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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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KDI 글로벌경제리뷰 (창간호)

창간사
요　약

< 정책동향 >

Ⅰ. 글로벌 경제정책 동향
　1. 글로벌 경제
　2. 국제금융체제
　3. 국제금융규제 개편
　4. 국제조세
　5. 인프라 투자
　6. 기후위기 대응
　7. 보건위기 대응

< 현안분석 >

Ⅰ. 영국 『Growth Plan 2022』 이후 금융 불안과 시사점
Ⅱ. EU의 제6차 對러 제재와 원유시장 불안요인 점검

< 정책브리프 >

Ⅰ. 주요 국제기구별 자본이동 정책체계 비교
Ⅱ.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및 연계 사례와 시사점
Ⅲ. G20 전환금융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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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갈등 시대에 대외여건의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간사
요 약
총 론

제1장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은?
　제1절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도래와 미국 내 대중정책의 정향
　제2절 바이든 시대의 미중 전략경쟁
　제3절 중국의 대응: 천하 3분론에 입각한 대미 균형전략
　제4절 미중관계 시나리오
　제5절 한국의 선택: ‘대항적 공존’ 전략과 ‘결미연중 플러스’ 전략의 실행
　참고문헌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시대의 미중갈등과 통상정책의 방향
　제1절 머리말
　제2절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제3절 미중갈등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제4절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지표와 구조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1절 서 론
　제2절 관련 문헌 조사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과 미중갈등에 대한 논의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미중 금융 갈등 가능성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미국의 금융제재 사례와 중국의 대응
　제3절 미국과 중국의 대외 금융거래 현황
　제4절 미중 간 금융 갈등 가능성 점검
　제5절 중국 위험 자본흐름의 추정법
　제6절 분석 결과
　제7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이석)
　제1절 머리말
　제2절 연구의 배경과 주제
　제3절 분석방법과 한계
　제4절 글의 구성

제1부 분 석

제2장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의 기본시각 정립과 설명모형 구축 (이석)
　제1절 머리말
　제2절 국제질서의 구성과 변화요인
　제3절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질서 변화의 다이내믹스
　제4절 동북아 질서 변화와 주요 국가들의 국가전략
　제5절 시사점―동북아 질서 변화의 설명모형

제3장 동북아 경제질서 변화과정과 결정요인 분석 (장형수)
　제1절 미국과 중국의 경제규모 추이 전망
　제2절 기존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이해
　제3절 기존 국제경제질서의 급격한 변화가능성
　제4절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
　제5절 동북아 무역질서의 변화와 시사점

제4장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과정과 결정요인 분석 (조남훈)
　제1절 머리말
　제2절 동북아 4강의 안보전략과 군사력
　제3절 동북아 지역의 안보 이슈
　제4절 동북아의 안보질서 변화영향
　제5절 미래 동북아 안보질서

제5장 역사적 사례 분석: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국제질서 변화 (김두얼)
　제1절 머리말
　제2절 전사(前史): 산업혁명과 영국경제의 부상
　제3절 영국 대(對) 미국
　제4절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아시아
　제5절 전간기(戰間期, inter-war period): 1919-39년
　제6절 결론

제2부 국가전략

제6장 미국: 전략적 재균형과 미국 우선주의 (이상현)
　제1절 머리말
　제2절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연속성
　제3절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아태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
　제4절 트럼프 시대 미국의 외교안보전략
　제5절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제7장 중국: ‘중국식 강대국외교’와 신형국제관계 (이동률)
　제1절 머리말
　제2절 중국 국내 정치 및 경제 현황
　제3절 중국의 대외전략
　제4절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한중관계
　제5절 한국 대중외교의 과제

제8장 일본: 보통국가 일본과 경제의 대전환 (이원덕)
　제1절 머리말
　제2절 일본 국가전략의 핵심 요소
　제3절 안보보장전략: 군사적 보통국가의 추구
　제4절 대외경제 전략
　제5절 일본의 국가전략 노선

제9장 러시아: 공세적 방어전략에서 선택적 전략 협력으로 (신범식⋅서동주)
　제1절 머리말
　제2절 러시아 외교의 대내적 환경
　제3절 러시아 외교의 대외적 환경
　제4절 한반도와 러시아
　제5절 한러 전략적 협력방안

