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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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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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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디지털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
　1.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해외 제도 사례

제3장 (중장기적 관점) 지급결제의 중요성: 전면적 은행업의 출발점
　1. 역사적 관점: 금세공업 은행(Goldsmith Banker)
　2. 해외 지급결제 핀테크가 은행으로 성장한 사례
　3. 지급결제 사업자의 수익모델,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제4장 (당면과제 관점) 지급결제 사업자, 은행인가? 비은행 사업자인가?
　1. 지급결제 사업자의 정체성과 당면과제의 연관성
　2. 당면과제, 금융안정인가? 금융소비자 보호인가?

제5장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현황
　1. 국가별 비교 현황
　2. 우리나라의 디지털 지급결제 현황

제6장 지급결제 개방의 기대효과
　1. 금융·기술의 융합을 통한 편의성 증대와 결제수수료 절감
　2. 결제성 자금 경쟁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로 소비자 후생 증가

제7장 지급결제 개방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
　1. 이용자 자금 보호 문제
　2. 이자지급 금지조항에 대한 문제
　3. 이용자와 일반채권자 보호 문제: 우선변제 이슈
　4. 기타 문제
　5. (보론) 자금중개 제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
　6. 은행지점 축소 추세의 가속화 문제

제8장 정책제언
　1.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2. 별도예치 의무 존치
　3. 별도예치 방식에 대한 고려: 중개형 예금을 중심으로
　4. 오프라인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역무 규제의 도입 필요성 검토

제9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
1. 배경: 디지털 지급서비스 시장 개방

2. 긍정적 영향: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가

3. 부정적 영향: 이용자와 채권자의 피해

4. 정책제언: 지급서비스 개방 및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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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부실 보험회사 정리회생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발간사
요 약

제1장서 론

제2장 문제제기
　제1절 IFRS 17과 K-ICS의 도입에 따른 보험건전성 약화 전망
　제2절 기존의 부실 보험회사 정리정책의 문제점
　제3절 본 연구의 분석 방향

제3장 암묵적 보증: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면 보험건전성이 약화되는가?
　제1절 가설 도출
　제2절 자 료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소 결
　제5절 (보론) 보험회사에 대한 암묵적 보증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암묵적 보증의미하는가?

제4장 장기보험계약과 고착현상
　제1절 모형경제
　제2절 단기보험 균형
　제3절 장기보험 균형
　제4절 장기보험 균형: 보험계약자의 이탈유인을 고려할 경우
　제5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손실분담형 정리정책과 인슈어런스런
　제1절 기본모형
　제2절 보험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 보험계약 도출
　제3절 보험회사의 부실우려를 고려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계약 취소 행태와보험회사의 수익성 분석
　제4절 보험계약조건의 변경이 보험사의 기대이익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예금보험제도와 구제금융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조사
　제1절 자 료
　제2절 예금보험제도 인지도
　제3절 유사시 정부지원 예상 및 손실분담 의향
　제4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과 예금보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5절 한계 및 추가적인 고려사항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법정최고금리 도입 과정과 주요국의 현황 및 선행연구
　제1절 법정최고금리 도입 배경 및 과정
　제2절 주요국의 법정최고금리 현황
　제3절 선행연구 소개

제3장 기초자료 분석
　제1절 12금융권 신용대출시장 일반 현황
　제2절 법정최고금리 인하 전후 신용대출시장 변화

제4장 실증분석 방법
　제1절 축약형 분석
　제2절 구조모형 분석

제5장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제1절 축약형 분석 결과
　제2절 구조모형 분석 결과
　제3절 반-사실적 분석 결과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기업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 및 국내 금융시장 내 시장규율 분석: 기업규모와 신용평가 간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현황과 시사점

제3장 이론분석: 기업규모가 신용평가기관의 유인구조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모 형
　제2절 벤치마크: 유일기업 경제(a single-firm economy)
　제3절 균형분석: 차별적 신용평가 기준 설정

제4장 실증분석: 기업규모와 회사채 신용등급 산정 간 상관관계
　제1절 가설 수립
　제2절 분석대상 통계자료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고찰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참고문헌

제2장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 분석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금융규제 샌드박스 현황
　제3절 금융규제 샌드박스 해외 사례
　제4절 국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
　제5절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선과제
　참고문헌

제3장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법적 검토
　제1절 규제샌드박스의 의미와 법적 논의의 필요성
　제2절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근거
　제3절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행정작용법상 쟁점
　제4절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조직법적 검토
　제5절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
　제6절 권리구제
　제7절 향후 논의 필요 사항
　제8절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KDI FOCUS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Ⅰ. 문제제기

Ⅱ. 햇살론ㆍ새희망홀씨 대출이 고금리 대출 이용에 미치는 영향

Ⅲ. 햇살론 보증비율 수준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미치는 영향

Ⅳ.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방식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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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가계 소득·자산의 분포와 가계부채에 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특징

제3장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 및 관련 논의
　제1절 가계부채 증가 배경에 대한 논의
　제2절 가계부채 증가와 소득·자산 간 관련성 논의

제4장 분석 방법 및 자료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분석 자료

제5장 기초자료 분석

제6장 부채 증가와 소득⋅자산 간 관련성 분석
　제1절 기본모형 분석과 강건성 검증
　제2절 소득⋅부동산자산 분위별 분석
　제3절 부채 증가와 경제적 불평등 간 관련성 분석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차입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참고문헌

제2장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보유에 미친 영가구자료를 중심으로 (김영일오윤해)
　제1절 서 론
　제2절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
　제3절 분석 방법과 자료
　제4절 회귀분석 Ⅰ- 규제완화가 주담대 잔액 및 보유주택 수에 미친 영향 (연속형 종속변수)
　제5절 회귀분석 Ⅱ- 규제완화가 주담대 증가 및 주택 증가 확률에 미친 영 (이산형 종속변수)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 신규계좌 수요에 미치는 영향: CB 자료를 중심으로 (오윤해김영일김미루임상빈)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특징
　제3절 주택금융규제 정책의 배경과 연구가설 설정
　제4절 분석 방법과 자료의 성격
　제5절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주택금융규제의 완화가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의 신용위험 및 채구조에 미치는 영향 (김미루오윤해)
　제1절 서 론
　제2절 본 연구의 주요 쟁점과 선행연구
　제3절 연구방법 및 자료의 성격
　제4절 실증분석 결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기능별 금융업 인허가 도입 방안
제1장 국내 금융규제 체계 현황
　제1절 국내 금융규제 체계 개관
　제2절 국내 금융규제 체계 특징

제2장 기능별 세분화 금융업 인허가 도입 필요성
　제1절 글로벌 핀테크 현황
　제2절 국내 핀테크 현황 및 성장 제약 요인

제3장 기능별 세분형 금융업 인허가 도입 해외 사례
　제1절 영국
　제2절 일본
　제3절 EU
　제4절 싱가포르
　제5절 미국

제4장 기능별 세분화 금융업 인허가 도입 방안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