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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과거 일본과 유사한 해외투자 증가 흐름,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

2025.11.04
KDI 경제동향 KDI 경제동향 2025.11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

2025.11.07
KDI FOCUS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함에 있어, 피해자 특정 부담을 완화하고, 플랫폼 중개의 효율성 증진 가능성을 고려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

2025.10.22
언론기고 경제 성장률, 회복 신호 확실…지속 가능성이 관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개 분기만에 1%대로 올라서며 우리 경제가 확실한 회복세, 민간 소비 및 주식시장 강세로 소비심리가 회복됨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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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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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분석한다. 거래상 지위와 관련하여, 플랫폼 기업의 특성 중 (i) 전통기업에 비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역량이 뛰어난 점과 (ii) 자신이 창설한 거래 장소에서 거래 규칙 제정자로서 기능하는 점이 특별히 중요하다. 기존 연구는 거래상 지위의 원천으로 (i) 정보 비대칭성, (ii) 수요 독점력, (iii) 관계 특수적 투자 집행에 따른 억류를 들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우수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역량 덕분에,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전통기업보다 더 크다. 또한 전통기업에 비해 역동적인 시장 특성 때문에 수요 독점력이 확대되는 경우가 더 많고,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에 따라서는 시장점유율이 낮더라도 상당한 시장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관계 특수적 투자로 인한 억류 문제는 염려가 덜한데, 일반 거래 규칙을 제시하는 플랫폼은 개별 이용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계약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맞춤형 계약하에서 억류된 기업에 대한 착취 가능성 및 그 정도가 가장 극심해진다.

이론 모형 분석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살펴본 결과, 플랫폼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할 목적으로 심지어 확보한 정보도 활용하지 않을 유인이 있었다. 관계 특수적 투자와 관련해서는, 공약 기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맞춤형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이용사업자의 투자 유인이 발생하는 결과를 얻었다. 관계 특수적 투자 및 투자 지체와 관련된 기존 연구와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플랫폼이 거래상대방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착취할 가능성은 전통기업보다 다소 덜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거래상대방 전반을 착취할 능력과 유인은 훨씬 강할 수 있다는 결론도 함께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율의 단기적 실효성과 장기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몇 가지 쟁점을 해소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생긴다. 우선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피해자 특정을 요구하는 현행 판례 태도는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거래상대방 일반을 상대로 거래 규칙을 제정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거래상대방을 특정토록 하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율의 폭이 상당히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거래상대방을 특정하는 부담을 덜어주되, 금보개발 판례에서처럼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서는 반대면이나 인접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 증진 효과나 경쟁 촉진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 등 경쟁법 집행을 통한 규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초 불특정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경쟁법 규율 대상이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시장점유율에 기반하여 입증하는 현행 방식은 시장력을 직접 측정하여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추정 조항 등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자제시키고 적시 적발하기 위해, 상시적인 전담 감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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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통근통행 분석을 통한 대도시권 메가시티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간 통근통행이 연계되어 있으며 특정 경계가 존재하는 메가시티 권역을 네트워크 커뮤니티 발견법을 통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2000년 16개, 2005년 19개, 2010년 16개, 2015년 17개, 2020년 기준 15개의 메가시티 권역을 발견하였다.