제3부 시사점

제10장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국가 어젠다 (이석⋅이상근)
　제1절 머리말
　제2절 안보 어젠다: 미중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스탠스
　제3절 국가별 어젠다 1: 한미동맹의 재구축과 새로운 한미관계의 미래 비전
　제4절 국가별 어젠다 2: 경제와 안보의 Great Divergence와 변화하는 한중관계
　제5절 국가별 어젠다 3: 새로운 동북아에서의 한일관계
　제6절 국가별 어젠다 4: 한반도 경제⋅안보의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러시아와 북방 축

제11장 결 론 (이석)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 (상)

【상권】

발간사
요 약

제1장 중국의 뉴노멀과 한국경제 (최경수)
　제1절 개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뉴노멀
　제2절 요약: 본 보고서의 구조
　참고문헌

<제1부 한·중 교역 성장과 우리 경제>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국경제 구조변화의 영향 (정성훈)
　제1절 서 론
　제2절 분석 모형과 자료
　제3절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추이
　제4절 분석 내용 및 결과
　제5절 중국 경제구조에 대한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제6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한·중 수출품목 분석을 통한 무역 및 경쟁관계 분석 (김종일·강동근)
　제1절 서 론
　제2절 2000년대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의 특징
　제3절 산업별 주요 수출품목과 경쟁관계
　제4절 산업별 수출제품의 다양성 변화
　제5절 산업별 수출제품의 기술수준 비교
　제6절 산업별 수출단가의 비교
　제7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한·중 교역 확대가 한국 제조업에 미친 영향: 총요소생산성을 중심으로 (김민호)
　제1절 서 론
　제2절 중국경제의 성장과 교역 확대
　제3절 분석자료 및 생산성 추정
　제4절 대중국 교역 확대가 산업별 생산성, 부가가치 및 고용 증가율에 미친 영향
　제5절 대중국 교역 확대가 사업체별 생산성과 고용 증가율 및 진입과 퇴출에 미친 영향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김정호·최경수)
　제1절 서 론
　제2절 중국과의 무역구조 변화
　제3절 무역과 고용에 관한 기존 논의: 이론 및 실증
　제4절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직접 고용효과: 산업연관분석
　제5절 중국과의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효과
　제6절 종합 효과
　제7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2부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제6장 중국의 기업구조조정 전망 및 시사점 (강동수·이준엽)
　제1절 서 론
　제2절 기업 정책 및 제도
　제3절 과잉설비 현황 및 산업정책
　제4절 소유제별 경영 현황 및 구조조정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7장 중국 경쟁법의 강화와 우리 기업의 기회 (이재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국의 경제환경과 경쟁법제의 도입
　제3절 중국 경쟁법의 체계
　제4절 반독점법의 주요 기능과 시행실적
　제5절 중국 반독점법 시행에 대한 평가
　제6절 독점법 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제7절 결 어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기술전략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서중해)
　제1절 서 론
　제2절 중국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 과정
　제3절 중국의 과학기술 및 특허 활동의 발전 추세
　제4절 신기술산업의 발전: 사례 분석
　제5절 특허 분석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하권】

<제3부 한·중 경제협력관계의 미래>

제9장 한·중 FTA: 새로운 한중관계를 위한 도전과 기회 (안덕근)
　제1절 한·중 간 경제협력관계의 발전
　제2절 한·중 통상정책의 비교 분석
　제3절 한·중 FTA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제4절 FTA 경쟁체제에서의 도전과 한·중 FTA 역할
　참고문헌
　부 록

제10장 중국경제의 부상과 남-북-중 3각 경제협력 (이석)
　제1절 서 론
　제2절 남북중 협력의 잠재력 및 제약요인 분석
　제3절 남북중 협력 프로젝트, 데이터, 계기 분석
　제4절 남북중 경제협력 실행방안 도출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4부 중국 소비 성장과 서비스산업 진출전략>

제11장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한국의 기회: 전자상거래 수출을 중심으로 (김민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
　제3절 선행연구
　제4절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제5절 중국 소비자의 한국상품 해외직구 경험 분석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12장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와 우리 경제의 대응방안 (이진국)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과 소비구조의 변화
　제4절 중국 소비시장 성장의 요인 분석
　제5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설명
　제6절 소비와 소득의 영향요인 분석
　제7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13장 중국 의료환경의 변화와 한국 의료서비스산업의 기회 (김광점)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경험
　제3절 중국의 의료시장
　제4절 중국의 외자병원 정책과 전망
　제5절 한국 의료기관의 기회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14장 중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구조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김영재)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중국 문화콘텐츠시장 진출동향
　제4절 중국의 정책동향 및 산업구조 변화
　제5절 한국의 대응전략 및 정책방안
　제6절 맺음말
　참고문헌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 (하)

