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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Bulletin Economic Bulletin, June 2023

Current Economic Trends, Policy Issue, Economic News Briefing, Statistical Appendices 등 수록

2023.05.26
인사이드 2023년 경제전망 심층분석｜경제성장률 1.5%의 의미는?

2023~2024년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님, 천소라 KDI 전망총괄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3.05.23
기타보고서 KDI 글로벌경제리뷰 2023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신흥개도국의 부채 문제, 디지털 및 기후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G20 등 다자기구를 중심으로 중장기 정책과제들이 논의됨.

2023.05.24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2023 상반기

2023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되며 1.5% 성장한 후, 2024년에는 대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확대로 2.3% 성장할 전망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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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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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조세·재정정책 방향의 재검토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참고문헌

제2장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여력 확보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기준선 장기재정전망 결과
　제3절 위험요인 분석
　제4절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편 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총요소생산성과 선행연구 고찰
　제3절 총요소생산성과 경제성장, 무형자산투자의 국제비교
　제4절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제5절 시사점 및 제도 개선방향
　참고문헌

제4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1절 서 론
　제2절 최근의 재정대응 현황과 재정지표 변화 추이
　제3절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정준칙 논의과정
　제4절 재정준칙과 재정여력의 관계 분석
　제5절 재정준칙과 재정지출 경기순응도의 관계 분석
　제6절 재정준칙과 경제위기의 관계 분석
　제7절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한 재정준칙 도입방안
　참고문헌

제5장 정책시사점

ABSTRACT

요약 보기

CID 연구보고서 지식공유사업을 위한 개발도상국 발전제약요인 진단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개발도상국 발전제약요인에 대한 논의: 이론적 접근
　제1절 구조주의와 신구조주의 개발이론
　제2절 신고전학파 성장이론과 신제도학파
　제3절 신개발경제학(New Development Economics)
　제4절 개발경제이론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3장 다자원조기구의 지식공유사업: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제1절 세계은행의 역할변화와 지식공유: 1990년대 중반 이전
　제2절 지식은행으로서의 세계은행 출범
　제3절 지식공유 선도기관으로서 세계은행의 주요 역할
　제4절 소결: 세계은행의 변화와 이론적 배경

제4장 KSP 사례: 발전제약과 정책자문
　제1절 서 론
　제3절 국가별 발전제약과 KSP 정책자문의 내용
　제4절 KSP 정책자문의 시사점과 특징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대외 자본계정과 거시경제: 자본유출입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생산요소의 배분과 총생산성(aggregate productivity)

제2장 생산요소 배분의 효율성과 총생산성(aggregate productivity)
　제1절 한계수입생산성의 추정
　제2절 우리 경제의 한계수입생산성의 변화
　제3절 자본배분의 (비)효율성과 성장률: 국제패널 분석

제3장 자본유출입과 자분배분의 (비)효율성
　제1절 자본유출입과 자본배분의 (비)효율성: 국가패널 분석
　제2절 자본유출입과 자본배분의 (비)효율성: 우리 경제의 기업과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제3절 정책적 함의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지역발전의 정책방향과 전략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지역발전전략의 구성
　제3절 국내외 지역발전정책
　제4절 재정자립, 재정분권과 지방분권
　제5절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전략의 개요
　참고문헌

제2장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산업다각화 전략
　제1절 서 론
　제2절 지역산업정책과 산업다각화
　제3절 지역발전과 산업다각화: 실증분석
　제4절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전략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 이전 및 성장 전략
　제1절 서 론
　제2절 정부의 기업이전지원제도
　제3절 기업자료 및 실증분석 방법론
　제4절 기업이전(移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5절 기업의 이전 및 성장에 대한 전략
　참고문헌

