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에서 연구개발 활동은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크고 결과물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수준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권 보호, 직접 보조금 지원,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의 조세부담을 낮춰주는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한다. 한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주된 특징은 기업규모별 차등지원과 특정 기술유형(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신청한 기업 중 99.5%의 중소기업과 92.4%의 일반기업이 활용하는 일반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 특히 일반기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될 민간기업의 R&D 행위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여타 주요 국가의 제도와 비교·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research report examines tax support systems for private corporat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comparing Korea's system with those of other major 31 countries. While Korea provides differentiated support based on company size and specific technology types through tax credits, general R&D expenditure support, particularly for general enterprises, is notably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istorically, Korea's R&D tax support was very high in the early 2000s, but support for bot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upport for general enterprises has stagnated or decreased since 2010, while other major countries have expanded their support, leading to a reduced gap for SMEs and a wider gap for general enterprises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average. By benchmarking Korea’s R&D tax incentives against those of other leading economies, this research assesses the support mechanisms for private-sector innovation, a vital catalyst for the nation’s long-term economic growth, and suggests strategic recommendations for future policy.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 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
　제1절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 개관
　제2절 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 활용 추이

제3장 연구개발비 조세지원 제도 국제 비교
　제1절 주요 국가의 연구개발비 조세지원 방식
　제2절 기업규모별 및 기술유형별 차등지원 수준
　제3절 연구개발 조세지원 수준 비교

제4장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