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도시권과 비교한 결과, 부산/울산권은 부산/경남권과 울산, 경주, 포항이 속하는 울산/포항/경주권으로의 분할 및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대구권의 창녕군은 부산/경남권으로 이동이 필요하며, 김천시는 대구권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광주권의 경우, 영암, 무안, 목포, 곡성, 해남, 영광, 강진, 장흥, 완도, 진도군이 추가적으로 광주권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전권의 경우에도 부여, 영동(충북), 무주(전북)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기존 대전권에 포함된 청주시와 보은군은 상이한 권역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인구 규모와 권역에 속한 시군구를 고려할 때 전주, 완주, 익산, 김제, 군산, 정읍, 서천, 남원, 부안, 임실, 고창, 진안, 순창, 장수를 포함하는 전북권이 추가적으로 대광법의 대도시권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메가시티 권역별로 중심 및 거점 도시를 식별하여 메가시티 공간구조의 특징인 다핵 공간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수도권(A)의 경우 서울 강남과 중구가 중심적인 유입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유출 측면에서는 경기 성남, 경기 수원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메가시티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파악된 중심지와 주변 시군구를 연계하는 교통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대규모 교통사업 중에서 추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시군구의 중심성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철도서비스 공급이 시군구의 중심성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성을 파악하였다.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철도서비스 공급은 해당 도시의 유입 연결중심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다핵 공간구조의 메가시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도서비스 공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교통시설 공급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대광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역교통의 개념을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도 간의 통행’에서 ‘생활 및 경제권이 연계되어 있는 시군구 간 통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기존 특/광역시 등 단일 중심도시에서의 시도 간 통행에서 생활 및 경제권 연계가 되어 있는 시군구들 간의 통행으로의 개념 확대를 통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교통시설 공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범위와 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원인행위자 부담원칙 강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철도 건설에 따른 재원 마련과 역세권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실효성 있는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과 건설사업의 통합 사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교통사업 추진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교통사업에 대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권한과 업무의 일원화를 실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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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수요 · 공급의 불확실성과 전력시장 세분화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에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고,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 전력시장은 변동비반영시장을 기반으로 한 하루전시장 위주의 단일 시장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공급의 불균형 완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도시장인 용량시장의 도입과 발전원별 세분화의 영향을 분석했다. 용량시장은 재생에너지와 같은 변동성 높은 자원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계발전기에 대한 안정적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전력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의 비중에 따라 용량가격의 수준이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 정책을 위해 고정가격 형태의 차액계약제도와 재생에너지 혹은 에너지저장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용량시장 개설을 비교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고정가격 계약을 통한 시장 진입 촉진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현물시장을 기술 중립적으로 운영하여 전력도매시장 구매자의 과도한 위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안정적 전력 공급과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능케 하는 전력시장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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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국채 투자자 구성과 재정위기의 관계에 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채수요의 특징을 투자자별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부채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정부부채 이자율을 전망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별 한계 국채 보유 현황을 국가별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채수요의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자금순환표를 활용하여 내국인 투자자 부문을 세분화하고, 각 부문별 한계 국채 보유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외국인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 국채 보유를 보였고, 내국인 투자자 중에서는 투자펀드나 보험사와 같은 비은행권 부문에서 높은 한계 보유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별 국채 수익률 탄력성을 추정한다. 추정 결과, 외국인이 가장 높은 수요탄력성을 보였고, 보험사는 가장 낮은 수요탄력성을 나타냈다. 또한 부문별 한계 국채 보유와 수요탄력성을 기반으로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부채 이자율 상승분을 나타내는 부채 비용 민감도를 계산하고, 향후 확대될 정부부채에 따른 정부부채 이자율을 전망한다. 분석에 따르면, 정부부채가 2,000조원에 도달하는 2030년에는 부채 이자율이 약 4.85%, 2040년에는 약 7%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부채 이자율 상승의 60%가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보험사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부채 이자율 관리를 위해서는 수요가 탄력적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국채 투자자 구성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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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연구: 앱마켓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 전반이 모바일화되는 흐름 속에서, 모바일 생태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플랫폼의 지나친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로 온라인에 접속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인 ‘앱(app)’이 배포되는 채널인 앱마켓의 경우, 플랫폼의 모바일 OS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그대로 전이되고 있어서 경쟁당국에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먼저 최근의 앱마켓 시장에 대한 해외 규율 동향을 검토하여 앱마켓 플랫폼의 주요한 경쟁제한적 행위를 도출했는데, 이를 유형화해 보면 앱 배포 시장의 독점화, 자사 결제시스템의 강제, 자사우대 행위로 요약된다. 이 중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자사우대 행위는, 플랫폼이 중개 역할을 하고 있던 인접 시장에 진입하여 이용사업자와 경쟁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앱마켓 시장에 대한 규율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쟁점의 하나는 앱마켓 플랫폼이 자체 앱마켓에 진입하는 것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보고서는 앱마켓 플랫폼이 자체 앱마켓에 진입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의 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상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하여 실증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앱마켓 플랫폼의 앱 시장 진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을 자세히 비교분석했다. 