【하권】

<제3부 한·중 경제협력관계의 미래>

제9장 한·중 FTA: 새로운 한중관계를 위한 도전과 기회 (안덕근)
　제1절 한·중 간 경제협력관계의 발전
　제2절 한·중 통상정책의 비교 분석
　제3절 한·중 FTA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제4절 FTA 경쟁체제에서의 도전과 한·중 FTA 역할
　참고문헌
　부 록

제10장 중국경제의 부상과 남-북-중 3각 경제협력 (이석)
　제1절 서 론
　제2절 남북중 협력의 잠재력 및 제약요인 분석
　제3절 남북중 협력 프로젝트, 데이터, 계기 분석
　제4절 남북중 경제협력 실행방안 도출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4부 중국 소비 성장과 서비스산업 진출전략>

제11장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한국의 기회: 전자상거래 수출을 중심으로 (김민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
　제3절 선행연구
　제4절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제5절 중국 소비자의 한국상품 해외직구 경험 분석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12장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와 우리 경제의 대응방안 (이진국)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과 소비구조의 변화
　제4절 중국 소비시장 성장의 요인 분석
　제5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설명
　제6절 소비와 소득의 영향요인 분석
　제7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13장 중국 의료환경의 변화와 한국 의료서비스산업의 기회 (김광점)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경험
　제3절 중국의 의료시장
　제4절 중국의 외자병원 정책과 전망
　제5절 한국 의료기관의 기회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14장 중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구조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김영재)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중국 문화콘텐츠시장 진출동향
　제4절 중국의 정책동향 및 산업구조 변화
　제5절 한국의 대응전략 및 정책방안
　제6절 맺음말
　참고문헌

【상권】

요 약

제1장 중국의 뉴노멀과 한국경제 (최경수)
　제1절 개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뉴노멀
　제2절 요약: 본 보고서의 구조
　참고문헌

<제1부 한·중 교역 성장과 우리 경제>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국경제 구조변화의 영향 (정성훈)
　제1절 서 론
　제2절 분석 모형과 자료
　제3절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추이
　제4절 분석 내용 및 결과
　제5절 중국 경제구조에 대한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제6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한·중 수출품목 분석을 통한 무역 및 경쟁관계 분석 (김종일·강동근)
　제1절 서 론
　제2절 2000년대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의 특징
　제3절 산업별 주요 수출품목과 경쟁관계
　제4절 산업별 수출제품의 다양성 변화
　제5절 산업별 수출제품의 기술수준 비교
　제6절 산업별 수출단가의 비교
　제7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한·중 교역 확대가 한국 제조업에 미친 영향: 총요소생산성을 중심으로 (김민호)
　제1절 서 론
　제2절 중국경제의 성장과 교역 확대
　제3절 분석자료 및 생산성 추정
　제4절 대중국 교역 확대가 산업별 생산성, 부가가치 및 고용 증가율에 미친 영향
　제5절 대중국 교역 확대가 사업체별 생산성과 고용 증가율 및 진입과 퇴출에 미친 영향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김정호·최경수)
　제1절 서 론
　제2절 중국과의 무역구조 변화
　제3절 무역과 고용에 관한 기존 논의: 이론 및 실증
　제4절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직접 고용효과: 산업연관분석
　제5절 중국과의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효과
　제6절 종합 효과
　제7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2부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제6장 중국의 기업구조조정 전망 및 시사점 (강동수·이준엽)
　제1절 서 론
　제2절 기업 정책 및 제도
　제3절 과잉설비 현황 및 산업정책
　제4절 소유제별 경영 현황 및 구조조정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7장 중국 경쟁법의 강화와 우리 기업의 기회 (이재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국의 경제환경과 경쟁법제의 도입
　제3절 중국 경쟁법의 체계
　제4절 반독점법의 주요 기능과 시행실적
　제5절 중국 반독점법 시행에 대한 평가
　제6절 독점법 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제7절 결 어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기술전략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서중해)
　제1절 서 론
　제2절 중국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 과정
　제3절 중국의 과학기술 및 특허 활동의 발전 추세
　제4절 신기술산업의 발전: 사례 분석
　제5절 특허 분석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 Linking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with Inter-Korean
Cooperation

2. Different Views of Intra-regional Cooperation

3.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A. External Trade
　B. Foreign Capital Attraction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4. Promoting Inter-Korean Cooperation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A. Measures for Trade Cooperation
　B. Measures for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C. Measure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중국 지역경제 체제의 특징과 위험요인

