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을 통해 출시된 가상자산, 간편결제 등 신종 금융상품은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지만 고객자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고객자금 별도관리 규제가 존재하나 파산 위기에 처한 업체가 이를 온전하게 지킬 가능성은 낮다. 본고는 신종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보상재원 마련의 부담이 적은 새로운 보호방안을 제안한다.

Ⅰ. 들어가며

최근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대표적인 신종 금융상품이다. 네이버페이 등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나, 개인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서로 대출해주는 P2P대출도 신종 금융상품이다. 상조계약은 새로운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향후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유사 금융상품이다.

신종 금융상품은 기존 상품과 달리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가상자산은 시장 가격이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전통자산을 대체 · 보완하는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Nguyen, 2022). 둘째, 간편결제 · 간편 송금은 모바일에서 간단하고 신속하게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P2P대출은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P2P대출 플랫폼에서 차입자의 신용등급뿐 아니라 개인적 스토리 등 정성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신용등급이 낮아도 상환능력은 충분한 차입자를 구별하여 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상조계약은 일생 동안 발생하는 지출 가운데 3~4번째로 큰 지출인 장사비용과 관련이 있다. 평균 장사비용은 2015년 기준 1,380만원이었는데(한국소비자원, 2015), 최근에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불식 상조계약에 가입하면 물가상승 이전에 대금을 납입하므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계약자 생전에 어떤 상조물품과 서비스를 사용할지 미리 결정해 두기 때문에 계약자 사망 시 유족이 큰 어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신종 금융상품은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가상자산, 디지털 간편결제, 상조계약 등은 모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업체가 고객의 자금을 수취했다가 고객이 요청하면 돌려줘야 한다. 그렇다면 업체는 과연 고객자금을 문제없이 돌려줄 수 있을까?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 최근의 티몬 사태, 수많은 상조업체 실패 사례, 그 밖에 해외의 피해 사례는 유사시 고객자금이 상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에서 신종 금융상품이란 간편결제 서비스, 가상자산 등 금융혁신 과정에서 새롭게 출시된 금융상품을 포괄한다. 또한 상조계약 등 유사 금융상품 중에서 최근에 규모나 성장세가 확대되어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상품도 포함한다. 특히 본고는  ‘상품’ 자체가 아니라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등 신종 금융상품 거래 과정에서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자금’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표 1).

첫째, 선불충전금은 카카오페이 등 디지털 간편결제 업체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에게서 수취하는 자금이다. 트레블월렛 등 외화 선불카드 서비스 업체에 충전하는 외화선불충전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선불충전금은 언제든 원할 때 예치했다가 인출할 수 있다는 점,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금 이체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수시입출식 요구불예금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 둘째, 가상자산 예치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고객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예치하는 수시입출식 금전이다. 셋째, P2P대출 예치금은 투자자들이 P2P대출을 위해 플랫폼에 예치하는 금전이다.

대출이 실행되면 이 돈은 대출채권으로 바뀐다. 가상자산 예치금과 P2P대출 예치금은 각각 가상자산과 대출채권이라는 투자성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예치된 금전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되는 투자자예탁금과 매우 유사하다. 넷째, 상조계약 선수금은 고객이 선불식 상조계약에 가입한 후 미리 납부하는 금전이다. 선불식 상조계약은 대금을 할부방식으로 선납하고 상조 물품 및 서비스는 계약자 사망 시점에 제공받는 계약이다. 상조계약은 생명보험과 유사한데, 생명보험도 사전에 소정의 금전(보험료)을 납부하면 계약자 사망 시 상당한 대가(보험금)를 받기 때문이다.

현재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규모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상기 4대 고객자금의 합계는 2023년 기준 약 18조원이다(표 2). 상품별로는 상조계약 선수금이 약 9조원으로 가장 많고 가상자산 예치금도 약 5조원에 이른다. 이용자 수도 많다. 상조계약 이용자는 864만명으로 2023년 기준 전 국민의 17%에 해당한다. 국민 6명 중 1명이 상조업체에 선수금을 맡긴 것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수도 645만명으로 많다.

앞으로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불충전금은 하루 평균 간편결제 금액이 지난 5년간 연평균 76% 증가하여 2023년에 1,401억원을 기록했고, 2024년 이후에도 디지털 금융의 발전으로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은 현재 국내에서 신규 발행이 금지되고 스테이블 코인도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이나, 최근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가상자산 예치금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세가 특히 주목되는 상품은 상조계약이다. 상조계약은 계약자 사망 시 상조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수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 것이다. 사망자는 2011년에 26만명이었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37만명을 기록했다(그림 1). 2023년에는 사망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에는 무려 75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23). 회귀분석 결과, 사망자 수가 1만명 증가할 때 상조계약 이용자 수(누적)는 45만명 증가하고 선수금(누적)도 6천억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1).4) 사망자 수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했고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므로 분석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여 미래 상조 수요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향후 사망자가 4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이므로, 사망자 1만명당 이용자 및 선수금 증가폭을 작게 잡아도, 수년 내 이용자가 1천만명을 넘어서고 선수금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신종 금융상품은 거래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상기 4대 신종 금융상품은 모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자금을 수취한다.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및 P2P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은 모두 고객이 미리 납입했다가 원할 때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이다. 이러한 고객자금을 고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반환할 수 없다면 고객의 피해가 매우 클 것이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피해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표 3).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는 선불충전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총 751억원의 고객 피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제스트, 2019년 P2P대출 플랫폼인 블루문펀드, 2021년 상조업체인 한강라이프도 고객이 맡긴 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유용하여 고객의 피해를 초래했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신종 금융상품에 대해 별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별도관리란 고객자금을 업체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3의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거나 보험사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별도관리 규제는 매우 중요한 보호수단이기는 하나 동 규제만으로 고객자금을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고객자금 전액(100%)을 별도관리해야 하고, 파산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별도관리 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며, 은행 등 별도관리 기관이 결코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표 4).

