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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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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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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구 고령화와 정년 연장
　제1절 인구구조의 변화
　제2절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의 정년 연장:필요성과 위험성
　제3절 대한민국의 정년 연장: 60세 정년 의무화

제3장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 (1): 사업체 단위 정년의 변화
　제1절 사업체 단위 정년과 최저기준으로서의 60세 정년
　제2절 데이터: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제3절 정년제도의 변화
　제4절 임금피크제의 시행
　제5절소 결

제4장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 (2): 고령 고용의 변화
　제1절 정년 연장과 고령 고용
　제2절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제3절 계량경제학적 틀: 코호트 간 불연속성(cohort discontinuities)을 활용한 식별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정년 연장으로 인한 각 연도별 고령 고용 증가폭의 계산
　제6절 소 결

제5장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 (3): 청년 고용의 변화
　제1절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제2절 기존 문헌
　제3절 이론적 설명: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감소
　제4절 데이터
　제5절 계량분석의 틀
　제6절 분석 결과
　제7절 이질적 효과
　제8절 공공부문
　제9절 소 결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통계로 본 청년고용문제
　제1절 청년고용의 양적 지표: 실업률, 고용률, NEET 비중
　제2절 청년고용의 질적 지표: 기업규모, 고용안정성, 실질임금
　제3절 졸업 후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
　제4절 소결

제3장 청년고용문제의 원인
　제1절 공급 측 요인
　제2절 수요 측 요인
　제3절 제도적⋅비시장적 요인
　제4절 소결

제4장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제1절 기존 문헌
　제2절 데이터
　제3절 연구설계
　제4절 추정 결과
　제5절 소결

제5장 첫 일자리 특성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제1절 첫 일자리의 임금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제2절 임금 외 첫 일자리 특성의 장기적 영향
　제3절 소결

제6장 청년고용대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제1절 기존 청년고용대책 및 현황
　제2절 청년고용대책의 개선방향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기업성장의 동태성과 청년일자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청년들의 직장정착 과정
　제1절 청년 고용 현황과 문제
　제2절 청년층의 직장이행 과정
　제3절 직장이행 과정에 대한 헤저드 분석
　제4절 청년층 최종학교 졸업자의 직업구조
　제5절 소 결

제3장 기업성장의 동태성 하락
　제1절 청년일자리와 기업성장의 동태성
　제2절 전국사업체조사 패널 자료
　제3절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 추이
　제4절 사업체 및 기업 연령별 일자리 생성
　제5절 소 결

제4장 기업성장과 청년일자리
　제1절 고용보험 DB의 특성
　제2절 청년층 임금근로 현황
　제3절 기업 연령과 청년일자리
　제4절 소 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근로시간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제도적 배경
　제1절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이해
　제2절 주 40시간 근무제

제3장 선행연구

제4장 분석 자료

제5장 실증분석
　제1절 노동투입에 미친 영향
　제2절 자본투입에 미친 영향
　제3절 부가가치 산출에 미친 영향
　제4절 생산성에 미친 영향

제6장 강건성 검증
　제1절 예상되는 문제점
　제2절 강건성 검증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FOCUS Promoting Good-Quality Job Creation in the Sector of SMEs
Ⅰ. The Expected Role of SMEs

Ⅱ. Causes of Declining Job Quality at Manufacturing SMEs

Ⅲ. Vitaliz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in SMEs

Ⅳ. Identifying a New Corporate Division of Labor

Ⅴ. Policy Suggestion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The Korean Foreign Worker Admission System
1. The Foreign Worker Admission System: Current Status and Issues

2. Measures for Improvement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제도개선방안
1. 외국인력 도입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 제도개선방안

요약 보기

KDI FOCUS 제조업부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제고와 기업 간 분업관계의 개선
Ⅰ. 중소기업에 기대되는 역할

Ⅱ. 제조업부문 중소기업 고용의 질 저하 원인

Ⅲ. 최근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성화

Ⅳ. 새로운 기업 간 분업관계의 모색

Ⅴ. 정책과제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발간사
요 약

제1장 남북한 경제통합 시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시나리오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절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필요성
　제3절 북한경제 한시적 분리의 현실성
　제4절 북한특구의 설치기간
　　1. 화폐통합의 적정 시기
　　2. 남북한 간 소득격차 완화기간
　　3.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 규모
　　4. 종합적 고려
　제5절 북한경제개발 특별행정구역의 기본성격
　참고문헌