제1장 서론 및 요약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구성
제3절 장별 연구의 요약 및 함의
제4절 결 어

참고문헌

제2장 지역투자 적정성
제1절 서 론
제2절 금융위기 이후 투자 증가의 특징
1. 금융위기 이후 투자의 특징
2. 투자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잠재적 문제점
제3절 지역 간 투자 추이 및 효율성 비교?분석
1. 분석방법
2. 지역투자 개요
3. 투자효율성
제4절 지역별 투자 및 효율성 평가
1. 동부지역
2. 중부지역
3. 서부지역
제5절 지역별 투자에 대한 패널분석
1. 동부지역
2. 중부지역
3. 서부지역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기초인프라에 대한 과잉투자
제1절 기초인프라와 과잉투자
1. 기초인프라의 개념
2. 과잉투자의 개념
3. 인프라 투자의 증가 원인
제2절 인프라 투자의 현황
1. 전국적 인프라 투자의 특징
2. 지역 인프라 투자의 특징
3. 기초인프라 투자의 전국적, 지역적 특징
제3절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 평가
1. 인프라 투자의 사회적 효익
2. 인프라 투자의 수익성
제4절 기초인프라 투자과잉에 대한 판단
1. DEA 평가
2. 패널데이터 모형을 통한 과잉투자 분석
3. 기초인프라 과잉투자의 경제적 영향
제5절 기초인프라 과잉투자 사례
1. 중앙정부 주도의 기초인프라 과잉투자 사례
2. 지방정부 주도의 기초인프라 과잉투자 사례
제6절 결론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

제4장 지역의 산업과 무역구조
제1절 중국의 지역경제 현황 및 발전전략
1. 중국의 경제권역 및 변천
2. 지역경제 발전정책
3. 중국 4대 권역의 경제발전 현황
제2절 지역별 산업 및 무역 구조
1. 중국의 지역산업정책
2. 산업구조와 국유기업 개혁

참고문헌

제5장 지역별 산업구조 및 무역패턴과 생산성의 관계
제1절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자료 및 방법
제2절 중국 지역별 산업구조와 무역 패턴의 현황 및 특징
1. 지역별 산업구조
2. 지역별 무역구조
제3절 중국 기업생산성의 지역 및 소유구조별 분포
1. 중국 기업의 생산성
2. 중국 기업의 소유구조와 생산성의 관계
3. 중국 기업의 과잉투자와 지역별 생산성의 차이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6장 대도시 주택가격 적정성에 대한 계량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주요 도시 주택가격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1. 주택가격의 변화
2. 주택구입능력
3. 주택가격 상승과 근본적인 변화
제3절 주택가격 거품에 대한 계량분석
1. 연구전략
2. 주택가격 거품의 측정
3. 동태적 주택가격모형
4. 도시 간 주택가격 변동성의 차이에 대한 설명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7장 지방주택시장의 위험요인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중국 주택시장의 현황
1. 중국의 주택가격 추이
2. 중국 지방주택시장의 추이
3. 주택공급 탄력성의 비교
4. 경착륙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제3절 주택가격 및 주택공급의 적정성 분석
1. 분석의 틀
2. 중국 지방주택가격의 적정성 분석
3. 중국 지방주택 공급의 적정성 분석
제4절 시장?제도적 측면의 위험요인 분석
1. 수요 측면의 위험요인 분석
2. 공급 측면의 위험요인 분석
3. 제도적 요인(1): 부동산세제
4. 제도적 요인(2): 주택금융
5. 제도적 요인(3): 해외자본 유출입
6. 제도적 요인(4):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제5절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결과 및 시사점
2. 도시화 추이 및 시사점
3. 주택시장 데이터의 중요성

참고문헌
부 록

제8장 재정제도의 기본 현황
제1절 분세제 개혁 이후 각급 정부 간 재정관계
1. 중국 각급 정부의 기본 현황
2. 분세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의 기본 현황
제2절 중국 각급 정부의 세금수입구조
1. 제12차 5개년계획 이후의 세제개혁 내용
2. 중앙정부의 세금수입구조
3. 중국 지방정부의 세금수입구조
제3절 각급 정부의 재정지출구조
1. 중앙정부의 재정지출구조
2.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구조
3. 재정지출의 구조적 특징
4. 각급 정부 지출구조 최적화의 핵심과 개혁방향
제4절 분세제 개혁 이후 중국의 재정정책
1. 분세제 개혁 이후 중국 재정정책의 변화
2. 중국 재정정책의 향후 발전 추세

