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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Economic Bulletin Economic Bulletin, April 2023

Current Economic Trends, Policy Issue, Economic News Briefing, Statistical Appendices 등 수록

2023.03.31
공지사항 「지식공유브리프」 23년 1호 발간 안내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업무 및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지식공유브리프" 를 발간함

2023.03.24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수정 2023년 2월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8% 전망

2023.02.09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어,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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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검색결과 : 19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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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OTT시장의 변화와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OTT 현황과 주요 이슈
　제1절 구독경제와 OTT 서비스 수익구조
　제2절 OTT시장 현황
　제3절 OTT와 관련된 주요 시장 이슈

제3장 OTT의 성장과 콘텐츠시장 변화 개관
　제1절 OTT의 성장
　제2절 콘텐츠 제작 부문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콘텐츠 소비의 변화

제4장 OTT 환경에서의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진단과 전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제5장 OTT 콘텐츠의 소비 특성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OTT 플랫폼의 이용 및 선택 요인
　제3절 OTT 콘텐츠의 선택과 경쟁력의 결정요인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Can Artificial Intelligence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1. Introduction

2. Adopting AI to Government Policy

3. Exploring the Benefits of AI Adoption in Selecting Policy Targets for SME Support Policy

4. Obstacles to the Transition into AIdriven Policymaking

5. Policy Recommendations for Data-driven Policymaking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미래전략연구: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발간사
요 약

제1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제1절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과 도전과제
　제2절 코로나19 이후 거시정책의 방향
　제3절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제2장 기술패권경쟁시대의 산업통상전략
　제1절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산업전략
　제2절 혁신생태계의 조성
　제3절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제4절 ESG 평가 결과와 기업의 성과
　참고문헌

제3장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
　제1절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정책
　제2절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제3절 우리나라의 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개혁
　제1절 생애 근로기간의 연장과 청년 일자리
　제2절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제3절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정책
　제4절 성인기 교육, 훈련의 현황과 과제
　제5절 점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
　참고문헌

제5장 지속가능 복지사회: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이행
　제1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2절 소득지원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제3절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4절 일하는 사람을 위한 디딤돌 복지
　참고문헌

제6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방안
　제1절 세대 간 자산양극화 확대 문제와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제2절 청년의 고용 및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7장 지역균형발전
　제1절 거점형 지역발전
　제2절 지방행정통합
　제3절 지역발전과 지방대학 개혁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AI 기술,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2. 정부정책에의 AI 기술 적용

3.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 선별 시 AI 적용의 유용성 탐색

4. AI 기반 정책체계 전환의 장애요인

5.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메타버스 산업의 이해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제1절 메타버스의 부상
　제2절 메타버스의 개념과 특징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메타버스 생태계의 구조와 작동원리
　제1절 메타버스 가치사슬

제3장 메타버스의 적용 사례
　제1절 제조 분야
　제2절 마케팅 활동
　제3절 업무 및 교육 분야
　제4절 문화⋅예술⋅여가 분야

제4장 메타버스의 산업적 가능성
　제1절 서 론
　제2절 경제적 관점에서 본 메타버스
　제3절 기업들이 보는 메타버스 산업의 변화 양상
　제4절 우리나라 메타버스 산업의 경쟁력

제5장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지원정책의 방향성
　제2절 메타버스 산업 관련 법적 쟁점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5G 이동통신 분야 선언 표준 특허 필수성 분석의 경제적 효과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표준필수특허 현황
　제1절 표준필수특허의 현황과 이슈
　제2절 표준필수특허 필수성 평가제도의 필요성

제3장 5G 표준필수특허의 파급효과 분석
　제1절 5G 연관산업 생태계 및 시장규모
　제2절 5G 표준필수특허와 산업기술분류의 연계
　제3절 로열티 베이스의 산정

제4장 5G 표준필수특허 로열티 요율 및 분쟁 대응 비용
　제1절 필수성 검증 사업의 편익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2절 5G 표준필수특허 실시료율 전망
　제3절 5G 표준필수특허 침해분쟁 관련 비용
　
제5장 5G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사업의 경제적 편익과 사업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제1절 5G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사업의 경제적 편익
　제2절 표준특허 필수성 분석결과 공유 방안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FOCUS 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Ⅰ. 문제의 제기

Ⅱ. 국내 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 현황

Ⅲ. 거래유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Ⅳ. 거래유형이 납품업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Ⅴ. 거래유형과 불공정거래행위 간의 연관성

Ⅵ. 정책방향 제언

요약 보기

KDI FOCUS Transaction Types of Large Retailers and Policy Directions
I. Issues

II. Current Status of Transaction Types in Korea’s Large-scale Retail Industry

III. Factors that Affect Transaction Type

IV. How Transaction Type Affects Suppliers’ Sales

V. Relationship between Transaction Type and Unfair Trade Practices

VI. Policy Suggestions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지역발전의 정책방향과 전략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지역발전전략의 구성
　제3절 국내외 지역발전정책
　제4절 재정자립, 재정분권과 지방분권
　제5절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전략의 개요
　참고문헌

제2장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산업다각화 전략
　제1절 서 론
　제2절 지역산업정책과 산업다각화
　제3절 지역발전과 산업다각화: 실증분석
　제4절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전략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 이전 및 성장 전략
　제1절 서 론
　제2절 정부의 기업이전지원제도
　제3절 기업자료 및 실증분석 방법론
　제4절 기업이전(移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5절 기업의 이전 및 성장에 대한 전략
　참고문헌

제4장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제1절 서 론
　제2절 공공기관의 이전 및 혁신도시
　제3절 공공기관 이전 전후의 비교
　제4절 공공기관 이전이 민간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
　제3절 기존 문헌 검토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모형
　제5절 분석 자료, 결과 및 논의
　제6절 결어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6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방향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기존의 논의 및 해외 사례
　제3절 중소도시 생활권 체계에 대한 실증분석
　제4절 도시 및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7장 지역발전을 위한 주거정책
　제1절 서 론
　제2절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과 그 원인
　제3절 소득불평등, 소득양극화 그리고 원천소득별 소득격차
　제4절 주택임대시장의 특성 및 주택가격 결정요인 분석
　제5절 지역별 임차주거비 분석
　제6절 지역별 빈집 현황과 빈집 증가 원인
　제7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8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AI 기반 정부 지원 통합체계 구축방안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참고문헌

제2장 증거기반정책의 수립과 인공지능기술
　제1절 증거기반정책의 수립
　제2절 인공지능기술과 공공서비스
　제3절 인공지능기술 활용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참고문헌

제3장 AI 기반 기업 지원정책
　제1절 기업 지원정책에의 AI 기술 적용
　제2절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에의 AI 기술 적용
　제3절 지원사업에의 AI 기술 적용 결과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AI 기반 기업 지원정책 도입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제1절 기업 지원정책 추진 시 인공지능(AI) 도입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제2절 기업 지원정책 부문의 AI 기술 활용 영향요인
　제3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