제2장 북한특구의 노동시장 운영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북한의 노동제도 현황
　　1. 북한 노동정책의 개념
　　2. 북한 노동정책의 특징
　　3. 북한의 노동 관련 규정
　제3절 분리기간 중 노동시장 운영방안
　　1. 이론적 배경
　　2. 운영방안
　제4절 우리의 정책적 과제
　　1. 준비기
　　2. 진행기
　　3. 완료기
　　참고문헌

보론 북한특구의 고용보험 적용방안: 실업부조를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북한과 동독 및 한국과 독일의 고용보험체계
　제3절 어떻게 할 것인가?
　　1. 한국의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고용안정망 적용의 논의
　　2. 북한의 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시 고려할 사항
　　3. 미취업자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소개와 북한에의 도입
　제4절요약 및 결론
　부 록
　참고문헌

제3장 북한특구의 연금 및 공공부조제도 운영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1. 북한의 연금제도
　　2. 북한의 공공부조제도
　제3절 구동독의 사회복지제도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제4절 남북한 연금통합방안
　　1. 독일의 연금통합 사례 및 시사점
　　2. 남북한 연금제도 통합방안
　제5절 남북한 공공부조제도 통합방안
　　1. 공공부조 통합의 기본원칙
　　2. 남북한 공공부조제도 통합방안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북한특구의 보건의료체계 운영방안
　제1절 들어가면서
　제2절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과제
　　1. 주요 보건의료지표
　　2.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3. 보건의료자원과 진료체계
　　4.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한계
　제3절 독일과 동유럽 국가 보건의료체계 통합의 경험
　　1. 독일의 국가보건의료체계 통합
　　2. 사회주의의 붕괴와 동유럽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변화
　제4절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전략
　　1. 독일통합의 교훈과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한시적 분리 필요성
　　2. 건강보험제도의 북한 도입의 한계
　3.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단계적 통합방안
　참고문헌


제5장 북한특구의 화폐⋅금융 제도 운영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북한의 화폐⋅금융 제도
　　1. 화폐의 기능과 지급결제제도
　　2. 북한의 금융제도
　제3절 화폐⋅금융 분야 한시적 분리방안의 기본구도
　　1. 개요
　　2. 고려해야 할 문제들
　제4절 화폐 개혁 및 통합
　　1. 중앙은행 설립
　　2. 화폐 및 환율 제도 운영
　제5절 금융제도 통합
　　1. 금융기관 개혁 및 통합
　　2. 금융인프라 개선 및 통합 방안
　참고문헌

제6장 결 론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환경재정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서론
　제2절 환경정책의 선택
　제3절 문제 제기와 본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해외 사례
　제1절 탄소세 도입, 세수중립 및 세수활용
　　1. 세수중립주의
　　2. 탄소세수 활용
　　3. 국별 탄소세 도입과정, 세수중립 여부, 세수활용방안
　제2절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ETS)의 정책조합
　　1. EU ETS와 EU 탄소세
　　2. 스웨덴과 EU ETS
　　3. 덴마크와 EU ETS
　　4. 스위스의 ETS와 탄소세
　　5. 호주
　제3절 부문별 환경세(탄소세) 차등화
　　1. 핀란드
　　2. 스웨덴
　　3. 덴마크
　　4. 영국
　제4절 해외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부록

제3장 탄소세와 환급률 결정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모델
　　1. 기본모델(Gersbach and Requate[2004]) 소개
　　2. 모델 확장 I: 온실가스 배출량이 생산량의 함수로 주어진 경우
　　3. 모델 확장 II: 정부 부처 간 중점 정책의 차이에 따른 왜곡
　　4. 감축목표량이 주어진 경우 탄소세와 최적 환급방식 결정모델
　제3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최적 탄소세 분석
　제1절 개요 및 문제의식
　제2절 분석모형
　　1. 모형 1(공급탄력성이 무한한 경우)
　　2. 모형 2(공급탄력성이 유한한 경쟁시장)
　　3. 과점시장(cournot competition)
　제3절 요약 및 결론
　부록

제5장 목적과세에 대한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목적과세의 국내외 사례
　　1. 우리나라의 목적과세 현황
　　2. 주요 선진국의 목적과세 현황
　제3절 이론적 논의: 사회설계 vs 공공선택
　　1. 선행연구 개관
　　2. 이론 분석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