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반 창작·발명 활동의 주요 쟁점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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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인공지능 기반 창작·발명 활동의 주요 쟁점 연구 2025.12.31

표지
기타보고서 인공지능 기반 창작·발명 활동의 주요 쟁점 연구 #법경제 일반(기타) #규제 일반(기타)

2025.12.31

  • 프로필
    김정욱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 KDI
    김민정
  • KDI
    유성희
  • KDI
    김윤경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인공지능 기반 창작·발명 활동의 확산과 제도적 대응 필요성

제2장 AI 시대 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과 사례
 제1절 AI와 저작권
 제2절 AI와 특허권
 제3절 AI와 상표권
 제4절 AI와 퍼플리시티권

제3장 AI 시대 지식재산권의 구조적 변화
 제1절 AI 기술의 확산과 창작·발명 개념의 확장
 제2절 AI-IP 순환 구조의 형성과 제도적 분기점
 제3절 이해관계자 간 구도 변화와 제도적 긴장
 제4절 산출물의 권리 인정과 보상책임 논의

제4장 제도 설계를 위한 쟁점 구조화
 제1절 AI 정보 흐름 단계별 IP 이슈
 제2절 AI-IP 체계 분석: 투명성·거래성·기여성
 제3절 정보 흐름 단계와 3대 축 교차 분석
 제4절 주요국 AI-IP 규범화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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