참고문헌
부 록

제9장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및 건전성
제1절 서 론
제2절 중국 지방재정제도의 변화
1. 1978~93년: 재정책임제
2. 1994년 이후: 분세제
제3절 중국 지방재정의 구조
1. 중국 지방행정 구조
2. 중국 지방재정의 특징(1): 하급 정부에 재정지출책임 이전
3. 중국 지방재정의 특징(2): 하급 정부에 불리한 예산수입 분배구조
4. 중국 지방재정의 특징(3): 예산외자금
5. 중국 지방재정의 특징(4): 현급 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
제4절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
제5절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분석
1. 분석대상
2. 地級市 현황
3. 재정건전성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제6절 결론 및 정책함의

참고문헌
부 록

제10장 지방정부 부채의 지속가능성과 관리체계
제1절 지방정부 부채의 개괄
1. 지방정부 부채의 정의, 분류 및 특징
2. 지방정부 부채의 경제적 영향
3. 지방정부 채무의 지속가능성의 주요 요인과 구조분석
제2절 지방정부의 부채관리에 관한 국제경험 및 교훈
1. 미국의 지방정부 부채관리
2. 일본의 지방정부 부채관리
3. 브라질의 지방정부 부채관리
제3절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지속가능성
1. 지방정부 부채문제의 원인과 현황
2. 지방정부의 채무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초분석
3.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제4절 정책제언
1. 채무관리의 규범화 및 투명화
2. 지방정부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3.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운영과 관리감독
4. 지방정부 부채의 상환 메커니즘

참고문헌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국가연구개발체제 혁신방안 연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언

제1장 국가연구개발체제의 진단
　제1절 서 론
　　1.연구의 배경과 목적
　　2.분석의 관점
　제2절 국가 R&D 투입 분석
　　1.연구개발비
　　2.연구자
　　3.연구자 1인당 연구개발비
　제3절 국가 R&D 산출 및 성과 분석
　　1.논 문
　　2.특허
　　3.기술이전 및 사업화
　제4절 국가연구개발체제의 진단
　　1.국가연구개발체제 전반의 현황
　　2.국가연구개발체제의 주요 이슈
　제5절 국가연구개발체제 혁신을 위한 제언
　　1.논의 결과 종합
　　2.국가연구개발체제 혁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제2장 고위험·고가치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 K-ARPA 도입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이와 고위험·고가치 연구
　　1.고위험·고가치 연구의 정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이
　　3.학제 간 연구, 연구자 기반 연구 및 협력(국제협력)연구
　제3절 고위험·고가치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
　　1.고위험·고가치 연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원인
　　2.고위험·고가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일반?특수 트랙 전략
　제4절 K-ARPA(가칭)의 도입
　　1.미국 DARPA의 사례
　　2.K-ARPA 도입을 위한 제언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유럽의 공공혁신조달 사례를 중심으로
　제1절서 론
　제2절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정의와 유형
　　1.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정의
　　2.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유형
　제3절 우리나라 R&D 시스템상에서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필요성
　　1.우리나라 혁신체계의 특징
　　2.우리나라 R&D 시스템의 수요 지향성
　　3.수요 지향성 강화의 필요성: 파스퇴르의 四分面(Pasteur’s Quadrant)관점
　제4절 EU의 공공혁신조달 사례 분석
　　1.PPI의 등장 배경
　　2.PPI의 의의, 유형 및 프로세스
　　3.우리나라의 공공혁신조달 현황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연구 결과 종합
　　2.정책제언
　참고문헌

제4장 민간 R&D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중소기업 R&D 보조금이 기업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 론
　제2절 국내 중소기업 R&D 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예산 규모
　　1.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프로그램 현황
　　2.민간부문 R&D 투자 현황 및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제3절 중소기업 R&D 보조금 효과성 실증분석
　　1.연구 문제
　　2.선행연구 검토
　　3.모 형
　　4.자료 및 실증분석 변수 설명
　　5.용량반응함수(Dose-Response) 추정 결과
　제4절 결 론
　　1.정책적 시사점
　　2.분석의 한계
　참고문헌

