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2024 하반기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2024.11.07-
김준형 동향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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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철 경제전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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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이후 수출은 살아났는데,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비가 '살아났다', '나쁘다'를 평가하려면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어느 정도의 소비 증가율이 적정선인지, 그 기준점을 먼저 알아야겠죠.
대한민국의 소비 증가율은 앞으로 어느 정도를 기대해야 하는 걸까요?
KDI 연구위원들이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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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코로나19 시절 마스크 쓰던 기억도 어느새 추억이 된 것 같지만,
1년 반 넘게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수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KDI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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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석유기업을 제치고 전세계 기업 매출 1위.
미국 경제가 어쩌니 저쩌니 늘 말이 많지만,
사실상 미국 내수기업인 월마트가 전세계 매출 1위라는건,
그만큼 미국의 소비 파워가 엄청나다고도 볼 수 있겠죠.
반면 우리나라는...? (뉴스: “소비 부진 탓에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탓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되고도
민간소비 증가율은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꽤나 저조한 점수입니다.
이러다 소비가 장기적인 늪에 빠지는 건 아닐지,
뭐가 문제인건지 KDI가 알아봤습니다.
사실 소비가 위축된 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6%에 육박하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 수준까지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만큼 확 성장하지 못하니, 소비도 예전처럼 늘어나기 힘든거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여도,
성장하는 만큼은 소비가 늘어나는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우리나라는 실질GDP가 1% 오를 때 실질 민간소비는 0.74%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DP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왜 국민들은 소득이 오른 만큼 지갑을 열지 않을까요?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만약 소득보다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게 되죠.
실제로 KDI가 분석한 결과
소득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지난 20년간 민간소비 증가율을 평균 0.4%p 떨어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민간소비가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 GDP 중 전체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들처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소비를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
민간소비의 비중 자체는 관측한 대로 줄어들었지만
그 빈 공백을 늘어난 정부소비가 채웠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렇게 전체 소비 비중이 쭉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인터뷰/김준형)
단기적으로는 정부소비를 늘리는 게 소득으로 들어가서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부소비가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년 정부소비를 보면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보건부문이 가장 늘었는데요, 결국 이게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소비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처럼,
결국, 정부소비는 국민들의 세금과 ？레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정부소비의 증가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부소비 확대로 민간소비의 비중 자체가 줄어든 결과
민간소비의 증가율은 20년간 평균 0.4%p 하락했습니다.
결국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도 같이 갈 수밖에 없겠지만,
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는 물가, 그리고 늘어난 정부소비로 민간소비 부진이 심화된 겁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추세를 분석해봤을 때
물가나 정부소비의 부정적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1년에는 잠재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의 격차가 1.1% 수준이었다면,
2023년은 절반인 0.6%로 줄어든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그리고 물가와 정부소비까지 고려했을 때
민간소비 증가율 추세는 1%대 중반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년은 민간소비가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 정규철)
금리인하와 수출개선이 파급되면서 내년 민간소비는 1%대 후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감안하면 민간소비의 장기적 증가세가 1%대 중반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내년 민간소비가 1%대 후반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최근의 부진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경제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충하고, 정부 소비 확대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문제 제기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된 이후 낮은 증가세에 머물러 있어 민간소비 증가율의 추세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 -
- 2023년 2/4분기 이후 민간소비는 1% 내외의 낮은 증가세를 지속하며 내수 부진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최근 민간소비의 낮은 증가세에는 단기적 요인도 작용하였겠으나, 경제구조적 측면이 반영된 중장기적 하락 추세도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
본고에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민간소비 증가세 변화의 요인을 살펴보고, 민간소비 흐름을 평가하는 준거를 제시하고자 함.
- 2. 실질민간소비 증가 요인
우리 경제의 GDP 대비 총소비 비중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 -
- 총소득(GDP)은 현재 효용 증진을 위한 총소비(민간소비 + 정부소비)와 미래 소득창출을 위한 총투자(국내투자 + 국외투자)를 위해 지출됨.
- 명목금액 기준으로, 2000~23년 기간 중 총소비는 GDP의 65.6%, 총투자는 34.4%(국내투자 31.8%, 국외투자 2.6%)를 차지함.
- 명목GDP 대비 명목총소비 비중이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선진경제에서도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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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명목총소비의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GDP와 민간소비의 항등식 관계를 이용하여 분석-
- 소득(GDP)은 소비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며, 우리 경제의 공급 여건(생산성, 생산요소)을 기준으로 중장기적 실질GDP 증가율(잠재성장률)의 장기 추세를 도출할 수 있어 소비 증가세 평가의 1차적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음.