선행연구에서는 구글이나 애플의 자체 앱마켓 진입이 경쟁하는 앱 개발자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플랫폼 진입의 영향에 대해서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어떤 플랫폼이나 앱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진입은 타 개발자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시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실증분석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앱 시장을 정의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data.ai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세한 앱 분류 기준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보다 세분화시켜서 시장을 정의하고 다수의 플랫폼 진입 사건을 분석할 수 있었다. 국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앱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총 16건에 달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진입이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플랫폼 앱의 진입이 타 개발자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앱의 진입이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플랫폼 앱의 특성, 진입한 앱 시장의 경쟁 상황, 플랫폼의 진입 이후 반경쟁적 행위 여부 등에 따라서 그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앱마켓 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경쟁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를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기존 문헌에 대한 검토 및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 비춰볼 때 앱마켓 플랫폼의 진입은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사우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자사상품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최근 경쟁당국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집행을 두고 자사상품 판매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자사상품의 판매는 자사우대 행위와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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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고령화 시대의 인플레이션 동학과 통화정책: 소비패턴을 중심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는 통화정책의 효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연령대별 소비패턴이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 바스켓을 기준으로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의 소비패턴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대별로 소비하는 품목이 다르며, 가격 경직성 또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장년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들은 가격 변동이 잦은 경향이 있어 통화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Jorda(2005)의 국소투영 기법을 활용하여 연령대별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반응을 분석한 결과, 긴축적 통화정책 이후 장년층의 인플레이션 하락폭이 청년층이나 중년층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장년층의 소비 품목들이 가격 신축성이 높아 금리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통화정책이 실질소비에 미치는 효과성이 약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앙은행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 소비패턴과 가격 경직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특히 장년층의 소비구조를 고려한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빠른 고령화 속에서 통화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 인플레이션 반응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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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의 시장가격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북한의 시장가격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조명하여 이를 한 차원 더 높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현재 외부세계의 북한 시장가격 연구가 당면한 어려움 또는 딜레마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현재 외부세계에서는 북한의 시장가격에 대한 우리의 관측치에 다양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북한의 시장가격 움직임 역시 이제까지 우리가 예측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과 의구심들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외부세계의 북한 시장가격 연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앞으로 더욱 이를 발전시킬 여지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시장가격과 이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측치 자체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으로 하여, 북한의 상품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더욱 나아가 이제까지 제대로 태클되지 않은 북한의 시장서비스가격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역시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북한 시장가격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측치가 다양한 한계와 문제점들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를 토대로 북한의 시장가격을 분석하는 일은 가능하며, 또한 의미 있는 일이다. 표면적으로 이들 관측치에 나타나는 관측 결과의 불일치성 등과 같은 문제는 북한 시장가격의 특징 자체로 인해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신뢰성 역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이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전에 생성된 관측치들의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북한의 시장가격 형태이다. 실제로 북한의 시장가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물과 같은 상품가격은 물론, 서비스의 가격, 노동에 대한 가격, (임금) 금융에 대한 가격 등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더해 시장가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각종 장세와 사회적 과제 등과 같은 국가납부금 역시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에도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의료나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 역시 정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시장에서 일정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시장가격에 대한 분석은 단순한 상품가격에 대한 분석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를 뛰어넘어 서비스나 금융, 임금, 각종 국가납부금과 기타 공공 인프라에 대한 사용 비용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들 각각의 시장가격은 그것의 형성 메커니즘과 발전 방식이 서로 매우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북한을 비롯한 모든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각각의 상품, 서비스, 금융, 노동 등 거래되는 품목에 있어 나타나는 방식은 매우 다르며, 특히 이러한 현실은 현재 북한의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다만, 현재 북한의 시장가격에 있어서는 상품의 가격 형성 과정이 서비스의 그것보다 더욱 안정적이며 경쟁적이고, 나머지의 가격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외부세계의 북한 시장가격 분석은 우선 시장의 핵심을 이루는 상품가격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후 서비스가격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나아가 여타의 가격에 대한 데이터의 집적과 정보의 분석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북한 시장이 합법화된 후 상품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가격 및 북한당국의 정책이 북한 시장 상품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룬다. 분석 결과, 지역별로 평양, 신의주, 혜산 등의 시장에서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물류 및 지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이동 제한은 지역 간 가격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주요 상품의 시장가격은 중국 시장가격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환율 변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제3장에서는 이를 시계열 분석을 통해 증명한다. 