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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Bulletin Economic Bulletin, April 2023

Current Economic Trends, Policy Issue, Economic News Briefing, Statistical Appendices 등 수록

2023.03.31
공지사항 「지식공유브리프」 23년 1호 발간 안내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업무 및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지식공유브리프" 를 발간함

2023.03.24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수정 2023년 2월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8% 전망

2023.02.09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어,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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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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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분야
제Ⅰ부 환경분야 현황 및 투자방향
　제１장 환경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성과와 한계

제２장 환경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참고문헌

제Ⅱ부 환경분야 주요 이슈

제３장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 체계 확립
　제1절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제2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확장 가능성
　참고문헌

제４장 환경 관련 보조금 및 부담금 재구조화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문제 제기 및 개선 방향
　참고문헌

제５장 녹색금융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제1절 녹색금융의 필요성
　제2절 녹색금융 정의
　제3절 녹색금융 현황과 문제점
　제4절 녹색금융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참고문헌

제６장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투자 확대 방안: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제1절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제2절 국내외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추진 동향
　제3절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과 개선 방안
　참고문헌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그린뉴딜 추진전략 연구: 추진과제 간 상호연관성 분석을 바탕으로 (하)
제2부 미국의 그린뉴딜 추진전략

제15장 미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배경(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미국의 에너지수급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제2절 부시 행정부 이전 정책의 기조
　참고문헌

제16장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오바마 1기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제2절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참고문헌

제17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정책의 배경 및 기조
　제2절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제3절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자원 개발이용 확대정책 성과
　참고문헌

제18장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 개요
　제2절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제3절 Build Back Better 계획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4절 바이든 행정부의 분야별 계획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9장 미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R&D 전략(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미국의 2050 탄소중립 달성 경로
　제2절 미국 탄소중립 관련 R&D 예산 변화
　참고문헌

제20장 탄소중립을 위한 미국의 탈석탄 정책: 동향과 함의(한희진)
　제1절 서 론
　제2절 미국의 정책 동향
　제3절 결론 및 한국정부에의 함의
　참고문헌

제21장 미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정선교)
　제1절 탄소중립 정책
　제2절 미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과 쟁점
　제3절 미국의 원자력발전 지원정책
　제4절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22장 미국의 친환경 자동차산업 정책(이항구)
　제1절 미국의 친환경차산업 동향
　제2절 미국의 친환경자동차 육성정책
　제3절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23장 미국의 정의로운 전환(고은정)
　제1절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배경
　제2절 오바마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제3절 트럼프 정부 시기의 정의로운 전환
　제4절 바이든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제5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3부 그린뉴딜의 거시경제적 영향

제24장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한 모형 개관(신석하김태봉)
　제1절 서 론
　제2절 해외연구 검토
　제3절 국내연구 검토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25장 기후변화와 경제통합모델: IAM을 중심으로(오형나)
　제1절 서 론
　제2절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시나리오 모델
　제3절 주요 IAM 모델
　제4절 IAM 모델 비교: 산업부문 모델을 중심으로
　제5절 요 약
　참고문헌

제26장 DICE 모형(이준상)
　제1절 DICE 모형 개관
　제2절 DICE 모형의 기본구조
　제3절 DICE 모형
　제4절 DICE 모형의 주요 파라미터(Parameter)
　제5절 주요 결과
　제6절 소 결
　참고문헌

제27장 기후변화를 반영한 DSGE 모형(김준형)
　제1절 서 론
　제2절 DSGE 모형
　제3절 주요 파라미터
　제4절 주요 결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4부 해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사례 분석

제28장 독일과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연혁(최봉석김진수정창우)
　제1절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제2절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참고문헌

제29장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요인 분석(최봉석)
　제1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990~2021년)
　제2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요인
　참고문헌

제30장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요인 분석(김진수정창우)
　제1절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제2절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요인
　참고문헌

제31장 독일과 영국의 감축전략(최봉석김진수정창우)
　제1절 독일의 부문별 감축정책 현황
　제2절 영국 2022년 경과보고서의 전략
　제3절 영국의 탄소중립전략
　제4절 영국의 산업부문 탈탄소 전략
　제5절 영국의 10대 전략(Ten Point Plan)
　참고문헌

