을 때 ‘재정을 동원해서 구제금융’(bail-out)을 하기보다는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함으로써 은행을 구제’(bail-in)하는 베일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예금은행의 총자산에서 양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21%로 높다. 국책은행은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극히 높아 재정불안이 금융불안으로 이어지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반면, 금융감독 수준이 민간 대형은행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국책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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