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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줬던 코로나19.
당시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을 급히 투입했지만
그 이후 물가는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금리를 대폭 인상해서 물가를 잡으려 했고
다행히 최근 소지바물가는 물가안정목표 수준 이하로 떨어졌죠.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앞으로의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까요?
KDI에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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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줬던 코로나19.
당시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을 급히 투입했지만
그 이후 물가는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금리를 대폭 인상해서 물가를 잡으려 했고
다행히 최근 소지바물가는 물가안정목표 수준 이하로 떨어졌죠.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앞으로의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까요?
KDI에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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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줬던 코로나19,
당시 정부는 지출을 크게 늘리는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 물가는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통화정책으로 치솟던 물가를 잡으려 했고
다행히 최근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 수준 이하로 떨어졌죠.
이렇게 물가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만큼 정책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도는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아까 말한,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외에도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의 소득, 기대심리 등 비정책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고
원자재 가격 변화 등 공급 요인도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KDI 분석 결과,
기준금리(1%p)와 정부지출(GDP 대비 1%p)의 상승은
물가상승률을 최대 0.2%p씩 상승시켰는데요.
통화정책(2년)은 재정정책(1년)에 비해,
물가상승률에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심리 회복 등 정책 외적인 수요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요.
반면, 세계경제 여건 변화 등
공급요인에 따른 물가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 변화의 주된 요인을 살펴보니
2022년 상반기 이후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회복과 늘어난 정부지출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주된 요인이었으며,
금리 등 통화정책의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2023년에는 늘어난 소비심리가 여전히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금리를 대폭 올리는 통화정책으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비정책 수요의 영향이 줄어들고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통화정책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어
물가가 가시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만약, 고금리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0.8%)
최근까지도 최근까지도 3% 내외의 고물가가 지속되었다는 거죠.
<인터뷰>
코로나19 이후 억눌린 소비 수요가 늘어나 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재정정책은 2022년 이후 물가를 더욱 상승시켰으며,
그리고 통화정책은 2023년 이후 물가를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 이하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맞춰 거시정책 기조도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문제 제기
지난 수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던 물가상승세가 최근 가시적으로 안정되면서 향후 물가 상승률 흐름 및 거시정책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 -
-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2021년 하반기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한 반면, 정부지출은 높은 수준을 지속
- 2023년 이후 안정되기 시작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에는 물가안정목표 수준(2%)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거시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논의가 촉발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물가 변동에 대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정책외적 요인의 동태적 영향을 분석하고, 거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 코로나19 이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에 대응하여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후,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 -
-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까지 인하하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기 회복을 지원
-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응하여 2021년 8월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중반 이후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3.5%까지 급속히 인상
- 기준금리가 지난 10월 3.25%로 0.25%p 인하되었으나, 실질기준금리(=명목기준금리 - 물가상승률) 기준으로는 여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정부지출은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급격히 확대된 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모습-
- 코로나19 초기에 의료⋅방역비 지출, 실업급여 확대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경기 회복을 촉진
- 2023년에는 재정건전성이 강조되며 정부지출의 증가폭이 축소되었지만,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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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물가 변동에 미치는 영향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모두 거시경제의 수요 변화를 야기하는 정책으로서, 공급 측면의 변화에 의한 거시경제 변동과 대조적인 결과를 초래 -
- 수요 확대(축소)는 물가와 경기를 동시에 상승(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두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
- 수요 측면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이외에 소득, 자산가격,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등 다양한 비정책 요인들을 포괄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 기간 중 억눌렸던 수요가 분출되는 현상(pent-up demand)이 대표적인 비정책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수요 확대(축소)는 물가와 경기를 동시에 상승(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두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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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공급 확대(축소)는 물가를 하락(상승)시키나 경기는 상승(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두 변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