제32장 분석의 시사점(최봉석김진수정창우)
　제1절 독일 사례 분석의 시사점
　제2절 영국 정책 동향의 시사점
　참고문헌

제33장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제언(양용현천소라고혜원)
　제1절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정책 동향
　제2절 국내외 경제 환경 및 정세
　제3절 설문조사 결과
　제4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그린뉴딜 추진전략 연구: 추진과제 간 상호연관성 분석을 바탕으로 (상)
제1장 서 론(양용현)
　참고문헌

제1부 유럽연합의 그린딜 추진전략

제2장 EU의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과 시사점(이지웅)
　제1절 EU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의 변천
　제2절 EU 그린딜 이전의 재생에너지 정책
　제3절 최근의 EU 재생에너지 정책
　제4절 평가와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EU 택소노미 논의과정과 원자력 활용조건에 대한 검토(최종민)
　제1절 서 론
　제2절 EU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원자력 관련 현황
　제3절 원자력의 EU 택소노미 분류 결정 과정
　제4절 EU 택소노미의 원자력 관련 주된 사항 개괄
　제5절 향후의 전망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원자력에 대한 EU 전문가그룹 보고서와 각국의 정책(조주현)
　제1절 에너지부문 목표 달성을 위한 EU 택소노미 등장 배경
　제2절 원자력의 EU 택소노미 포함에 대한 전문가그룹 보고서
　제3절 EU 택소노미 개정과 회원국의 반응
　제4절 유럽 각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전활용 정책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유럽의 원자력 정책 동향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정동욱)
　제1절 서 론
　제2절 유럽 주요국의 원자력 정책 동향
　제3절 원자력 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6장 EU 건물부문 탄소배출 저감 로드맵(최경석)
　제1절 EU 건물부문 그린딜 정책
　제2절 EU 건물부문 단계별 탄소배출 저감 로드맵
　제3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EU 리노베이션 정책(김재문)
　제1절 리노베이션 웨이브
　제2절 유럽 주요국 리노베이션 전략
　제3절 유럽 그린딜의 건물부문 정책 동향을 통한 한국의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EU 수송부문 전략(김규옥)
　제1절 유럽 그린딜의 수송부문
　제2절 Fit for 55의 수송부문
　제3절 수송부문의 다섯 가지 정책방향
　제4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EU 도로교통부문 탄소중립정책(류승기)
　제1절 검토 배경
　제2절 도시 모빌리티 정책
　제3절 교통망 고도화 정책
　제4절 교통 인프라 전기화
　제5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EU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 정책(김용기)
　제1절 서 론
　제2절 EU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제3절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의 환경경제적 효과
　제4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EU 항공부문 탄소중립정책(박진서)
　제1절 항공교통부문의 그린딜 정책
　제2절 Sustainable Aviation Fuel(SAF)
　제3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12장 EU 농업부문 그린딜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김태영)
　제1절 Farm to Fork 전략
　제2절 EU 및 유럽 주요국의 농업부문 탄소중립 정책 동향
　제3절 EU 농업부문 그린딜 및 탄소중립 전략의 주요 쟁점
　제4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13장 유럽 각국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활용저장 정책(고문현)
　제1절 서 론
　제2절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활용 및 저장(CCUS)의 개념
　제3절 유럽연합(EU)의 CCUS 프로젝트 현황
　제4절 유럽 주요국의 CCUS 정책 동향과 변화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14장 유럽 공정전환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김지태)
　제1절 배경 및 경과
　제2절 공정한 전환 체제 관련 정책 및 쟁점
　제3절 공정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학술적 근거 및 논의
　제4절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논의의 배경

2.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

3.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부문별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
　제1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제2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절 그 밖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제3장 업종단위 분석
　제1절 주요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제2절 분석자료
　제3절 분석 결과

제4장 기업단위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및 자료
　제2절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 결론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제1절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 증가
　제2절 에너지세제의 개선 필요성
　제3절 탄소세 신설의 장점
　제4절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제3장 과세의 범위와 세율
　제1절 배출권거래제와의 정책 조합
　제2절 모 형
　제3절 부분균형 분석

제4장 세수 활용방안과 사회적 수용성
　제1절 탄소세 도입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
　제2절 세수 활용방안의 구분
　제3절 선행연구
　제4절 설문실험의 설계
　제5절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제1절 과세의 범위와 세율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세수 활용방안과 수용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탄소중립 달성 위한 에너지 재정지원체계 개편
제1장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재정지원 관련 주요 현안
　제1절 탄소중립 추진 관련 글로벌 현황 및 전망
　제2절 탄소중립 추진 관련 주요국 재정 동향
　참고문헌


