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충격에 대응한 소득지원 연구: 기초생활보장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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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노동시장 충격에 대응한 소득지원 연구: 기초생활보장을 중심으로 2025.08.29

표지

Series No. 2025-02

정책연구시리즈 노동시장 충격에 대응한 소득지원 연구: 기초생활보장을 중심으로 #고용·실업 #복지정책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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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욱 선임연구위원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노동시장 상황 및 노동정책 변화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실업률, 고용률 등 주요 고용지표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및 급여지출의 반응성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경기대응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경기대응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 이후에는 실업률에 대한 생계급여 수급률의 추가적인 반응성이 관찰되었으나, 여전히 개편 이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전체적인 경기대응성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기간에도 고용 충격에 대응한 수급률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전체 고용률에 대한 낮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반응성과는 달리 중장년층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률 하락은 수급률 증가로 뚜렷하게 이어졌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노동정책인 최저임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률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중장년층에서 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기간을 제한한 월별 분석에서도 주요 근로연령층인 18~64세를 중심으로 수급 증가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급 증가는 탈수급 감소가 아닌 신규 수급자 유입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서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반응성이 중장년층 무급가족종사자 등 일부 취약계층에서 관찰된 결과와 연결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용 충격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여러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정책 및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노동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득지원체계의 구축과 정비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또한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이 정책 대상을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는 구조임을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영문요약
This study examines how labor market conditions and labor policy changes affect benefit receipt under Korea’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NBLS) system. Given the substantial coverage gaps in employment insurance, NBLS serves as the last-resort safety net for low-income individuals who are able to work. Assessing its responsiveness to economic shocks and policy changes is essential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income support system.

First, the study analyzes the responsiveness of NBLS benefit receipt and expenditures to key labor market indicators, such as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employment rate. The results show that, overall, NBLS has not exhibited meaningful counter-cyclical responsiveness to labor market fluctuations. Although a modest increase in benefit responsiveness to the unemployment rate is observed following the 2015 reform, responsiveness remains broadly limited ― even during the COVID-19 period. However, in contrast to the weak correlation with the aggregate employment rate, declines in the employment rate of middle-aged unpaid family workers show a clear association with increases in NBLS receip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BLS has limited responsiveness to labor market fluctuations among the working population, though it appears responsive for specific vulnerable groups such as unpaid family workers.

Second, the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s ― a key labor policy targeting vulnerable workers ― on NBLS benefit receipt. The analysis shows that sharp minimum wage hikes increased both overall NBLS receipt and livelihood benefit receipt, particularly among middle-aged individuals. Monthly analyses that control for other NBLS reform effects also confirm that minimum wage increases raised benefit receipt among the working-age population. Moreover, this increase was driven primarily by new entrants to NBLS rather than by a slowdown in exits.

These findings align with the earlier results showing that NBLS receipt is particularly responsive to labor market shocks among certain vulnerable groups, such as middle-aged unpaid family workers.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minimum wage increases reduce employment rates among vulnerable groups in the labor market, including the self-employed and unpaid family workers. Taken together, the analysis suggests that employment shocks experienced by unpaid family workers may constitute a key channel through which NBLS benefit uptake rises ― particularly among the middle-aged population.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an income support system that is responsive to labor market dynamics, especially in light of anticipated structural changes and labor policy reforms. Moreover, because labor and welfare policies often target overlapping populations and interact in practice, it is essential to carefully consider these interconnection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related policie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연구 배경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제2절 관련 문헌

제3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노동시장 반응성
 제1절 분석 개괄
 제2절 분석 결과

제4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노동정책 반응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제1절 분석 개괄
 제2절 분석내용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정책방향

참고문헌
ABSTRACT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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