제4장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제1절 서 론
　제2절 공공기관의 이전 및 혁신도시
　제3절 공공기관 이전 전후의 비교
　제4절 공공기관 이전이 민간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
　제3절 기존 문헌 검토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모형
　제5절 분석 자료, 결과 및 논의
　제6절 결어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6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방향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기존의 논의 및 해외 사례
　제3절 중소도시 생활권 체계에 대한 실증분석
　제4절 도시 및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7장 지역발전을 위한 주거정책
　제1절 서 론
　제2절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과 그 원인
　제3절 소득불평등, 소득양극화 그리고 원천소득별 소득격차
　제4절 주택임대시장의 특성 및 주택가격 결정요인 분석
　제5절 지역별 임차주거비 분석
　제6절 지역별 빈집 현황과 빈집 증가 원인
　제7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8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적 대응과 출산 현상의 변화
요약

제1장 한국의 출산율 저하

제2장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요인
　제1절 출생아 수 결정 요인들의 변화
　제2절 출생아 수 변화 요인 분해 방법
　제3절 출생아 수 변화 분해 결과

제3장 사회경제적 계층별 결혼 및 출산 변화
　제1절 사회계층별 유배우 비율 및 무배우 혼인율 변화
　제2절 사회계층별 유배우 출산율 변화
　제3절 소득분위별 합계출산율 변화

제4장 장래 전체 노동인구 변화 전망
　제1절 인구변화 전망
　제2절 경제활동인구 변화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망

제5장 인구변화와 산업 및 지역 간 불균형
　제1절 산업별 취업자 변화 전망
　제2절 시군구별 인구변화 전망

참고문헌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스마트시티 개념 및 평가 기준
　제1절 문헌고찰과 평가체계
　제2절 평가 영역 및 방식: 문헌 서베이
　제3절 국내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제3장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사례분석과 평가
　제1절 평가 기준 및 체계
　제2절 사례 선정 및 분석
　제3절 사례분석 및 평가
　제4절 소결

제4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관련자료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경제발전과 도시화, 도시정책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화와 경제발전: 이론과 우리나라 사례
　제1절 도시화와 경제발전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
　제2절 도시화와 경제발전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 증거

제3장 도시문제와 도시정책의 개괄
　제1절 도시문제의 본질과 부문별 도시문제
　제2절 정책 대응

제4장 주요 정책 및 사업 사례 분석
　제1절 사례 선정 및 서술 체계
　제2절 부문별 주요 사례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관련자료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한국 인구정책 변천과 시대적 함의
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구증가억제대책기
　제1절 박정희 정부의 인구정책
　제2절 전두환 정부의 인구정책
　제3절 노태우 정부의 인구정책

제3장 인구자질향상정책기
　제1절 김영삼 정부의 인구정책
　제2절 김대중 정부의 인구정책
　제3절 인구정책과 인구현상 간 괴리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
　제1절 노무현 정부의 인구정책
　제2절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제3절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제4절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연금고갈 문제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1절 한국 공적연금 현황
　제2절 한국의 인구문제
　제3절 인구와 연금재정방식
　제4절 연금재정방식과 지속가능성

제3장 한국 공적연금의 도입과 개혁
　제1절 국민연금
　제2절 직역연금
　제3절 기초연금 도입

제4장 한국 공적연금의 평가
　제1절 포괄성: 사각지대 존재
　제2절 급여수준의 적절성
　제3절 세대간 형평성
　제4절 수리적 재정 안정성

제5장 OECD 국가 공적연금 개혁
　제1절 노후 소득보장체계 유형
　제2절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혁

제6장 공적연금 개혁 대안 검토
　제1절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연금재정 영향

제7장 저출산·고령화 대응 공적연금의 정책과제

참고문헌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이주민 유입과 사회통합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이민 송출국에서 수용국으로의 전환
　제2절 이민정책의 수립과 변화

제2장 이주민 유입 현황
　제1절 이주노동자 현황
　제2절 결혼이민자 현황
　제3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

제3장 이주민 유입·통합 정책
　제1절 이주노동자 정책
　제2절 결혼이민자 정책
　제3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제4장 다문화 수용과 사회통합
　제1절 다문화주의 개념과 문화적응 이론
　제2절 이주민에 대한 태도
　제3절 사회통합 지원

제5장 향후 전망과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