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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몸집 불리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절실하다

공공기관의 중복·비효율과 민간 잠식을 막기 위해 재정당국 주도로 기능 적정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주무부처와 공운위의 이중 심사를 통한 상시적 기능 조정이 필요함

2026.01.13
공지사항 왓츠업 뉴스레터 64호가 도착했습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초단시간 노동을 늘리고 있다고요? 노동시장 구조를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설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 왓츠업 뉴스레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2026.01.08
KDI FOCUS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주 15시간 기점의 노동비용 구조를 개선하여, 초단시간 노동 편중 현상을 해소해야 함

2025.12.24
연구원 동정 국제탄소시장 투자포럼 성료

‘파리협정 제6조에 부합하는 탄소시장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2025년 12월 11일(목)~12일(금) 이틀 간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개최됨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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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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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북한의 시장가격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이 석)

제2장 북한의 시장가격 및 데이터의 기본 사항 분석(이 석)
　제1절 서 론
　제2절 미시 조사 분석: 시장의 구조와 데이터 그리고 관측치
　제3절 비교 분석: 북한 시장가격의 체계와 구성 및 특징
　제4절 추세 분석: 북한 시장가격 관측치의 신뢰성
　제5절 의미와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북한 시장의 상품가격 특징과 결정요인 분석(남진욱)
　제1절 머리말
　제2절 북한 시장 상품가격 형성과 특징
　제3절 북한 시장 상품가격 결정요인 실증분석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북한 시장의 비상품가격(최지영)
　제1절 머리말
　제2절 서비스가격
　제3절 조세와 준조세
　제4절 평가와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결 론(이 석)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2024/2025 The DPRK Economic Outlook
Preface

CHAPTER 1
Evalu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 2024 and Prospects for 2025

CHAPTER 2
Assessment and Outlook of North Korea’s External Economy in 2024

CHAPTER 3
Assessment and Outlook of North Korea’s Domestic Economy in 2024

Statistical Appendix
Statistical Data on Economic Trends in North Korea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Dialogue on the North Korean Economy, May 2022

요약 보기

Working Paper North Korean Living Standards in Comparative Perspective: Evidence from Household Wealth Data
Abstract

I. Introduction

II. Wealth Index: Data and Method

III. North Korea’s Household Wealth Data

IV. North Korea’s Wealth Index Estimates and Global Comparison

V.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Dialogue on the North Korean Economy, February 2022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특징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구성
　제4절 한계와 의미

제2장 대북제재의 역사적 조망
　제1절 도입
　제2절 남한
　제3절 미국
　제4절 일본
　제5절 국제연합
　제6절 결론

제3장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특징과 구조
　제1절 제재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미국의 규정과 북한의 비합리적 가격제도
　제2절 2016년 미국 관세율 및 북한 대중 수출품
　제3절 행정명령 및 기타 미국 제재
　제4절 유엔안보리 핵무기 제재
　제5절 의외로 심각한 경제적 영향
　제6절 제재의 미래: 인센티브에 주목하는 것이 보다 중요

제4장 2010~12년 대이란제재와 2016~17년 대북제재의 비교
　제1절 국제사회 다자제재체제 개괄
　제2절 국제사회의 대이란제재와 대북제재의 유사점
　제3절 대이란제재와 대북제재의 차이점
　제4절 제재의 효과 비교
　제5절 결론

제5장 대북제재와 북한의 대외무역
　제1절 무역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제2절 대북제재의 영향
　제3절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제4절 코로나19의 영향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부 록

제6장 대북제재가 무역을 통해 북한의 산업에 미친 영향: 농림어업, 광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대북제재가 북한의 교역산업에 미친 영향
　제3절 종합토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절 결론

제7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2016~20년 북한 외화수급에 미친 영향
　제1절 서론
　제2절 2016년 이후 대폭 강화된 대북제재
　제3절 2016년 이전 북한 외화수급 기존 연구의 시사점
　제4절 2016~19년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
　제5절 2020년의 북한 외화수급 추정
　제6절 북한의 외화보유액 추정
　제7절 시사점과 결론

제8장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론
　제2절 북한의 이중경제 구조
　제3절 대북제재의 영향: 공식부문 vs. 비공식부문
　제4절 대북제재가 북한시장에 미친 영향: 시장물가 변동을 중심으로
　제5절 평가와 전망

제9장 기근의 재발인가?―유엔 제재의 경제적,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증거기반 평가―
　제1절 분석 자료
　제2절 유엔 제재의 확대
　제3절 유엔 제재가 아동에게 미치는 인도주의적 영향

제10장 대북제재와 북한 무역의 질적 변화 분석―2000년대 일본과 한국제재가 북한 성장에 미치는 시사점―
　제1절 머리말
　제2절 설계－분석 대상, 방법 그리고 데이터
　제3절 분석 1－북한 무역의 질적 수준 변화 측정
　제4절 분석 2－북한 무역의 상품구조 변화 추적
　제5절 분석 3－북한 무역의 수출가격 변화 추정
　제6절 맺음말

제11장 대북제재와 북한의 향후 경제성장
　제1절 서론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분석방법론 및 통계자료
　제4절 북한 경제성장 전망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제12장 결 론
　제1절 분석과 토론을 통해 발견된 사실들
　제2절 발견된 사실들에 대한 몇 가지 설명 가설과 그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2021 통계로 본 북한의 경제·사회상
2021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주요 통계로 본 북한의 경제·사회상

I. 통계
　1. 인구
　2. 국민계정
　3. 산업 생산
　4. 무역과 남북교역
　5. 식량과 농업
　6. 에너지
　7. 국토교통
　8. 보건
　9. 국방
<부록 A> 출처별 비교
<부록 B> 남북한 비교

II. 특집 통계 - 소개와 분석
　1. 인공위성 야간 조도 통계로 본 북한
　2. 북한 환경 통계의 특징과 시사점
　3. 북한 해양통계의 가용성과 발굴 방안

III. 통계 해설
　1. 해설
　2. 관련 출처 및 자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북한통계 입수 및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제2장 배경 분석과 목표 설정

제3장 설계 - 작업 대상, 방법 및 과정

제4장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개선안 1 - 총론

제5장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개선안 2 - 분야별 통계 각론
　제1절 인구
　제2절 국민계정
　제3절 산업 생산
　제4절 무역과 남북교역
　제5절 식량과 농업
　제6절 에너지
　제7절 국토교통
　제8절 보건
　제9절 국방

제6장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개선안 3 - 실행방안

제7장 결론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전체 및 국가별 대북투자 분석
　제1절 전체 대북투자
　제2절 국가별 대북투자
　제3절 소결　

제3장 기업 및 산업별 대북투자 분석
　제1절 기업별 대북투자
　제2절 산업별 대북투자
　제3절 소결

제4장 평가 및 시사점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북한의 식량가격 결정요인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북한의 식량가격
　제1절 북한의 시장가격 조사체계
　제2절 북한의 식량가격 추이

제3장 북한의 식량가격 관련 변수
　제1절 북한의 곡물 생산
　제2절 북한의 곡물 수입
　제3절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
　제4절 북한의 식량배급
　제5절 북한 곡물 유통
　제6절 북한당국의 가격통제정책

제4장 북한의 식량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제1절 시계열 분석
　제2절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