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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Bulletin Economic Bulletin, April 2023

Current Economic Trends, Policy Issue, Economic News Briefing, Statistical Appendices 등 수록

2023.03.31
공지사항 「지식공유브리프」 23년 1호 발간 안내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업무 및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지식공유브리프" 를 발간함

2023.03.24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수정 2023년 2월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8% 전망

2023.02.09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어,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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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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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논의의 배경

2.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

3.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부문별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
　제1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제2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절 그 밖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제3장 업종단위 분석
　제1절 주요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제2절 분석자료
　제3절 분석 결과

제4장 기업단위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및 자료
　제2절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 결론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5G 이동통신 분야 선언 표준 특허 필수성 분석의 경제적 효과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표준필수특허 현황
　제1절 표준필수특허의 현황과 이슈
　제2절 표준필수특허 필수성 평가제도의 필요성

제3장 5G 표준필수특허의 파급효과 분석
　제1절 5G 연관산업 생태계 및 시장규모
　제2절 5G 표준필수특허와 산업기술분류의 연계
　제3절 로열티 베이스의 산정

제4장 5G 표준필수특허 로열티 요율 및 분쟁 대응 비용
　제1절 필수성 검증 사업의 편익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2절 5G 표준필수특허 실시료율 전망
　제3절 5G 표준필수특허 침해분쟁 관련 비용
　
제5장 5G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사업의 경제적 편익과 사업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제1절 5G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사업의 경제적 편익
　제2절 표준특허 필수성 분석결과 공유 방안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시장구조조사 최종보고서 (2019년 기준)
요약

제Ⅰ장 서론

제Ⅱ장 자료 및 분석방법
　제1절 자료
　제2절 시장구조 측정지표와 변수
　제3절 기업의 정의

제Ⅲ장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
　제1절 거시경제적 구조변화
　제2절 산업 동향

제Ⅳ장 일반집중
　제1절 일반집중 현황
　제2절 중분류 산업별 집중률

제Ⅴ장 산업집중도
　제1절 산업집중률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재화의 용도 특성별 산업집중률
　제3절 해외요인을 고려한 시장집중도

제Ⅵ장 품목시장 집중률
　제1절 품목집중률 현황과 구조
　제2절 품목시장 집중률 추이

제Ⅶ장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분석
　제1절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제2절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특성 분석

제Ⅷ장 대규모 기업집단과 산업집중도
　제1절 대규모 기업집단
　제2절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
　제3절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집중도 분석
　제4절 대규모 기업집단 산업 진출현황

제Ⅸ장 주요국 시장구조통계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Ⅹ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소산업 · BIG3 등 신성장 동력 창출
제1장 신성장산업 정책 추진현황 및 해외비교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국내 신성장산업 정책
　제3절 신성장산업 정책의 해외사례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2장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제1절 해외 수소경제 동향
　제2절 국내 수소경제 현황 및 전망
　제3절 부문별 재정사업 검토
　제4절 재정운용 방향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3장 미래형자동차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제1절 해외 현황 및 전망
　제2절 국내 현황과 전략
　제3절 부문별 재정사업 검토
　제4절 재정운용 방향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4장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국 바이오산업 및 정책
　제3절 한국 바이오산업 및 정책
　제4절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운용 방안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5장 시스템반도체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제1절 시스템반도체의 종류와 시장동향
　제2절 해외 현황 및 정부 정책
　제3절 국내 현황 및 전략
　제4절 지원형태별 주요 재정사업
　제5절 재정운용 방향
　제6절 맺음말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FOCUS 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Ⅰ. 문제의 제기

Ⅱ. 국내 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 현황

Ⅲ. 거래유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Ⅳ. 거래유형이 납품업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Ⅴ. 거래유형과 불공정거래행위 간의 연관성

Ⅵ. 정책방향 제언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4차 산업혁명과 제조지원서비스의 발전: 제조업과 ICT의 융합
제1장 제조업의 서비스화 배경
　제1절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제조지원 서비스의 역할
　제2절 한국경제의 서비스화와 제조지원 서비스의 확대
　제3절 4차 산업혁명과 제조지원 서비스의 변혁
　보론
　참고문헌


제2장 기업사례
　제1절 현대글로벌서비스사례
　제2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사례
　제3절 아람휴비스(주)사례
　제4절 (주)에어릭스사례
　제5절 (주)밀앤아이사례
　제6절 (주)비와이엔블랙야크사례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FOCUS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경영방식 현황과 시사점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영방식 수준 측정

Ⅲ. 경영방식 수준 측정 결과

Ⅳ. 경영방식이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Ⅴ. 경영방식과 디지털 전환

Ⅵ. 결론 및 정책제언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생산성 변화
1. 문제의 제기

2. 1990년대 이후 무역형태별 산업 비중, 무역형태별 퇴출과 생산성 변화

3. 실증분석 결과

4.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Trade Liberalization and Manufacturing Productivity Changes in Korea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1. Issues

2. After the 1990s: Share of Industry, Firm Exits, and Productivity by Trade Type

3. Empirical Analysis Result

4.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