- 소득(GDP) 대비 소비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소득 증가율과 소비 증가율이 같다는 점을 의미하며, 따라서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이 실질GDP 증가율을 하회한다면 이는 소득 이외의 요인이 실질민간소비의 중장기 추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
- 소득(GDP)은 소비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며, 우리 경제의 공급 여건(생산성, 생산요소)을 기준으로 중장기적 실질GDP 증가율(잠재성장률)의 장기 추세를 도출할 수 있어 소비 증가세 평가의 1차적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실질민간소비 증가율 변화를 ① 실질GDP 증가율 변화, ② 명목GDP 대비 명목민간소비 비중 변화, ③ GDP와 민간소비 간의 상대가격 변화 등 3요인으로 분해
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소비 증가세도 지속적으로 하락-
-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 투입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도 하락
- 최근의 잠재성장률은 2%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2025~30년의 잠재성장률은 1%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투입은 2000년대 초반에는 경제성장률에 1%p 정도를 기여하였으나,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주로 기인하여 2030년에는 성장기여도가 0%p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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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목GDP 대비 명목민간소비 비중의 하락 추세
명목GDP 대비 명목총소비 비중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명목정부소비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명목GDP 대비 명목민간소비 비중이 축소되며 실질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
- 단기적으로는 정부소비 확대가 소득을 증가시키면서 민간소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정부소비 확대 자체를 소득 증가 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명목GDP 대비 명목총소비 비중이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정부소비 비중의 확대는 민간소비 비중의 축소를 동반할 개연성
- 정부소비를 비롯한 정부지출의 확대는 국민부담률(명목GDP 대비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
- 예컨대, 2000년 대비 2022년의 정부소비 확대에 보건부문(29.8%)이 가장 크게 기여하였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로 이어지며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우리 경제의 명목GDP 대비 명목민간소비 비중 하락과 국민부담률 상승은 여타 선진국과는 다른 추세를 나타냄(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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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대비 GDP 디플레이터의 상대가격 하락 추세
민간소비 디플레이터가 GDP 디플레이터에 비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실질민간소비 증
가세의 추가적인 둔화 요인으로 작용 -
- 명목민간소비가 일정하더라도 소비재의 가격이 투자재나 수출품의 가격보다 빠르게 오를 경우, 물량 기준인 실질민간소비는 축소됨.
- 이러한 상대가격(민간소비 디플레이터 대비 GDP 디플레이터) 변화는 2001~23년의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4%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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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디플레이터를 총소비, 총국내투자 및 순수출 디플레이터로 분해해 보면 상대가격 하락은 교역조건(수출 디플레이터/수입 디플레이터)의 추세적 하락으로 대부분 설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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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3년 중 디플레이터(가격) 상승률을 보면, 총소비(2.5%)와 총국내투자(2.5%)는 민간소비(2.4%)와 유사한 상승률을 보임.
- 반면, 수출(0.6%)은 수입(1.9%)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연평균 –0.4%p 낮추는 데 기여하였는바, 만약 교역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더라면 민간소비 디플레이터와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이 동일했을 것임.
-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2.02%)
= 총소비(1.64%p) + 총국내투자(0.79%p) + 수출(0.15%p) - 수입(0.55%p)
- 3. 중장기적 실질민간소비와 실질GDP 증가세 간의 관계
중장기적 실질민간소비 증가세는 실질경제성장률의 70~80% 수준을 유지하며 동반 하락 -
- 2001~23년의 장기적 관계에서 실질GDP가 1% 증가할 때 실질민간소비는 0.74%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임.
- 아래 왼쪽 그림의 점선(45°선)은 실질민간소비가 실질GDP와 같은 속도로 증가할 경우를 나타내며, 실선은 우리나라의 실제 자료가 이 점선에서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나타냄.
- 2001~23년의 장기적 관계에서 실질GDP가 1% 증가할 때 실질민간소비는 0.74%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임.
성장률 둔화에 더해, 명목민간소비 비중과 상대가격의 하락으로 실질민간소비 증가세가 실질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실질민간소비 비중이 하락-
- 명목민간소비 비중 하락과 상대가격 하락은 2001~23년 연평균 실질민간소비 증가율(2.8%)을 실질GDP 증가율(3.6%)에 비해 각각 0.4%p씩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다만, 명목민간소비 비중과 상대가격의 기여도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실질민간소비와 실질 GDP의 추세적 증가율의 격차는 2001년 1.1%p에서 2023년 0.6%p로 축소(그림 참조)
- 명목민간소비 비중 하락과 상대가격 하락은 2001~23년 연평균 실질민간소비 증가율(2.8%)을 실질GDP 증가율(3.6%)에 비해 각각 0.4%p씩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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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약 및 시사점
실질민간소비는 실질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여타 요인들을 감안할 때 1%대 중반이 최근 실질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일 것으로 추정됨. -
- 최근 ① 잠재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고, ② 정부소비 확대에 따른 명목민간소비 비중 하락과 ③ 민간소비 대비 GDP의 상대가격 하락의 영향을 감안하면 1%대 중반을 상회하는 실질민간소비 증가세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향후에도 여타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질민 간소비 증가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런 관점에서 최근 상황을 평가한다면, 3/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1.3%)은 전분기(0.9%)에 비해 반등하면서 중장기적 추세에 근접해 가는 경로에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한편, 2025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1%대 후반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이는 과거(2017~19년) 실적치(2.8%)나 최근의 잠재성장률(2% 내외)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중장기적 증가세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민간소비 부진이 완화될 것임을 함의
- 2025년에는 금리인하와 수출 개선이 민간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한편, 2025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1%대 후반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이는 과거(2017~19년) 실적치(2.8%)나 최근의 잠재성장률(2% 내외)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중장기적 증가세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민간소비 부진이 완화될 것임을 함의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①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하는 가운데, ②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③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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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소비의 원천이 소득이라는 점에서 생산성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
- 연구개발과 교육을 통해 생산기술 개발과 확산을 촉진해야 하며 경제 전반의 유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이와 함께 정부소비의 확대로 민간소비 여력이 제약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소비의 확대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지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아울러 수출가격 상승세가 수입가격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술발전에 기초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배가할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소비의 원천이 소득이라는 점에서 생산성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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