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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북한경제, 위기와 코로나19 그리고 다음은?

북한의 시계열 데이터 자료들로부터 일정한 경제적 추세를 이끌어 내어, 이러한 추세가 어떻게 2022년 상반기의 코로나19 사태로까지 연결되었는지 살펴봄

2022.06.30
공지사항 KDI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공모전, 대외활동, 면접으로 진땀 흘리는 중인가요? KDI 인스타 팔로우하고 댓글 남기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립니다!

2022.06.28
KDI FOCUS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

'한국형 상병수당'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병가제도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취약사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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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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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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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정책 시사점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존 문헌 검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국내 기존 연구
　제3절 국외 기존 연구

제3장 기존 소득이동성 지표의 추이
　제1절 상대적 소득이동성
　제2절 절대적 소득이동성
　제3절 분산분석

제4장 Krebs의 새로운 소득이동성 분석
　제1절 사회적 후생과 연계 가능한 소득이동성
　제2절 Krebs의 소득이동성 측정 결과 및 사회후생분석
　제3절 주요 조세재정정책과 소득이동성 및 사회후생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미래
제1장 재벌중심 경제의 한계와 패러다임 전환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경제의 현상과 진단
　제3절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이론적 배경
　제4절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경제체제의 한계
　제5절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제2장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무엇이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인가?
　제3절 금융개혁의 하드웨어
　제4절 금융개혁의 소프트웨어
　제5절 금융위원회 해체를 위한 액션 플랜
　제6절 맺음말

제3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제1절 경제사회 환경과 재정여건
　제2절 조세정책 전략 수립의 비전과 목적
　제3절 조세개혁의 기본 원칙과 방향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FOCUS 통합적 재정시스템 관점에서 본 조세지출 개선방안
I. 서론

II. 조세지출 현황

III. 조세지출을 통한 정책목표 추구 시의 문제

IV. 정책제언

요약 보기

KDI FOCUS Improving Tax Expenditure: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tegrated Fiscal System
Ⅰ. Introduction

Ⅱ. Current Status of Tax Expenditures

Ⅲ. Problems in Pursuing Policy Goals via Tax Expenditure

Ⅳ. Policy Suggestions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구조적 모형을 이용한 조세제도 변화효과 분석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 조세제도의 특징 및 중장기 재정지출수요
　제1절 한국 조세제도의 특징
　제2절 고령 관련 중장기 재정지출수요전망

제3장 최근 조세정책 변화 및 선행연구
　제1절 최근 한국의 조세제도 변화
　제2절 최근 주요국의 조세제도 변화
　제3절 선행연구

제4장 모형구성 및 모수설정
　제1절 모형구성
　제2절 모수설정

제5장조세제도 변화효과 분석
　제1절 경기대응 조세제도 변화효과 분석
　제2절 중장기 재원조달방안 효과 분석
　제3절 주요국의 최근 조세정책효과 분석
　제4절 민감도 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1. 문제의 제기

2. 실증분석 방법론과 자료 설명

3. 법인세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4.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미치는 영향

5. 정책적 시사점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Impact of Corporate Tax Cuts on Corporate Investment
1. Issues

2. Methodology and Data Used in the Empirical Analysis

3.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Corporate Tax Rate on Investment

4. Impact of Tunneling Activities by Management on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Cuts

5. Policy Implications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조세징수를 통한 정부의 책무성 증진 사례: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1962~2006년)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조세징수와 책무성, 거버넌스의 관계
　제1절 이론적 고찰과 주요 선행연구 분석
　제2절 공공부문 책무성 분석틀
　제3절 조세징수가 책무성과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제4절 한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책무성 분석틀의 적용가능성 검토

제3장 한국의 정치체제별 조세제도 분석
　제1절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조세제도와 책무성(1962~1987년)
　제2절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조세제도와 책무성(1988~2006년)
　제3절 한국의 정치체제별 조세제도 간의 책무성 비교 분석

제4장 결론과 시사점
　제1절 오늘날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2절 다른 나라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세제 변화가 기업의 투자 및 배당 결정에 미치는 영향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
　제1절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의 기존 논의
　제2절 국가별 기업활동 및 세제 비교
　제3절 가계소득 증대세제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기업 의사결정모형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기업의 의사결정모형
　제3절 세제 변화에 따른 기업 의사결정 변화
　제4절 기업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평가

제4장 세제 변화에 따른 기업활동 시뮬레이션
　제1절 시뮬레이션 방법론
　제2절 세제 변화에 대한 가정
　제3절 세제 변화에 따른 기업활동 시뮬레이션 결과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법인세가 투자 및 배당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1절 실증분석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2절 실증분석 방법론과 분석 결과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구조변화를 고려한 세수추계 개선방안 모색
발 간 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세수추계 현황 및 관련 기존연구
　제1절 주요국 예산과정 및 세수추계 현황
　제2절 세수추계 기존 연구

제3장 자료의 구성 및 구조변화 검정
　제1절 세수추계를 위한 자료의 구성
　제2절 자료의 특성 검토
　제3절 구조변화 검정

제4장 구조변화를 고려한 예측 및 성과평가
　제1절 구조변화를 고려한 예측모형 설정
　제2절 예측모형 성과평가
　제3절 중⋅단기 세수추계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