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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KDIans [특별한 만남] 조동철 KDI 제17대 원장

매거진 『KDIans』 겨울호에서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진행되었습니다. 냉철한 머리뿐 아니라 따듯한 가슴을 지닌 조동철 원장님의 인터뷰 함께 만나보세요.

2023.01.30
북한경제리뷰 [동향과 분석] 북한의 중장기 경제 추세와 2022~23년 북한경제 평가

2022년 북한경제 동향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2023년을 전망한다.

2023.02.01
공지사항 「지식공유브리프」 3호 발간 안내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업무 및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지식공유브리프" 를 발간함

2022.12.27
보도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국제컨퍼런스 :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장단기 재정위험 요인을 진단, 물가상승기의 재정정책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함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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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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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총량분야
제１장 거시경제 여건 및 전망
　제1절 실질경제성장률 전망과 위험요인
　제2절 GDP 디플레이터, 경상성장률 전망과 위험요인
　참고문헌

제 2 장 재정운용 환경의 변화와 전망: 중기 세입 전망
　제1절 최근 국세 수입 추이
　제2절 중기 세입 전망
　참고문헌

제 3 장 주요국 재정정책 기조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경제 여건
　제3절 재정정책 기조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 4 장 중기 재정 운용 방향
　제1절 중기재정 총량 운용 정책방향
　제2절 중기 재정 목표 및 주요 중기 전망 수정
　제3절 주요 분야별 지출 추이와 중기 재정관리 고려사항
　제4절 중기 재정지출 총량 관리의 중요성과 주요 제도개선 방향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R&D분야
제Ⅰ부 R&D 분야 재정투자 평가 및 향후 정책환경

제１장 R&D 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제２장 R&D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참고문헌

제Ⅱ부 R&D 분야 주요 과제

제３장 R&D 분야 지출효율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1절 서론
　제2절 R&D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제3절 R&D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4절 결론
　참고문헌

제４장 R&D 기술사업화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1절 기술사업화의 현황
　제2절 기술사업화의 한계
　제3절 기술사업화의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SOC분야
제Ⅰ부 SOC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１장 SOC분야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1절 총지출 대비 SOC 분야별 재정의 구성
　제2절 교통 및 물류 분야 재정의 국제 비교

제２장 SOC분야 성과와 한계: 재정지출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재정운용 분석
　제2절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와 한계


제Ⅱ부 SOC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３장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제2절 SOC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４장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재정 운용 환경 변화
　제2절 재정운용 여건 방향

제Ⅲ부 SOC분야 주요 과제

제５장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개편과 주행거리세의 도입 검토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교통세의 개편 방향
　제4절 해외 사례와 시사점
　제5절 주행거리세의 장단점, 준비사항과 쟁점
　제6절 결론 및 정책 제언

제６장 노후 SOC 시설개선 투자에 민간참여 확대
　제1절 노후 SOC시설 현황·전망 분석 및 문제점
　제2절 노후 SOC시설 관리예산 현황 및 대응전략 해외 사례조사
　제3절 노후 SOC시설 개선 투자 민간참여 확대방안

제７장 대도시 광역교통망 개선 투자에 민간 참여 확대
　제1절 개요 및 현황
　제2절 주요 쟁점사항 분석
　제3절 광역교통망 민자 활용방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제Ⅰ부 교육 분야 현황 및 투자 방향

제１장 교육 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성과와 한계

제２장 교육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Ⅱ부 교육 분야 주요 이슈

제３장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제1절 국내 대학들의 현황과 주요 쟁점
　제2절 대학 규제 선택권 논의
　제3절 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제４장 대학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제1절 인력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확대
　제2절 융합형문제해결형 혁신 인재의 양성
　제3절 유연한 대학 체제 설계
　제4절 결론과 제언

제５장 기업의 대학투자 활성화 방안
　제1절 기업의 투자 필요성
　제2절 정부의 재정투자 역할과 과제 (포뮬러 펀딩)
　제3절 기업의 재정투자 역할과 과제
　제4절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한 대학제도 개선방안

제６장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1절 서론
　제2절 지방대학 현황
　제3절 대졸자들의 지역이동과 지역대학의 취업 성과
　제4절 지역대학 지원사업과 성과평가
　제5절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분야
제Ⅰ부 국방분야 현황 및 투자방향

제１장 국방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 및 추이
　제2절 성과와 한계

제２장 국방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Ⅱ부 국방분야 주요 이슈

제３장 국방기획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사업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제1절 국방기획관리체계 현황 및 주요이슈
　제2절 소요검증과 선행연구 실태 분석
　제3절 사업타당성조사 현황 및 개선방안

제４장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 국방인력운영 발전방향
　제1절 미래 국방인력운영 환경 변화
　제2절 국방인력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 국방인력운영 발전방향
　참고문헌

제５장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 효율적 민간인력 활용
　제1절 서 론
　제2절 국방인력운영 환경 변화와 국방민간인력
　제3절 국방민간인력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외국군 민간인력 활용 현황
　제5절 미래 국방민간인력 발전 방향 검토
　참고문헌

제６장 LVCG 통합훈련체계 발전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현황 분석
　제3절 개선방안 검토
　제4절 결 론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분야
제Ⅰ부 환경분야 현황 및 투자방향
　제１장 환경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성과와 한계

제２장 환경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참고문헌

제Ⅱ부 환경분야 주요 이슈

제３장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 체계 확립
　제1절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제2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확장 가능성
　참고문헌

제４장 환경 관련 보조금 및 부담금 재구조화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문제 제기 및 개선 방향
　참고문헌

제５장 녹색금융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제1절 녹색금융의 필요성
　제2절 녹색금융 정의
　제3절 녹색금융 현황과 문제점
　제4절 녹색금융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참고문헌

제６장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투자 확대 방안: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제1절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제2절 국내외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추진 동향
　제3절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과 개선 방안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FOCUS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Ⅰ. 재정운용 기조의 변화

Ⅱ. 2021~60년 기준선 재정전망 결과와 위험요인

Ⅲ.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3대 정책과제

Ⅳ. 모두가 함께하는 재정혁신

요약 보기

KDI FOCUS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Ⅰ. 서론

Ⅱ.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 추이와 세율구조

Ⅲ.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부자 감세인가?

Ⅳ. 법인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효과 분석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상생소비지원금 개괄
　제1절 상생소비지원금의 주요내용
　제2절 「상생소비지원금」 유사사례 검토 및 특징 비교

제3장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통계
　제1절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통계
　제2절 개인 신용체크카드 소비 추이
　제3절 업종별 신용체크카드 소비 추이

제4장 상생소비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제1절 분석자료
　제2절 분석방법
　제3절 이중차분 및 삼중차분 분석결과
　제4절 도구변수 추정 분석결과

제5장결론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FOCUS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Ⅰ. 문제제기

Ⅱ. 노인복지사업 연령 기준의 현황

Ⅲ. 노인연령의 조정 추이

Ⅳ.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노인연령 추이의 이론적 검토

Ⅴ.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안과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