- 공급 측면은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글로벌 공급사슬 여건 등의 변화를 포괄하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 변화도 공급 요인에 해당
- 반면, 공급 확대(축소)는 물가를 하락(상승)시키나 경기는 상승(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두 변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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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부호제약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ign Restriction SVAR) 모형을 활용하여 물가상승률의 변동을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 분해-
- 부호제약 구조적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활용하기 위해 거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양인지 음인지를 사전적으로 설정(Uhlig, 2005)
- 이처럼 물가의 변동을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으로 나누고, 수요 요인은 다시 통화정책 요인, 재정정책 요인, 비정책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 및 GDP와 함께 기준금리와 정부지출(정부소비+정부총고정자본형성)을 사용하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기준금리, 정부지출, 비정책 요인 등 수요 요인은 물가와 GDP를 같은 방향으로, 공급 요인은 물가와 GDP를 반대 방향으로 변동시킨다는 부호제약을 설정
- 기준금리와 정부지출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모든 수요 측 변동을 '비정책 요인'으로 간주
- 본 분석에서 '재정 충격'은 정부소비, 정부투자 등 정부의 실물지출을 의미하며, 이전지출, 조세수입의 변화 등은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 - 2001년 1/4분기~2024년 3/4분기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추정 결과에 기초한 역사적 분해(Historical Decomposition)를 활용하여 물가상승률 변동에 대한 각 요인의 기여도를 분석
- GDP와 CPI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사용하였고, 기준금리는 수준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정부지출은 GDP 대비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을 이용
- GDP, 기준금리, 정부지출은 시간 추세를 제거하였으며, 시차 변수는 1분기까지 포함
- 기준금리, 정부지출, 비정책 요인 등 수요 요인은 물가와 GDP를 같은 방향으로, 공급 요인은 물가와 GDP를 반대 방향으로 변동시킨다는 부호제약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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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하여 물가상승률에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급 충격의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준금리가 1%p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물가상승률이 3분기 후 최대 0.2%p 상승한 후, 2년여간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됨.
- 정부지출이 GDP 대비 1%p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물가상승률이 동 분기에 최대 0.2%p 반응한 후, 1년여간 영향이 파급
- 한편, 비정책 수요 충격도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1~2년간 지속된 반면,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 반응은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짧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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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분해 결과,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적 통화정책은 2022년 이후 고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확장적 재정정책에 기인한 물가 상승 압력도 2023년 이후 축소되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상반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세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 회복(비정책 수요요인), 확장적 재정정책, 그리고 에너지가격 상승 등 비통화적 요인에 주로 기인
- 2021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가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 2022년 2/4분기 중반 이후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 등 공급요인이 가세하였으며,
- 확장적 재정정책도 2022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에 0.7%p 기여하면서 고물가 기조를 강화한 요인으로 작용
- 한편, 2022년 중반부터는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으나, 파급 시차로 인해 본격적 영향은 2023년 이후에 가시
- 2022년 상반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세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 회복(비정책 수요요인), 확장적 재정정책, 그리고 에너지가격 상승 등 비통화적 요인에 주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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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비정책 수요 요인의 시차효과로 비교적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
- 확장적 재정정책의 물가 상승 압력도 2023년 2/4분기 이후 서서히 축소되기 시작 - 2024년에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유지되며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정책 수요 요인의 시차효과가 점차 약화되면서 물가상승세가 가시적으로 둔화
- 2022년 이후 누적된 고금리 정책이 최근 물가를 -0.8%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고금리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최근까지도 3% 내외의 고물가가 지속되었을 것임을 시사
- 이와 함께 장기간 유지되어 온 비정책 수요 요인의 시차효과가 마침내 잦아들기 시작한 점이 최근 물가상승률을 가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2023년에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비정책 수요 요인의 시차효과로 비교적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
4. 결론 및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비정책 수요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재정정책은 2022~23년 중 물가에 상방 압력을, 통화정책은 2023년 이후 물가에 하방 압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한 반면, 재정정책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2023년에도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
- 물가상승세가 하락하기 시작한 금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시정책 기조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비정책 수요 요인의 시차효과는 궁극적으로 0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점에서, 물가상승세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하는 한편, 재정정책은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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