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AI의 빠른 발전으로 인한 소득의 불안정성과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진행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지원정책에 대한 논의는 선별적 소득지원이라는 관점에서 기존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정책방안 외에도 보편적 소득지원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소득지원제도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근로자녀장려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소득보장체계를 반영한 비동질적 가구로 구성된 생애주기-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고 우리 경제 현실에 맞도록 기준경제로 수량화하였다. 현재의 선별적 소득지원제도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대표적 가구구성원에 의한 1인가구 모형에서 가구주와 배우자가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가구로 확장된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현실의 누진소득세제를 모형에 반영하여 조세제도에 대한 현실성도 높임으로써 가구 단위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분포가 현실경제에 근접하도록 기준경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기준경제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제도, 기초연금제도, 근로자녀장려금제도를 각각 폐지하고 그 재원을 보편소득제도로 전환하는 정책실험과, 위의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보편소득제도로 전환하는 총 다섯 가지 정책 시나리오의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선별적 소득지원제도 전체를 폐지하고 보편소득제도로 일괄 전환한 시나리오에서는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사회후생의 감소폭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선별적 소득보장체계가 보험 기능 측면에서 보편적 소득제도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별 제도에 대한 평가는 제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아동수당제도는 보편소득제도로 전환하는 정책에 비해 높은 사회후생을 보장한 반면, 기준경제의 기초연금제도는 그렇지 못하였다. 기준경제의 근로자녀장려금제도는 효과적으로 경제구성원의 소득안정성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정책실험을 통해 정책목표와 실행방법에 따라 선별적 소득지원제도와 보편적 소득지원제도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았다. 그러나 선별요건이 경제구성원의 필요에 부합하게 고안될 수 있다면, 선별적 지원제도가 효율성 측면에서 보편적 소득지원제도보다 앞선 위치에 서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장기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판단된다.

한편, 모의정책실험에서 보편소득 도입 시 기초생활보장과의 관계 설정 방식에 따라 그 영향이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소득지원제도가 추가적인 소득지원 형태로 도입된다면 기존 소득보장체계의 기능과 목적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macroeconomic and welfare impacts of replacing South Korea’s targeted income support programs with a universal income support system. A life-cycle overlapping generations (OLG) model with heterogeneous households is constructed to reflect existing programs, such as basic livelihood assistance, child allowances, earned income credits, and public pensions, and to incorporate institutional features and household-level income distribution, including joint household labor decisions.

Simulations of five policy scenarios show that universal benefit increases aggregate output but reduces social welfare due to weaker safety net effectiveness. Program impacts vary, suggesting well-designed targeted schemes may outperform universal income support. Findings als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aligning income support policies with household needs while ensuring fiscal sustainability.

발간사
요 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모형경제

제3장 기준경제
　제1절 기준경제의 설정
　제2절 기준경제 분석

제4장 모의정책실험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