이는 북한의 상품가격에 대한 국제가격의 전이 현상이 뚜렷함을 나타내고, 이는 다시 북한 시장의 대외 의존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경봉쇄와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국제가격과의 연계가 약화되었으며, 상품 공급 부족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가격 변동성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상품가격에 편중된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북한 시장가격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비상품가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시도했다. 북한 시장의 비상품가격은 서비스가격과 조세, 준조세로 구분하였으며, 평양, 신의주, 혜산 지역에서 2023년 9월~2024년 10월에 거래된 55개 서비스가격과 40여 개 조세, 준조세에 대해 조사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비상품가격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비스가격은 비공식성의 정도에 따라 가격 수준과 외화 거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전기, 수도와 같은 생산자 서비스는 국정가격정보가, 의료, 교육과 같은 사회서비스는 ‘무료’라는 결과 등이 취합된 데 반해, 비공식화 수준이 높은 음식, 미용 등의 개인서비스, 물류/운송 서비스의 경우는 시장가격 정보가 취합되었다. 또한 이미 시장가격으로 거래되는 서비스들도 불법성이 높을수록 가격 수준이 높고, 외화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비상품가격의 지역별 격차는 품목별로 상이했으나, 개인서비스와 국가납부금의 규모는 평양이 신의주, 혜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식부문의 사용료, 사금융시장의 이자율, 수수료는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준조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1년여간 조사한 준조세의 종류는 약 35~40개에 달하며, ‘농번기 농촌활동’, ‘8.3 비용’, ‘외화벌이’와 같은 보편적 준조세 이외에도 월평균 약 4개, 약 3만 4천원~5만원의 기타 준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개별 준조세의 강제성 수준과 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낮은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준조세 부담이 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비상품가격은 상품가격과 함께 북한 가계지출의 수준과 구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조사,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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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건강보험 지출 증가요인 분석과 지출 효율화 방안 연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재정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바탕이 될 필요가 있다. 인구의 특성, 질병 유형의 변화,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 등 의료비를 구성하는 세부적 요인이 의료비 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비 변화 방향 예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증가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가격요인과 수량요인 그리고 인구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요인이 진료비 지출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를 확인하였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되는 국민의료비 지출 영향요인들이 현재에도 유효한 결과인지 확인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 단위의 의료비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소득과 고령화 정도, 의료기술의 발전이 의료비 지출 증가와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소득과 고령화의 영향 정도는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는 의료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1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시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의료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0.406으로 나타난다. 소득은 여전히 가장 주요한 의료비 지출 증가의 영향요인이지만 영향 정도의 크기는 최근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화는 소득수준, 의료자원 및 공공의 보건의료 부문 투자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경상의료비 지출 증가와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소득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또한 과거의 연구 결과들에 비해 의료비 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령화의 영향 감소는 고령인구의 건강 상태 개선이 주된 원인으로 설명된다. 의료자원 중 병상 수의 증가는 의료비 지출 증가와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나, 의사 인력의 수는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기술의 발전은 의료비 지출 증가와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별 패널 분석은 국가별 제도적환경적 이질성을 통제한 결과이나, 우리나라의 제도적 상황 변화에 따라 요인별 의료비 지출 영향요인은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양상과 다를 수 있다. 이를 고려해 197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변화를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전후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 전후에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지출 영향요인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소득의 영향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데,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되기 이전 시기인 1970~88년의 의료비 지출 분석에서는 의료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커, 의료서비스 이용이 사치재였던 것으로 나타나나,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이후 시기에는 의료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은 더 이상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로 분류할 수 있다. 보편적 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소득의 변동이 있더라도 과거 보험이 없던 시기에 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큰 폭으로 개선된 점이 의료비 지출의 소득탄력성 변화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이후 분석 시기로 한정했을 때 고령화 정도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양의 추정계수를 나타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병상과 의사 수의 변화 또한 유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여전히 정부 재정지출 중 보건의료 부문의 비중 확대는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 결과 확인된다.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가 의료비 지출 증가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의 자동적 대응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해 국고지원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양출제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특성상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확대, 즉 의료비 지출의 확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자동적 증가로 이어진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재정지출에 비해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 재정지출 중 보건의료 부문 지출 증가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제3장에서는 2009~19년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지출을 가격과 수량, 인구 요인으로 분해해 각각이 진료비 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산출하고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도별로 각 요인이 기여하는 정도의 변화를 확인하고, 연령, 의료서비스 유형 및 의료서비스 기관, 질병별로 진료비 지출 영향요인을 확인해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은 가격요인으로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76.73%를 설명한다.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증가는 의료비 지출 증가의 14.64%, 인구구조 변화는 8.63%를 설명한다.

