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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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

Ⅰ. 새로운 안전망의 도입과 과제

Ⅱ. 일자리별 격차와 상병수당의 이원적 운영 가능성

Ⅲ. 근로자가 아플 때 고용과 소득의 변화

Ⅳ.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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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비대면사회 필수 안전망 보강

제1장 비대면 사회의 도래와 전망
　참고문헌

제2장 비대면 사회 전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비대면 사회 전환의 생산·고용 파급효과
　제2절 비대면 사회 전환의 지속가능성
　제3절 소결
　참고문헌

제3장 비대면 사회의 주요 이슈 및 분야
　참고문헌

제4장 원격교육
　제1절 논의의 필요성
　제2절 원격교육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제3절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제4절 정부 재정 투자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참고문헌

제5장 원격의료
　제1절 서론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4절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6장 비대면 금융
　제1절 비대면 금융의 현황과 전망
　제2절 비대면 금융으로 인한 부작용
　제3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4절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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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Policy Responses to COVID-19 in Korea

CHAPTER 1
Overview
(Sanghoon Ahn, Seung Hyun Kim, and Hoon Heo)

CHAPTER 2
Leadership and Policy Responses to COVID-19 Pandemic
(Heungsuk Choi)

CHAPTER 3
Health System and Policy Responses to COVID-19
(Yoon Kim, Heeyoung Lee, and Hoon Heo)

CHAPTER 4
Economic Policy Response to COVID-19
(Hangyong Lee)

CHAPTER 5
Education: Evolution into Blended Learning
(Sung Jae Park and Song Chang Hong)

CHAPTER 6
Post-COVID-19 Era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hangyong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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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1부> 2018~2022년 보건복지분야 재정운용 방향(공통)

제1장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보건복지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보건복지분야 2018~2022년 재정운용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제4장 보건복지분야 지출구조 개편 방향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제2절 장애인복지 분야
　제3절 노인복지 분야
　제4절 영유아보육 분야
　제5절 아동복지 분야
　제6절 보건의료 분야

<2부> 보건복지분야 중점 검토과제(개별)

제5장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과제
　제1절 아동학대 실태
　제2절 아동학대 예방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제6장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방향
　제1절 현황과 제도 개요
　제2절 제도개선 및 투자방향

제7장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방안
　제1절 시설퇴소 아동과 요보호 아동 현황
　제2절 위기아동 보호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제3절 커뮤니티케어 기반 아동보호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제8장 발달장애인 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제3절 중년 및 고령 발달장애인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제9장 노숙인 등의 실태와 정책 과제
　제1절 정책대상의 실태
　제2절 노숙인 지원 정책의 현황과 쟁점
　제3절 노숙인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10장 독거노인 실태 파악 및 지원-관리체계 구축
　제1절 독거노인 및 위기독거노인의 현황
　제2절 독거노인 서비스의 주요 특성 및 현안
　제3절 독거노인 서비스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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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협동조합 사례연구: 의료협동조합과 에너지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발간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장 협동조합의 정의, 현황 및 제도
제1절 협동조합의 이해
제2절 한국 협동조합 관련 제도 및 현황

제3장 의료협동조합
제1절 한국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논의
제2절 한국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례분석
제3절 해외사례 분석: 일본 의료생활협동조합
제4절 한국 의료사협의 발전 방향

제4장 에너지협동조합
제1절 한국 재생에너지협동조합에 관한 논의
제2절 한국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사례 분석
제3절 해외사례 분석: 독일 에너지협동조합
제4절 한국 에너지 전환에의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제5장 협동조합의 성과보고와 감사·감독
제1절 서 론
제2절 협동조합기업의 특징과 성과보고 및 감독
제3절 해외사례 분석: 독일과 일본의 협동조합 감사·감독 제도
제4절 기본법협동조합의 성과보고 및 감사·감독 실태
제5절 기본법협동조합의 성과보고 및 감사·감독 관련 개선 과제 논의

제6장 결 론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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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I) 분야 보고서

제1장 우리나라의 출산 추이와 정책대응 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저출산 대응정책 및 재정지출
　제3절 요약 및 정책과제의 설정

