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특성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학군 내 고등학교 배정의 인과적 효과를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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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공교육 특성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학군 내 고등학교 배정의 인과적 효과를 중심으로 2025.12.31

표지

Series No. 2025-08

정책연구시리즈 공교육 특성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학군 내 고등학교 배정의 인과적 효과를 중심으로 #초중등교육

2025.12.31

  • 프로필
    최규성 부연구위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0년 서울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이용하여 학교 간 학업 성취도 차이가 개별 학생에 대한 학교 효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년 데이터와 2010년 서울시 내 고등학교 단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자료를 연결하여 학생이 ‘우연히’ 평균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교로 진학했을 때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개별 학군 내 무작위 고교 배정이라는 가정을 보완하기 위해 학군 내 인접 고교를 묶는 클러스터링 작업을 거쳐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교 그룹 내에서 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관측 가능한 여러 사회 ·경제적 배경 변수를 추가로 통제했다.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관찰되는 학교 간 학력 차이는 일정 부분 인과적인 학교 효과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 비율이 높은 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고1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 성적과 수업 이해도에서 더 큰 개선을 보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학업 성취 이외의 가치관 형성과 비인지 역량 등의 측면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고교 입학 이전 이미 성취 수준이 높았던 학생들에게서 집중적인 학력 향상 효과가 있었다. 이는 학력 향상이 반드시 그 외 여러 학생들의 발달로 이어지지는 않음과 동시에 입시경쟁에서 이미 뒤처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서 어떤 학교 특성이 추정된 학교 효과와 관련될 수 있는지 탐색하였다. 먼저 데이터 내 포함된 학교 유형 특성들 중 단성, 사립학교 여부, 고학력 교사 비율 등이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어서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들을 이용한 분석 결과 교사 역량,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내 풍토, 그리고 엄격한 교칙 유지 여부 등도 뚜렷한 관련성을 보였다. 반대로 교원 1인당 학생 수, 정규직 교사 비율, 학생 1인당 학교 대지 면적 등의 특성들에 대해서는 유의한 관계를 찾지 못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교원 숫자와 같은 양적 변수보다 교원 역량과 교내 분위기와 같은 질적 특성들이 학교의 교육 효과 강화에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문요약
This study exploits Seoul’s 2010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to empirically examine how differences in average academic achievement across schools translate into school effects on individual students. It links the 2005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data with school-level results from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for Seoul high schools in 2010, and estimates the effect of being randomly assigned to a school with a higher average achievement level. To strengthen the assumption of random assignment within each school district, the analysis clusters geographically adjacent high schools within districts ― thereby comparing students within groups of nearby schools ― while additionally controlling for a wide range of students’ observable socioeconomic background variables.

The results indicate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achievement gap observed across schools reflects causal school effects. On average, students who attended schools with a higher share of students performing at “proficient or above” showed greater improvements in first-year high school achievement test scores,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scores, and class comprehension. However, the study find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outcomes beyond academic achievement, such as values formation or non-cognitive abilities, and the achievement gains are concentrated among students who had already exhibited high performance prior to entering high schoo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mprovements in academic performance do not necessarily extend to broader dimensions of student development, and they also imply that educational investments for students who are already behind in the admissions competition may be relatively insufficient even among high-performing schools.

The study then explores which school characteristics may be associated with the estimated school effects. Among the school-type features available in the data, single-sex status, private school status, and the share of highly educated teachers show significant relationships. Further analyses using survey data from students and teachers reveal clear associations with teacher quality, the school climate experienced by students, and the strict enforcement of school rules. In contrast,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are found for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tudent·teacher ratio, the share of tenured (regular) teachers, or school land area per student. Overall, these results imply that qualitative features―such as teacher capacity and school climate ― may matter more for strengthening a school’s educational effectiveness than quantitative inputs like the number of teachers.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제3장 분석 방법
 제1절 분석 데이터
 제2절 식별 전략
 제3절 식별 전략의 유효성 검증 및 보완

제4장 학생 성취에 대한 학교 효과 탐색
 제1절 학업성취도에 대한 효과
 제2절 비학력 변수에 대한 효과

제5장 학교 효과의 메커니즘 탐색
 제1절 학교 유형
 제2절 교사 역량
 제3절 학교 분위기 및 풍토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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