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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Bulletin Economic Bulletin, April 2023

Current Economic Trends, Policy Issue, Economic News Briefing, Statistical Appendices 등 수록

2023.03.31
공지사항 「지식공유브리프」 23년 1호 발간 안내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업무 및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지식공유브리프" 를 발간함

2023.03.24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수정 2023년 2월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8% 전망

2023.02.09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어,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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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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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바이오신소재 규제이슈 연구(I): 배양육
제1장 서 론

제2장 배양육 산업 현황 및 시장전망
　제1절 개념 및 특징
　제2절 배양육 제조기술의 개요
　제3절 배양육 제조절차별 주요 이슈
　제4절 국내외 산업시장 현황 및 전망

제3장 국내 배양육 제조단계별 적용법령 현황 및 규제이슈
　제1절 국내 정책 및 지원사업 현황
　제2절 세포확보 단계에서의 규제이슈
　제3절 세포배양단계에서의 규제이슈
　제4절 식품 인허가단계에서의 규제이슈

제4장 해외 배양육 관련 규제현황
　제1절 미국
　제2절 유럽
　제3절 싱가포르
　제4절 일본
　제5절 시사점

제5장 신산업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연구방향
　제2절 배양육 제도화 방안
　제3절 제도적 지원방안
　제4절 소비자 수용성 제고 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논의의 배경

2.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

3.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요약 보기

KDI FOCUS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Ⅰ. 납품단가 연동제의 추진 현황

Ⅱ. 단가연동(price adjustment)의 경제적 의의

Ⅲ. 단가연동조항 의무화의 잠재적 문제점

Ⅳ. 정책제언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부문별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
　제1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제2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절 그 밖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제3장 업종단위 분석
　제1절 주요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제2절 분석자료
　제3절 분석 결과

제4장 기업단위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및 자료
　제2절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 결론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규제체감도 분석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규제개혁정책과 규제체감도
　제1절 정권별 규제개혁정책
　제2절 규제개혁정책과 규제체감도

제3장 규제체감도 평가방법
　제1절 규제체감도에 대한 논의
　제2절 규제체감도 평가방법

제4장 언론에 노출된 규제체감도 도출
　제1절 토픽 및 감성분석 기법
　제2절 자료 및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주택시장의 가격전이효과: 공동주택의 재건축정책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아파트와 재건축 정비사업
　제1절 주택의 공급과 아파트
　제2절 재건축 정비사업
　제3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제3장 아파트 자료와 가격변화
　제1절 아파트단지 및 가격 자료
　제2절 아파트의 가격지수
　제3절 건축연한에 따른 가격변화

제4장 재건축정책 변화의 효과
　제1절 실증모형
　제2절 정책의 직접효과
　제3절 정책의 가격전이효과
　제4절 동태적 정책효과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농지규제와 재정지원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농업진흥지역과 직접지불제도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부 연구의 배경 및 제도 개괄

제1장 연구의 배경

제2장 농지규제와 재정지원제도 개괄
　제1절 농업진흥지역 개괄
　제2절 직접지불제도 개괄

제2부 농지규제와 재정지원에 관한 이론적 분석

제3장 농지규제와 재산권에 관한 법경제학적 접근
　제1절 규제와 재산권에 관한 법경제학적 접근
　제2절 농업진흥지역의 재산권 침해적 성격
　제3절 보상수단으로서의 직접지불제도

제4장 농지규제와 재정지원에 관한 이론모형
　제1절 기본 가정 및 모형
　제2절 주요 결과
　제3절 함의 및 소결

제3부 농지규제와 재정지원에 관한 실증분석

제5장 분석방식 및 실증모형
　제1절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제2절 지수 기반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제3절 확률변경분석 기반 생산성 구성요소 분석

제6장 분석자료
　제1절 권역단위 분석자료
　제2절 농가단위 분석자료

제7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권역단위 생산성 지수 산정 결과
　제2절 권역단위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
　제3절 농가단위 생산성 구성요인 분석 결과
　제4절 함의 및 소결