제2장 유해/친환경 보조금의 종합적 개편 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3장 탄소중립 달성 관련 중장기 재정소요 및 투입방향
　제1절 기후변화 관련 재정리스크
　제2절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
　제3절 해외 사례와 시사점
　제4절 그린 뉴딜 관련 정부 예산안
　제5절 그린 뉴딜 예산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4장 향후 재정소요 측면을 감안한 재정운용 방안
　제1절 현황 및 쟁점
　제2절 녹색예산태깅
　제3절 녹색예산태깅분류 (예산, 보조금, 조세지출)
　제4절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에너지 관련 재정의 활용 가능성
　제5절 기후대응기금 신설
　참고문헌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 결정요인 연구: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수용성 결정요인과 지역 수용성 관련 주요 정책
　제1절 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제2절 지역 수용성 관련 주요 정책: 입지규제
　제3절 지역 수용성 관련 주요 정책: 보상전략
　제4절 지역 수용성 관련 주요 정책: 추진절차

제3장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외부효과에 관한 분석
　제1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외부효과의 종류
　제2절 외부효과 추정 관련 주요 선행연구
　제3절 분석방법
　제4절 분석자료
　제5절 외부효과 추정 결과
　제6절 소결 및 함의

제4장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사업준비기간에 관한 분석
　제1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절차
　제2절 발전사업 운영개시확률에 관한 선행연구
　제3절 분석방법
　제4절 분석자료
　제5절 사업준비기간 결정요인 분석 결과
　제6절 소결 및 함의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서비스산업의 혁신 및 구조변화: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제1부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조사 개요
　제1절 조사 목적
　제2절 조사 대상 및 조사 내용
　제3절 조사 방법 및 표본 설계
　제4절 기업체 기본정보

제2부 기초 분석

제3장 경영 현황
　제1절 조직 운영
　제2절 시장 환경
　제3절 거래 현황

제4장 경영 및 인사관리
　제1절 경영 방식
　제2절 인사관리

제5장 혁신활동
　제1절 기업의 혁신활동
　제2절 혁신 유형별 특성

제6장 ICT 및 데이터 활용
　제1절 활용 현황
　제2절 ICT 및 데이터 전문 인력

제7장 고 용
　제1절 인력 현황
　제2절 인력 활용
　제3절 인력수급

제8장 정부 지원 및 규제
　제1절 정부지원제도의 활용
　제2절 혁신활동 지원 및 규제
　제3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3부 심층 분석

제9장 서비스기업의 혁신과 기업 성과에 관한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기업의 혁신
　제3절 분석 자료와 모형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논 의
　제6절 결 론

제10장 서비스 기업의 경영관리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서비스 기업의 경영관리 특징
　제3절 서비스 기업의 경영관리와 기업 성과와의 관계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1장 서비스기업의 디지털 전환 실태와 요인
　제1절 서 론
　제2절 자 료
　제3절 디지털 기술 도입의 현황과 요인
　제4절 디지털 기술에 대응하는 서비스기업의 조직적 역량 실태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서비스산업 발전방향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총 론
　제1절 서비스산업의 현황
　제2절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제3절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들
　제4절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참고문헌

제2장 소비자 중심의 문화예술산업정책
　제1절 문제 인식
　제2절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과 사례
　제3절 공급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제4절 결 어
　참고문헌

제3장 관광산업의 도약,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절 한국사회에서 관광산업의 역할
　제2절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
　제3절 일본 사례 연구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제4절 성과창출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개선
　참고문헌

제4장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제1절 기술진보와 평생학습의 필요성
　제2절 평생학습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해외사례: 싱가포르
　제4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돌봄요양서비스
　제1절 고령화와 노인돌봄 패러다임의 변화
　제2절 우리나라 노인돌봄의 문제점
　제3절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이 살아가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본의 사례
　제4절 정책제언: 다층적 노인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비
　참고문헌

제6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제1절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
　제2절 건강관리서비스 국내 현황
　제3절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의 사회경제적 효과
　제4절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의 걸림돌
　제5절 건강관리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7장 영유아 보육⋅교육 질 개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노르웨이⋅네덜란드 정책의 시사점
　제3절 결어
　참고문헌

제8장 깨끗한 환경, 더 나은 삶의 질
　제1절 배경 및 문제의식
　제2절 국내 환경산업 현황
　제3절 환경서비스 발전 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