가격요인의 기여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격요인은 진료 에피소드별 진료 강도의 변화, 수가의 변화, 보장성강화정책의 확대에 따른 높은 가격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확대 등 정책적 변화가 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으로 지출 관리 대응전략을 필요로 한다. 수량요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35% 이상을 설명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축소되면서 안정적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요인의 영향은 2017년 이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10% 내외로 나타난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한 영향요인임은 사실이나 진료비 지출 증가를 주도하는 요인은 아님이 확인된다. 고령화의 제한적인 영향은 건강한 고령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가능성은 75세 미만의 전기 고령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와 7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의 영향이 감소하는 양상, 건강수준과 교육수준 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일한 연령수준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하는 패턴에서 확인되며, 이러한 결과들은 건강한 고령화 지원을 통한 고령자 의료비 지출 관리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가별로 의료비 지출을 관리하는 주요 전략 중 하나는 고비용의 입원서비스 이용을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외래서비스 이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의료기술의 발달은 입원서비스를 외래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의료서비스 유형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요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외래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입원서비스 또한 증가해 입원서비스가 외래서비스로 충분히 대체되고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외래서비스에서는 가격요인이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73%를 설명해 외래서비스 진료비 지출 증가를 가격요인이 주로 견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가격요인의 기여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은 외래서비스에서 고비용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 진료 강도의 변화, 수가의 상승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서비스 이용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외래서비스 이용당 진료 강도의 변화 및 고비용의 의료서비스 이용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입원서비스에서는 수량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를 주로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2015년부터 가격요인의 기여도가 점차 확대되고 수량요인의 기여도는 하락 추세를 나타낸다.

질병별 진료비 지출 분석 결과에서는 질병 유형별로 진료비 지출 증가 기여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층의 주요 질환 유형에서는 수량요인이 진료비 지출 증가를 주로 견인한다. 가격요인은 상대적으로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데,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와 의료서비스 이용 통제가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조기 진단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 관리 강화 및 치료의 지속성 확보를 통한 중증 이환 지연이 의료서비스 이용당 의료비 지출 증가 관리를 통해 노인성 질환의 진료비 지출 증가를 관리하는 핵심 전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동시에 수량요인 관리를 위해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와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가 진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데 매우 주요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그 기여도가 16.7%로 나타나, 현재 수준의 의료서비스 이용 정도와 의료서비스 이용당 의료비 수준이 지속되더라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진료비 지출을 계속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체 의료비 지출에 비해 가격요인의 기여도는 높지 않다. 이는 만성질환 진단 이후 치료 지속 정도의 개선으로 중증 이환이 감소하면서 평균적인 의료서비스 이용당 의료비 지출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는 고령화가 의료비 지출 증가의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이용당 진료비의 변화가 전체 진료비 지출 증가를 견인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된다. 또한 연령, 의료서비스 유형, 질병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를 견인하는 주요 원인과 기여 정도는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인구감소 시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 연구
제1장에서는 먼저 대한민국 인구 전망을 살펴본다. 비록 시나리오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2040년대 이후 인구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에 도달하고 2050년에는 약 40%에 도달할 전망이다. 15~64세 인구의 빠른 감소는 전반적인 노동력 감소는 물론 기업 역동성 저하로 인한 총요소생산성 감소를 야기하여 경제성장을 크게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동안 노동시장 참여가 낮았던 인구집단의 경제활동참여를 제고하고 이들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 부분 만회가 가능하다.