제4부 정책적 시사점

제8장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농산물시장 개방과 우리 농업지원제도의 과제
　제2절 일본과 EU의 사례
　제3절 정책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여론양극화의 기제와 정책적 함의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미국의 여론양극화 현상
　제3절 한국의 여론양극화 현상
　제4절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제2장 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본 우리나라 여론양극화의 추세와 양상
　제1절 서 론
　제2절 중위투표자정리의 한계: 미국 연구의 시사점
　제3절 우리나라의 여론양극화 추세와 양상
　제4절 분석 결과의 시사점

제3장 정치성향의 설명요인: 경제적 유인과 내재적 선호
　제1절 서 론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실험 디자인
　제4절 실험연구 결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인터넷 미디어와 여론양극화
　제1절 연구 개요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인터넷 미디어의 정보 공급 특성
　제4절 미디어 이용자의 성향 변화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커뮤니케이션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총 론

제2장 정부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변화와 도전과제
　제1절 서 론
　제3절 열린정부와 정부 커뮤니케이션
　제4절 영국 내각실 정부 커뮤니케이션서비스(Government Communication Service) 사례연구
　제5절 국제사회 정부 커뮤니케이션 수준 비교분석
　제6절 논의 및 제언

제3장 정부광고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3절 효과적⋅효율적 정부광고의 요건
　제4절 현행 정부광고의 장단점 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5절 현행 정부광고의 개선방안
　제6절 결 론

제4장 정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 성과평가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 연구
　제3절 주요 연구 문제

제5장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을 이용한 언론보도프레임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 연구 고찰
　제3절 연구방법론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시사점 및 결론

제6장 전자정부를 통한 정책소통과 참여민주주의 : 평가와 제언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평가기준의 도출을 위한 이론적 논의
　제3절 연구대상과 방법
　제4절 온라인 정책소통에 대한 평가
　제5절 온라인 정책소통을 위한 제언
　제6절 결 어

제7장 시민참여 공공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기제 분석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 방법
　제4절 시민참여 공공소통의 과정 및 성과
　제5절 시민참여 공공 의사결정의 기제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발간사
요 약

제1부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 시스템의 개선과제

제1장 총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의 새로운 접근
　제1절 혁신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 규제개혁
　제2절 신흥기술과 연구개발에 관한 최적의 규제 디자인
　제3절 정부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
　제4절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참고문헌

제2장 규제개혁의 평가와 새로운 추진체계의 모색
　제1절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
　제2절 규제개혁의 평가
　제3절 새로운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모색
　참고문헌

제3장 참여적 규제개혁과 공공숙의 모델 구축
　제1절 서론
　제2절 규제개혁 선행연구: 이론과 동향
　제3절 연구의 개념적 틀
　제4절 참여적 규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제5절 연구 모형
　제6절 '공론화' 사례 분석
　제7절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제2부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제4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개혁의 방향: 선진국의 대응과 한국의 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개혁의 필요성 검토
　제3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개혁의 방향 검토: 선진국의 대응방식
　제4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개혁의 방향 검토: 우리의 과제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5장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규제 디자인
　제1절 규제의 종류와 결정요인
　제2절 규제와 기술혁신 간의 관계
　제3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와 기술혁신
　제4절 기술혁신과 규제의 공존방안
　참고문헌

제6장 연구개발활동 규제의 분석과 대안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연구개발활동 규제 현황
　제3절 연구개발활동 규제의 유형 분류 시도
　제4절 연구개발활동 규제 개선방향의 논의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7장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감사의 혁신
　제1절 비난회피의 이해
　제2절 감사 폭발 가설과 감사의 실패
　제3절 혁신생태계와 감사
　제4절 감사혁신의 방향
　제5절 소 결
　참고문헌

제3부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제8장 바이오헬스산업과 생명윤리
　제1절 바이오헬스산업과 규제
　제2절 바이오헬스 연구와 생명윤리
　제3절 생명윤리법의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생명윤리법의 개선방안
　제5절 건강·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제6절 소 결
　참고문헌

제9장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쟁점과 대안
　제1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요
　제2절 국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운영 현황
　제3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관한 기존 쟁점들
　제4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10장 스마트헬스케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제1절 스마트헬스케어 생태계와 사회경제적 효과
　제2절 주요 법·제도 및 규제
　제3절 한국 스마트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규제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