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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북한의 사회·경제 현실과 분석

2022년 현재 북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현재 북한경제의 상황과 미래에 대해 진단하고자 함

2022.09.30
KDI FOCUS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주식투자의 보편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2.10.04
Economic Bulletin Economic Bulletin, October 2022

Current Economic Trends, Policy Issue, Economic News Briefing, Statistical Appendices 등 수록

2022.09.29
KDI FOCUS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여 위험을 분담하는 것은 거래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으나, 이를 의무화한다면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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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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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KDI FOCUS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Ⅰ. 납품단가 연동제의 추진 현황

Ⅱ. 단가연동(price adjustment)의 경제적 의의

Ⅲ. 단가연동조항 의무화의 잠재적 문제점

Ⅳ. 정책제언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미래전략연구: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발간사
요 약

제1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제1절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과 도전과제
　제2절 코로나19 이후 거시정책의 방향
　제3절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제2장 기술패권경쟁시대의 산업통상전략
　제1절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산업전략
　제2절 혁신생태계의 조성
　제3절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제4절 ESG 평가 결과와 기업의 성과
　참고문헌

제3장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
　제1절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정책
　제2절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제3절 우리나라의 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개혁
　제1절 생애 근로기간의 연장과 청년 일자리
　제2절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제3절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정책
　제4절 성인기 교육, 훈련의 현황과 과제
　제5절 점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
　참고문헌

제5장 지속가능 복지사회: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이행
　제1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2절 소득지원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제3절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4절 일하는 사람을 위한 디딤돌 복지
　참고문헌

제6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방안
　제1절 세대 간 자산양극화 확대 문제와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제2절 청년의 고용 및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7장 지역균형발전
　제1절 거점형 지역발전
　제2절 지방행정통합
　제3절 지역발전과 지방대학 개혁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한국 사회자본의 특성과 그 형성에 관한 연구: 호혜적 사회규범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왜 다시 사회자본인가?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사회자본 개념의 이해
　제1절 머리말
　제2절 사회자본의 기본 개념
　제3절 경제학에서의 사회자본 개념의 연원
　제4절 호혜적인 가치 규범으로서의 사회자본
　제5절 소 결

제3장 사회자본의 측정과 사회경제적 효과의 실증분석
　제1절 머리말
　제2절 호혜적 사회규범의 측정
　제3절 호혜적 사회규범과 경제성장
　제4절 호혜적 사회규범과 사회경제적 성과
　제5절 소 결

제4장 한국 사회자본의 특징과 변화 양상
　제1절 머리말
　제2절 한국의 호혜적 사회규범 수준과 변화 추이: 주요 국가와의 비교
　제3절 호혜적 사회규범의 세대별 변화 양상
　제4절 개인의 호혜적 가치 규범의 결정요인 분석
　제5절 소 결

제5장 결론 및 정책과제
　제1절 주요 분석 결과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FOCUS Public Deliberation in Korean Society: Where It Stands and Should Head toward
Ⅰ. Public Deliberation: A New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Ⅱ. Analysis Framework for Public Deliberation

Ⅲ. Assessing Participation

Ⅳ. Analysis of Deliberation Effect

Ⅴ.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요약 보기

KDI FOCUS 우리 사회의 공론화: 현재의 위치와 나아갈 방향은?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및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Ⅰ. 공론화: 새로운 갈등해결 기제

Ⅱ. 공론화의 분석프레임

Ⅲ. 참여 측면의 평가

Ⅳ. 숙의효과의 분석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공공갈등·공론화·시민참여에 관한 국민인식 분석보고서
제1장 연구 개요 및 보고서 구성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조사 개요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참고문헌

제2장 공공갈등에 관한 국민인식의 기초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공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3절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 주체
　제4절 사회신뢰와 언론의 역할
　제5절 소 결
　참고문헌

제3장 공론화는 왜 필요한가
　제1절 서 론
　제2절 공공갈등의 유형 및 이슈 관련 인식 차이
　제3절 공론화의 필요성과 수용성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누가 공론화 참여를 원하는가: 정치 인식 및 태도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정치 및 정책결정에서 시민참여의 동기
　제3절 한국인의 정치 인식 및 태도
　제4절 공론화 참여의 영향요인 분석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와 공론화 인식과의 관계
　제1절 사회 기관의 신뢰도와 공론화 현상에 대한 인식
　제2절 공론화의 운영원칙에 대한 인식이 공론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
　제3절 공론화의 참여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인식 차이
　제4절 전문가 조사 결과와의 비교: 공론화 현상 인식과 영향요인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공공선택에서 공론화의 역할 및 효과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
　제1절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
　제2절 공론화의 제 유형과 사례

제3장 공론화 평가의 쟁점과 분석프레임
　제1절 공론화를 둘러싼 쟁점
　제2절 분석프레임

제4장 실증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및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중심으로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두 공론화 사례의 개괄
　제3절 참여 측면의 평가
　제4절 숙의효과의 분석
　제5절 소결

제5장 공론화 제도화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캐나다 퀘벡주 환경에 관한 공공의견 청취국(BAPE)
　제3절 덴마크 기술위원회(DBT Foundation)
　제4절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제5절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6장 한국에서 공론화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한국에서의 제도화 가능성과 쟁점
　제2절 공론화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II): 사회적 가치의 정량적 평가와 법제도화 방안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롱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사회적 가치 측정 선행 연구
　제1절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2절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

제3장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
　제1절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적 가치 도입 사례
　제2절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사례
　제3절 지방공기업 평가에서의 사회적 가치
　제4절 기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사례

제4장 사회적 가치 평가 법제도화 방안
　제1절 사회적 가치의 정량화 방안
　제2절 사회적 가치의 평가 항목에 대한 논의
　제3절 법제도화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1. 지방공기업 평가: 사회적 가치 세부 평가 내용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공천제도와 입법행위
발간사
요 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공직후보자 선택방식과 정치적 책임성: 이론
　제1절 문 헌
　제2절 모 형
　제3절 사회적 최적해
　제4절 공천과 재선 메커니즘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공천 제도와 입법 노력: 증거
　제1절 배 경
　제2절 문 헌
　제3절 방법 및 자료
　제4절 공천방식과 의원 특성
　제5절 공천방식과 국회의원의 노력
　제6절 결 론

제4장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국민연금 연기금의 대체투자 위탁운용 성과평가체계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민연금 대체투자 현황 및 연구 필요성 검토
　제1절 국민연금 연기금 대체투자 운용 및 평가체계 검토
　제2절 대체투자 위탁운용제도 검토
　제3절 현행 대체투자제도의 개선사항

제3장 이론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모 형
　제2절 현행 대체투자제도와 이론모형 간의 상호 연관성
　제3절 부분균형분석: 투자기간 연장 여부 결정
　제4절 대체투자 성과평가제도가 효율적 정보전달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전체 균형분석 및 최적 성과보수체계 설계방향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