제5장 한국 연구대학의 팽창과 한계: 박사학위과정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1.연구의 배경
　　2.연구 목적 및 내용
　제2절 국내 박사학위과정의 확대
　　1.신규 학위자의 증가
　　2.학위 수여 기관의 팽창
　　3.연구대학 경쟁력 비교
　제3절 국내 연구대학 분류와 연구활동 추이
　　1.선행연구
　　2.연구대학 분류
　　3.주요 연구활동 추이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1.요약 및 논의
　　2.시사점
　　3.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2012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Conference: Shared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 1
Persistent Racial Inequality in the US (Glenn C. Loury)
　1. Introduction and Motivation
　2. Segregation, Spillovers and Persistent Inequality: Theory
　3. The Importance of Social Affiliation: Evidence
　4. Stigma versus Discrimination: More Theory
　5. Causal Misattribution and Its Consequences
　6. Boys and Girls, Blacks and Whites
　7. Campaigning for Respect (and Being Judged for It)
　8. The Culture Argument: ‘Acting White’ or Blacks and Whites Acting?
　9. Conclusion: What Has President Obama's Election to Do with This?
　References

CHAPTER 2
사회적 성과 보상 (심상달)
　1. 서 론
　2. 소셜임팩트본드
　3. 우리나라 소셜임팩트본드 도입 가능성 검토
　4. 정부의 역할: 세제혜택, 지원, 서비스의 개방
　5. 결 론
　참고문헌

CHAPTER 3
A Trade Triangle among North Korea, South Korea, and China (Semoon Chang)
　1. Introduction
　2. Trade Data among North Korea, South Korea and China
　3. Trends in Trade by Level of Technology
　4. KDI Study on the Quality of North Korea's Trade Data
　5. Importance of Technology-Based Exports
　6. Crystal-Balling the Trade Triangle
　7. Conclusion
　References

CHAPTER 4
Is Income Growth in the United States Pro-Poor? A State Level Analysis (Edinaldo Tebald, Jongsung Kim)
　1. Introduction
　2. What is Pro-poor Growth?
　3. Data
　4. Descriptive Analysis
　5. The Sources of Poverty Change
　6. The Determinants of the Growth Component
　7. Results
　8. Conclusion
　References

CHAPTER 5
Support System over the Lifecycle: A Cross-Country Comparison (Sang-Hyop Lee)
　1. Introduction
　2. Consumption
　3. Economic Resources to Fund Consumption
　4. Public Support and Sustainability
　5. Implication for Korea’s Sustained Growth
　6. Conclusion
　References

CHAPTER 6
Joblessness among the Highly Educated Youth: The Causes of and Policy Implications (Yong-seong Kim)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Job Search Theory
　4. Empirical Results
　5. Conclusion
　References

CHAPTER 7
'연줄'인가, '연결'인가? 인적 네트워크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김영철)
　1. 서 론
　2. 분석자료
　3. 분석 변수
　4. 일자리 이동의 영향요인
　5. 분석 방법
　6. Propensity Score의 추정
　7. 분석 결과
　8. 분석의 확장: 구직 네트워크의 가치 추정
　9. 결언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CHAPTER 8
노인의료비 지출 분석 (정완교)
　1. 서 론
　2.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노인진료비
　3. 노인의료비 분석
　4. 결 론
　참고문헌

CHAPTER 9
The Role of Foreign Banks in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Evidence from Asia during the Crisis of 2008-09 (Bang Nam Jeon)
　1. Introduction
　2. The Model, Data and Econometric Methodology
　3. Empirical Results
　4. Robustness Tests
　5. Conclusion
　References

CHAPTER 10
금융위기의 고용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신석하, 조동철)
　제1절 서 론
　제2절 성장률과 고용조정
　제3절 수요 구성
　제4절 기대 및 금융경색 요인과 고용
　제5절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고용
　제6절 OECD 국가들과의 비교
　제7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부 록 2>

CHAPTER 11
Asymmetric Loss in the Greenbook and the 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s (Yiyao Wang, Tae-Hwy Lee)
　1. Introduction
　2. Data
　3. The EKT Method
　4. Empirical Analysis
　5. Conclusions
　References

CHAPTER 12
Uncertainty, Fear, and Liquidity (Kee H. Chung, Chairat Chuwonganant)
　1. Introduction
　2. Data Sources and Variable Description
　3. Regression Results for the Effect of VIX on Various Liquidity Measures
　4. Market Structure and the Uncertainty Elasticity of Liquidity
　5.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요약 보기

KDI FOCUS 영세사업자의 실태

Ⅰ. 영세사업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Ⅱ. 영세사업자의 실태
　가. 최근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 변화
　나. 영세사업체의 현황과 특징
　다. 경영실적
　라. 영세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과 생존기간
　마. 외국의 사례와 국제비교

Ⅲ. 연구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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