제2장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제1절 보육재정 현황과 최근 정책의 변화
　제2절 보육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제3장 일·가정양립
　제1절 서론
　제2절 일·가정양립과 저출산
　제3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이용현황
　제4절 OECD 국가의 일·가정양립제도와 정책사례
　제5절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제4장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차별 해소
　제1절 서론
　제2절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
　제3절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제4절 가족구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차별 해소

제5장 저출산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방향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노동시장과 결혼 및 출산의 선택
　제3절 저출산 대응 노동시장정책 현황
　제4절 저출산 대응 노동시장 정책 방향 제안
　제5절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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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2 분야 보고서

제1장 서론

제2장 소득불평등의 변화 추이와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현황
　제1절 소득불평등의 변화 추이
　제2절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현황
　제3절 소득분배 악화를 둘러싼 정책적 쟁점 전망

제3장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왜 세계는 기본소득에 주목하는가?
　제2절 기본소득의 개념과 이론적 접근
　제3절 해외 각국의 기본소득
　제4절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기초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의 쟁점
　제3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모형별 재정소요액 및 추가 보호 가구 규모 추정
　제4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단계별 이행전략

제5장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보완제도와 이슈
　제1절 기초보장 보완기제의 구성
　제2절 보완제도의 현황
　제3절 보완기제의 의의와 과제

제6장 주택자산의 분배실태와 공적임대주택의 발전방안
　제1절 공적임대주택정책 개관
　제2절 여건변화와 공적임대주택의 공급확대 필요성
　제3절 주택자산 분배실태
　제4절 공적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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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제１장 복지투자 현황 및 정책여건

제２장 중기재정 지출소요
　제1절 중기재정계획상의 복지지출
　제2절 복지지출 장기전망출

제３장 중기재정(2016~2020) 복지정책 기본방향

제４장 부문별 투자방향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2절 노 인
　제3절 보 육
　제4절 장애인
　제5절 보건의료
　제6절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제7절 전달체계

제５장 국가 복지재정의 범위와 분류기준
　제1절 통합적 복지지출 분류체계 및 기준 정립의 필요성
　제2절 사회보장의 일반적 개념과 국내외 규범적 정의
　제3절 국가 복지재정의 범위와 분류기준
　제4절 개선 방향
　참고 문헌

제６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편 방안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국고지원 연혁 및 현황
　제3절 해외국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례
　제4절 국고지원 개편방식에 대한 논의 검토
　제5절 국고지원 개편방안과 각 개편안별 국고지원 규모 추산
　참고문헌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ᆞ복지 분야 보고서

제Ⅰ부 복지분야 현황 및 투자방향

제１장 복지투자 현황 및 정책여건

제２장 복지지출 장기전망 및 중기재정지출소요
　제1절 복지지출 장기전망
　제2절 중기재정계획상의 복지지출

제３장 중기재정(2015~2019) 복지정책 기본방향

제４장 부문별 투자방향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2절 노 인
　제3절 보 육
　제4절 장애인
　제5절 보건의료

제Ⅱ부 보건복지분야 주요 이슈

제５장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 개편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현황
　제3절 보육료 지원의 여성고용 제고효과
　제4절 보육료 지원의 여성고용 제고효과가 부재한 원인
　제5절 보육정책의 여성고용 제고 방안
　제6절 보육정책의 향후 과제
　제7절 결어

제６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편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혁
　제3절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 현황 및 전망
　제4절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해외사례
　제5절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편 방안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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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의료산업의 효율적 산업구조와 혁신성 제고에 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1. 의료산업의 동향
　2. 의료산업의 혁신
　3. 연구의 구성
　참고문헌

제2장 의료연구개발에 따른 건강증진의 경제적 가치
　제1절 서 론
　제2절 건강증진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이론
　제3절 건강증진의 경제적 가치 측정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의료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의료연구개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모형 및 변수 설명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의료산업의 혁신 현황과 결정요인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의료산업 혁신 추이와 현황
　제3절 의료산업 혁신요인 분석
　제4절 소 결
　참고문헌

제5장 의료서비스 혁신 사례와 시사점
　제1절 의료서비스 분야의 혁신 사례
　제2절 해외 의료서비스 혁신의 사례: 지불제도를 중심으로
　제3절 의료서비스 혁신의 제고방안
　참고문헌
　부 록

제6장 의료산업의 혁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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