고령층의 경우 고용률 자체는 낮지 않지만, 중년 이후 조기퇴직 비중이 높고 그 이후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장애 이후 노동시장 참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15~64세 장애인의 고용률은 15~64세 전체 인구의 고용률에 비해 20%p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률이 두드러지게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연령대에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고 성별 임금격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인력의 생산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대한민국의 이민배경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외국인 인구 유입 증가는 총인구 감소를 늦출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정주형 이민 확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적자원의 저활용 상태에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특정 인구집단 활용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예컨대, 정년연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에서는 고령 노동력 활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청년고용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그동안 과소 고용되었던 특정 집단에 대해 일정 비율의 고용 의무나 고용상 차별 금지 의무가 강화되면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하여 오히려 해당 집단에 대한 고용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정주형 이민 확대의 경우에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저활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려면 각 인구집단별로 보다 구체적인 현실 파악 및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반을 아우르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2장에서는 먼저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최근의 고령 인구는 과거의 고령 인구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추세가 분명하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대한민국 고령층의 고학력화 및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인구감소 대응 차원에서 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과거에 비해 상용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화이트칼라 직군의 비중이 커지는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 변화도 분명하게 관찰된다.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고령 세대의 등장은 분명 희망적인 소식이다.

하지만 고령층 근로자가 겪는 장기재직과 재취업의 어려움은 수십 년간 유사하게 지속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고령층에서도 50대 조기퇴직이나 정년퇴직으로 원하지 않게 생애주직장을 떠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생애주직장 퇴직 이후 실업 상태에 머무르거나 단기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중도 높다. 그 이유로는 장기재직자 퇴직 유도 관행, 고령층의 높은 단기 계약직 비중, 상대적으로 이른 정년과 연령차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와 관행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와 조직구조,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보호 격차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단단하게 맞물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저정년 상향이나 연령차별 금지 강화와 같은 단편적 접근으로는 고령층 노동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최저정년의 상향은 조기퇴직을 오히려 촉진하거나 다른 연령대 고용을 줄이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지난 2010년 전후의 연령차별 금지 입법의 영향에 관한 본 연구의 심층분석 결과, 연령차별 금지의 전면적인 강화 이후 기대되었던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고 오히려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의 고령자 채용 축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기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연령차별을 금지할 필요성은 명백하지만,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하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50대 조기퇴직과 하향 재취업을 줄일 수 있는 정책부터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장기재직자의 고용이 50대에 갑자기 불안정해지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동시에 근속연수에 따라 해고나 퇴직 유도의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는 특이한 조합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의 급속한 고령화 상황에서는 임금과 고용안정 모두 근속연수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장기재직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만일 직무/성과급 등의 비중을 높여 임금의 유연성은 높이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 경영상 해고 기준에서 후순위에 놓이는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이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이러한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고령층 단기 계약직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하에서는 고령층 비정규직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예컨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고용주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일종의 경험요율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해고비용 격차를 줄이는 점진적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애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개인 단위 행정자료인 "취업활동통계등록부" (2015~2022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장애 발생 이후 고용률은 약 25% 감소하며, 이러한 감소폭은 장애 발생 2년 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장애인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 도입된 직접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들에게 공공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소득을 보장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민간 일자리로의 이전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들 사이에서 수요가 높으며, 2023년 기준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에 의한 취업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심층분석 결과, 직접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의 고용률과 소득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 일반 일자리로의 이전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심리적인 요소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러한 효과는 단기적인 데 그쳤다.

장애인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일반 일자리 이전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인 고용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개인의 역량을 반영하는 직무 개발, 참여자의 사후 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취업지원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어지는 제4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누수 송수관(leaky pipeline) 관점에서 생애주기 단계별로 여성인력의 누수 시점을 식별하고 관련 요인을 분석한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성별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여성인력의 양적/질적 누수 시점을 탐색한 결과, 여성인력의 주요한 누수 시점은 1차적으로는 노동시장 진입기인 20대 중후반이며, 2차적으로는 출산/육아기인 30대 중반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각 누수 시점의 주요한 누수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진입기에 관찰되는 1차 여성인력 누수는 주로 산업/직업의 성별 분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기의 2차 누수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노동시장 구조와 여성의 비대칭적인 육아 부담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출산/육아의 비용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전공 및 직업 선택에서의 성별 격차를 좁히는 광범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노동시장 진입기의 누수는 성별 전공분리로부터 이어지는 만큼, 여성인력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단계의 왜곡을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전공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성평등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출산/육아기 여성인력 누수를 개선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의 확충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공 및 직업 선택에서의 왜곡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단순히 기존의 일/가정 양립정책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여성인력의 사회적 활용 측면에서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효과성을 제고하려면 가족친화적 사회규범의 확산과 함께 고용/근로시간/임금 측면에서 적절한 유연화 전략이 요구된다.