문제는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첫째, 관련 규제에 따라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은 전액 별도관리해야 하나 상조계약 선수금은 50%만 별도관리해도 된다. 따라서 거의 모든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만 별도관리하고 나머지는 자기 자금처럼 쓰고 있어 업체 파산 시 고객자금의 절반이 상실될 수 있다.

둘째, 업체가 경영 위기를 맞아 파산하기 직전인 경우, 별도관리 규제를 위반해서라도 고객자금을 이용하여 위기를 회피하려는 유혹이 클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별도관리 규제의 가장 큰 한계이다. 선불식 상조계약이 법제화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등록된 거의 모든 상조업체를 조사한 결과(표 5), 등록이 취소된 업체 중에서 취소 직전 별도관리를 위반한 업체의 비중이 무려 46%였다. 위기를 맞은 업체의 절반이 별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들 업체의 별도관리 비율은 평균 37%에 불과했는데, 이는 어떤 업체가 실패하여 등록이 취소되면 고객자금의 3분의 2가 상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외에서도 위기에 직면하여 별도관리를 위반한 사례가 많다.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3년간 6개 지급결제 사업자가 파산했는데, 이 중 5개 업체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규제를 위반하여 고객손실을 초래했다(K&L Gates Llp, 2021). 한편, 가상자산 예치금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증권사의 예탁금에도 별도관리 규제가 적용되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영국법인이 파산했을 때 1억달러 이상의 별도관리 부족분이 발생했다(UK Supreme Court, 2012). 미국에서는 2011년 대형 증권사인 MF글로벌이 유동성 부족으로 파산했는데, 이 회사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 예탁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Giddens, 2011). 증권사와 같이 많은 금융규제를 받고 있고 사업방식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기존 금융회사도 파산에 임박하여 별도관리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만큼, 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신종 금융상품 업체의 별도관리 위반 가능성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파산이 임박하면 후선업무가 마비되어 의도치 않게 별도관리 의무를 위반할 수도 있다. 사실 업체가 망하기 직전이면 각종 회사 행정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1999년 4월 동방페레그린증권은 청산절차를 진행하다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는데, 이 와중에 입금된 투자자예탁금을 증권사도 파산관재인도 착오로 별도관리하지 않아서 고객손실이 발생했다.

업체가 파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연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복수의 상조업체가 이러한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24년 6월에는 6개 업체의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 2024). 영국 금융당국(FCA)이 2019년 11개 선불충전금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다수 업체의 위반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FCA, 2021). 2023년 6월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증권사를 조사한 결과, 투자자예탁금 70조원 중 약 5조원을 별도관리하지 않고 자체운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모 증권사는 일시적으로 예탁금의 46%를 고유재산과 섞어서 관리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증권사인 JP모건과 바클레이즈도 별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각각 2010년, 2013년에 영국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Morrison, 2014). 현실적으로 감독당국이 실시간으로 별도관리 이행사항을 감시 · 감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셋째, 은행, 저축은행 등 별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도 실패할 수 있다. 업체가 고객자금을 신탁한 경우 신탁사(주로 은행)는 이 자금을 국채나 MMF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안전자산도 안전하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는 MMF에서 대규모 펀드런이 발생했고, 2023년 실리콘밸리뱅크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미국 국채에 대규모로 투자했다가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고 무너졌다. 한편, P2P대출 예치금은 저축은행에도 별도관리할 수 있는데, 저축은행은 일반적으로 은행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사실 별도관리는 고객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피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사전 예방책’이다. 그러나 아무리 예방을 잘하려고 노력해도 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서는 업체 파산 후 고객자금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 기구가 보상하는  ‘사후 보호책’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은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사전 별도관리 규제와 함께 사후 보호제도를 통해 이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영국은 기존의 예금보험기구를 확대개편한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가 선불충전금과 상조계약 선수금을 보호한다. 미국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을 보호한다. 예컨대, 페이팔의 일부 선불충전금과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예치금이 보호되고 있다.

주요국이 이러한 조치를 도입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금융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금융혁신을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고객자금은 은행의 요구불예금, 증권사 예탁금, 보험상품 등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보호하고 있는 기존 금융상품과 기능적으로 매우 유사하다(표 1). 셋째, 상조계약 선수금 등 일부 고객자금은 규모나 성장세, 고객의 피해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국가경제적 중요도가 크다. 본고에서도 상기와 같이 (1) 안정적 금융혁신 추진, (2) 기존 보호대상 금융상품과의 유사성, (3) 국가경제적 중요성 등 3대 기준을 고려하여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을 보호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보호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사후 보호제도의 유형에는 직접보호제도와 간접보호제도가 있다(표 6). 먼저 직접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예금이나 증권사 예탁금을 보호하는 것처럼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도 직접 보호하는 것이다. 동 제도하에서  ‘업체가 파산’하여 고객자금에 손실이 발생하면 공사가 고객 1인당 일정 한도(예: 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이러한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는 사전에 공사에 고객자금에 대하여 일정한 요율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직접보호제도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은행에 별도예치되어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고객자금과, 업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한 고객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는 보험료를 위험에 비례하여 책정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업체들도 이미 안전하게 보관 중인 별도예치금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별도예치금에 대하여 위험 수준에 비해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면 업계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고 거래과정에서 이러한 부담이 고객에게 일부 전가되기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