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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AI 기술,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교육, 의료,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효과성 향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함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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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KDI 경제동향 KDI 경제동향 2022. 6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됨

2022.06.09
KDI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불균형한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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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검색결과 : 27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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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5월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미중경쟁과 북한 그리고 경제안보 | 강동수, 이준엽, 정철

동향과 분석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정상회담의 의미 | 김현욱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 평가 및 한미관계 전망: 미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 김중호
　새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중점 추진과제와 전망 | 차두현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Dialogue on the North Korean Economy, May 2022

요약 보기

북한경제리뷰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4월
동향과 분석
　북한의 재정 추이와 주요 이슈 | 이종규

경제자료
　북한의 국가 예산 관련 통계자료 | 장한나

요약 보기

북한경제리뷰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3월
특별 대담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 환경 | 이상현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2/5차년도) | 최용호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 최장호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 홍제환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량의 가격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 김규철
　남북 도로교통분야 기준의 비교 및 시사점 | 서종원
　COVID-19 전후 북한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 변화 분석 | 신정수 김경술
　Shipping and Port Dynamics of North Korea | 이성우
　인도적 개발협력을 기반으로 한 남북연계관광의 추진과 과제: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중심으로 | 임용호
　평양 대도시권의 발전 전망 연구 | 최대식 성태영

요약 보기

Working Paper North Korean Living Standards in Comparative Perspective: Evidence from Household Wealth Data
Abstract

I. Introduction

II. Wealth Index: Data and Method

III. North Korea’s Household Wealth Data

IV. North Korea’s Wealth Index Estimates and Global Comparison

V.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요약 보기

북한경제리뷰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2월
북한경제연구협의회
　2022년 남북관계의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 조동호, 류제승, 윤덕민, 전성훈

동향과 분석
　북미간 전략경합과 2022년 남북관계 | 정성윤
　2022년 남북 군사관계의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 김태현

요약 보기

Working Paper Marketization during Kim Jong-un’s Era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Kim Jong-un’s Policies on Markets

Ⅲ. Data

Ⅳ. Types of Market Activities

Ⅴ. Impact of Sanctions on Market Activities

Ⅵ. Conclusion

References

요약 보기

북한경제리뷰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1월
동향과 분석
　2021년 북한의 거시경제 분석과 2022년 전망 | 이석
　지속된 코로나19와 북한의 대외무역: 2021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 | 김규철
　2021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 동향 | 이석기
　최근 북한의 정책대응 동향과 전망 | 이종규
　최근 북한의 식량농업 상황과 전망 | 김영훈
　2021년 북한의 시장 물가 및 환율의 추세와 특징 | 정승호

경제자료
　북한경제 동향 관련 통계자료 | 전선미, 장한나, 김현희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Dialogue on the North Korean Economy, February 2022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특징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구성
　제4절 한계와 의미

제2장 대북제재의 역사적 조망
　제1절 도입
　제2절 남한
　제3절 미국
　제4절 일본
　제5절 국제연합
　제6절 결론

제3장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특징과 구조
　제1절 제재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미국의 규정과 북한의 비합리적 가격제도
　제2절 2016년 미국 관세율 및 북한 대중 수출품
　제3절 행정명령 및 기타 미국 제재
　제4절 유엔안보리 핵무기 제재
　제5절 의외로 심각한 경제적 영향
　제6절 제재의 미래: 인센티브에 주목하는 것이 보다 중요

제4장 2010~12년 대이란제재와 2016~17년 대북제재의 비교
　제1절 국제사회 다자제재체제 개괄
　제2절 국제사회의 대이란제재와 대북제재의 유사점
　제3절 대이란제재와 대북제재의 차이점
　제4절 제재의 효과 비교
　제5절 결론

제5장 대북제재와 북한의 대외무역
　제1절 무역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제2절 대북제재의 영향
　제3절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제4절 코로나19의 영향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부 록

제6장 대북제재가 무역을 통해 북한의 산업에 미친 영향: 농림어업, 광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대북제재가 북한의 교역산업에 미친 영향
　제3절 종합토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절 결론

제7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2016~20년 북한 외화수급에 미친 영향
　제1절 서론
　제2절 2016년 이후 대폭 강화된 대북제재
　제3절 2016년 이전 북한 외화수급 기존 연구의 시사점
　제4절 2016~19년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
　제5절 2020년의 북한 외화수급 추정
　제6절 북한의 외화보유액 추정
　제7절 시사점과 결론

제8장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론
　제2절 북한의 이중경제 구조
　제3절 대북제재의 영향: 공식부문 vs. 비공식부문
　제4절 대북제재가 북한시장에 미친 영향: 시장물가 변동을 중심으로
　제5절 평가와 전망

제9장 기근의 재발인가?―유엔 제재의 경제적,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증거기반 평가―
　제1절 분석 자료
　제2절 유엔 제재의 확대
　제3절 유엔 제재가 아동에게 미치는 인도주의적 영향

제10장 대북제재와 북한 무역의 질적 변화 분석―2000년대 일본과 한국제재가 북한 성장에 미치는 시사점―
　제1절 머리말
　제2절 설계－분석 대상, 방법 그리고 데이터
　제3절 분석 1－북한 무역의 질적 수준 변화 측정
　제4절 분석 2－북한 무역의 상품구조 변화 추적
　제5절 분석 3－북한 무역의 수출가격 변화 추정
　제6절 맺음말

제11장 대북제재와 북한의 향후 경제성장
　제1절 서론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분석방법론 및 통계자료
　제4절 북한 경제성장 전망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제12장 결 론
　제1절 분석과 토론을 통해 발견된 사실들
　제2절 발견된 사실들에 대한 몇 가지 설명 가설과 그 함의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