제5장에서는 외국인력의 유입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외국인력의 유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국내 실증연구의 대부분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내국인의 교육수준이 높고 저숙련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외국인력 유입이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력의 유입은 단순히 내국인 노동력의 대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상이한 문화적 배경이나 종교 등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회문화적으로 더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와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2015~19년 기간 동안 229개 시군구별 외국인 유입 현황을 파악하여 외국인 유입 증가가 내국인의 네 가지 사회자본(신뢰, 도움, 안전,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으로 외국인 주민이 유입됨에 따라 내국인의 지역 인식 중 ‘안전’과 ‘생활환경’ 측면의 인식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국인의 인식 변화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실제적인 지역 편의시설의 악화 모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자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지역과 유입되는 외국인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대부분의 부정적 영향은 수도권에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에서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정주형과 임시체류형으로 외국인을 구분할 경우 부정적 효과는 정주형 외국인 유입의 증가에서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주형 이민자의 증가가 노동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사회문화적인 비용을 치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자본 영향에 관한 결과와 기존 노동시장 관련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외국인의 증가, 특히 정주형 외국인의 증가는 점진적/선별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정주형 외국인의 유입은 필요하지만, 급격한 증가는 사회문화적으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고용허가제 등의 임시체류형 외국인 중 우수한 인력을 대상으로 정주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외국인력을 지금 확보하는 것은 미래의 우수한 외국 인력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다.

제6장에서는 후속연구 내지는 추후의 정책적 논의를 위해 각 장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들을 종합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제시한다.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예상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 과제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 시야(5년 이내)에서는 새로운 고령층의 등장과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 추세 가운데, 이들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외국인 우수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의 정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임금 유연화와 동반된 정년 이전의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보조금을 도입하거나 정년 이후 계속고용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로자 주도) 유연근무 활성화 등 여성 노동시장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대상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외국인 인력의 경우 우수한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정주화를 유도하고 허가 산업 및 규모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정책을 지금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기적 시야(5~10년 이내)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고용-근로시간-임금을 동시에 유연화하는 한편 최저정년을 65세 혹은 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패키지 합의를 수년 내에 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면 인력난이 예상되는 약 10년 이후 시점의 노동공급 축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재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 개념을 근로능력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 시야(10년 이상)에서 꾸준히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영역은 주로 교육 및 문화와 관련된다. 예컨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충격으로 숙련의 유용성이 변화할 때 재직자들은 새로운 숙련을 형성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학위와 자격 등을 연계하는 한편, 산학 간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학습과 기술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 및 직업 선택이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보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의 이공계열 선택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약요건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고등교육의 통합적 개편 과정에서 지역 내 노동수요에 부합하는 전공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수요와 교육공급을 조정하고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이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한편, 장기적으로 정주형 이민이 확대될 것을 전제로 할 때,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체계를 지금부터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주택 보유과세의 귀착과 시사점
본 연구는 보유과세의 귀착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보유과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변동이 재산세에 비해 크다.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주택경기 호황기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두 차례 강화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이용하여 강화된 종합부동산세가 주택의 임대시장에 미친 효과를 확인하여 보유과세의 귀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기준 OECD의 평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주택시장의 상승 사이클에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보유세율 또한 상승하면서 전체 보유세액이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다. OECD 국가별로 비교하면 GDP 대비 보유세의 비율과 총조세 대비 보유세의 비중에서 모두 OECD 평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인 2022년부터 주택시장이 하락하였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내리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 국가별 상대적 위치는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보유세의 귀착은 주택의 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보유세가 사용자에게 전가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부과된 보유세가 소유주에게 귀착된다면 보유세는 자본세의 하나일 것이다. 혹은 사용자에게 전가된다면 소비세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세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세로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그 혜택이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가므로 혜택세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누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느냐에 따라 보유세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귀착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실증분석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제도 변화가 주택의 임대가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변화는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액에 따른 주택의 임대가격을 비교하였지만, 과세기준액 부근에서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임대가격이 상승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변화 전후의 임대가격을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종합적으로 제도의 강화가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임대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임대시장을 통해 나타나는 간접효과보다는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고려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귀착의 분석 결과는 종합부동산세를 자본세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주택과 같은 자산에 대한 과세는 주택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이기 때문에 보유과세의 제도 변화를 최소화하여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후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