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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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디지털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
　1.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해외 제도 사례

제3장 중장기적 관점) 지급결제의 중요성: 전면적 은행업의 출발점
　1. 역사적 관점: 금세공업 은행(Goldsmith Banker)
　2. 해외 지급결제 핀테크가 은행으로 성장한 사례
　3. 지급결제 사업자의 수익모델,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제4장 (당면과제 관점) 지급결제 사업자, 은행인가? 비은행 사업자인가?
　1. 지급결제 사업자의 정체성과 당면과제의 연관성
　2. 당면과제, 금융안정인가? 금융소비자 보호인가?

제5장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현황
　1. 국가별 비교 현황
　2. 우리나라의 디지털 지급결제 현황

제6장 지급결제 개방의 기대효과
　1. 금융·기술의 융합을 통한 편의성 증대와 결제수수료 절감
　2. 결제성 자금 경쟁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로 소비자 후생 증가

제7장 지급결제 개방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
　1. 이용자 자금 보호 문제
　2. 이자지급 금지조항에 대한 문제
　3. 이용자와 일반채권자 보호 문제: 우선변제 이슈
　4. 기타 문제
　5. (보론) 자금중개 제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
　6. 은행지점 축소 추세의 가속화 문제

제8장 정책제언
　1.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2. 별도예치 의무 존치
　3. 별도예치 방식에 대한 고려: 중개형 예금을 중심으로
　4. 오프라인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역무 규제의 도입 필요성 검토

제9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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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1. 들어가며

2. 적합업종 사업체의 비중 변화

3. 적합업종제도가 사업체 성과에 미친 영향

4. 적합업종제도가 산업에 미친 영향

5. 적합업종제도의 향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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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정최고금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과정

Ⅲ.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Ⅳ. 고정형ㆍ연동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 조달금리 상승의 영향

Ⅴ.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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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소기업 지원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정의와 적합업종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기업규모별 정책 대상과 지원 현황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기업규모 정의와 비중
　제3절 기업규모별 지원정책
　참고문헌

제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의 효과와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 변경
　제3절 선행연구 개괄 및 본 연구의 의의
　제4절 기업활동조사
　제5절 실증분석 결과
　제6절 결 론

제3장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
　제1절 적합업종 지정제도와 선행연구
　제2절 적합업종 분석
　제3절 적합업종제도가 사업체 성과에 미친 영향
　제4절 적합업종제도가 산업에 미친 영향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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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효율적 규제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 규제 정책동향 및 현안
　제1절 퍼스널 모빌리티의 개념 및 정의
　제2절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령 및 조례 현황
　제3절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동향
　제4절 정책 및 규제 현안

제3장 퍼스널 모빌리티 규제의 경제적 함의: 시장 활성화와 안전
　제1절 서 론
　제2절 국내 산업규모 및 규제 현황
　제3절 규제의 방향 및 경제학적 의미
　제4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방향

제4장 주요국의 규제정책 동향
　제1절 싱가포르
　제2절 영 국
　제3절 미 국
　제4절 호 주

제5장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독일의 규율과 시사점
　제1절 머리말
　제2절 MaaS에 대한 독일 입법자의 접근
　제3절 독일 규율의 시사점

제6장 수요자와 공급자 관점에서의 정책방안
　제1절 개념 정의 및 연구 방향
　제2절 공급자 관점에서의 쟁점 및 정책방안
　제3절 수요자 관점에서의 쟁점 및 정책방안
　제4절 소 결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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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경쟁적 병목 시장 플랫폼의 전략과 정부 정책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 결과 및 보고서 구성

제2장 경쟁적 병목 시장과 플랫폼의 전략
　제1절 양면시장과 플랫폼
　제2절 경쟁적 병목 시장
　제3절 보론: 경쟁적 병목 균형의 존재

제3장 플랫폼의 사업연계 전략과 시장구조 변경
　제1절 배타적 계약
　제2절 플랫폼과 생산자 간 인수⋅합병

제4장 생산자 시장에서의 플랫폼 간 차별성
　제1절 불완전한 경쟁적 병목 모형
　제2절 논의: 플랫폼의 시장구조 변경 전략

제5장 시장제도와 플랫폼 전략에 대한 정부 정책
　제1절 경쟁적 병목 시장과 정부 정책
　제2절 플랫폼의 시장구조 변경 전략과 정부 정책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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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플랫폼의 독점력과 경쟁정책: 경쟁적 병목 상황을 중심으로

Ⅰ. 플랫폼과 경쟁적 병목 시장

Ⅱ. 경쟁적 병목 시장에서의 경쟁정책

Ⅲ. 시장구조 변경 목적의 플랫폼 전략과 경쟁정책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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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정보 비대칭성과 플랫폼의 영향에 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문헌 연구: 평판 배지의 효과

제3장 숙박공유시장의 정보 비대칭성과 Airbnb의 슈퍼호스트 정책
　제1절 숙박공유시장과 정보 비대칭성 문제
　제2절 Airbnb의 신뢰형성 기제와 슈퍼호스트 정책

제4장 평판 배지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제1절 자료와 기초 분석
　제2절 슈퍼호스트 배지의 효과 실증분석
　제3절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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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소비자 행동 편향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적 함의: 순차공개 가격 책정(drip pricing)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소비자 행동 편향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제1절 소비자 행동 편향에 대한 개괄
　제2절 순차공개 가격 책정 관련 선행연구
　제3절 소 결

제3장 순차공개 가격 책정에 대한 실증분석
　제1절 실증분석의 개요
　제2절 자료와 기초분석
　제3절 순차공개 가격 책정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
　제4절 소비자 행동 편향과 공급자의 유인
　제5절 소 결

제4장 가격정보 공개 관련 정책 동향
　제1절 주요국의 가격정보 공개 관련 제도 및 집행사례
　제2절 한국의 가격정보 공개 관련 제도 및 집행사례
　제3절 소 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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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불공정 하도급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방향
　제3절 기존 연구

제2장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유형과 대응방안
　제1절 법률상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2절 행위유형의 범주화 및 유형별 대응방안
　제3절 거래상 지위의 격차 완화방안

제3장 원사업자의 협상력 남용 규제
　제1절 전속거래의 효율성과 부작용
　제2절 수급사업자의 전속거래 유인
　제3절 자발적 계약에 따른 해결
　제4절 원사업자 협상력 규제

제4장 수급사업자 교섭력 강화
　제1절 이중마진이론
　제2절 납품단가 협상
　제3절 마진 배분비율 협상
　제4절 공동교섭 실행방안

제5장 결 론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제2절 더 고려해야 할 사항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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