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 □ | 목적 |
| ① OECD의 공공지역개발국(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이 OECD 본부에서 주최하는 고위재정전문가(SBO: Senior Budget Officer) 회의의 제4차 민간투자회의(OECD Fourth Annual Meeting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s)에 참석 ② 한국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사례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현재 OECD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 재정관리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 ③ 프랑스 정부 재무부의 민간투자국을 방문하여 민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협의 |
| □ | 출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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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
| □ | 출장자(동반자) |
|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재형 |
| □ | 주요면담 |
| - OECD 4th ANNUAL MEEETING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SENIOR OFFICIALS 회의참석 - 프랑스 재무부 민간투자국 국장(Mr. Francoise Bergere) 면담 |
| □ | 주요활동상황 |
| 3월 24일 : The Korean overhall of institutions and procedures after the last financial crisis: lessons learnt and new developments”주제발표 3월 25일 오전: Accounting for PPPs: value for money and transparency 토론 참석 3월 25일 오후 : 프랑스 재무부 민간투자국 국장(Mr. Francoise Bergere) 면담 ◦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선정, 재정지원 가능 여부 및 방법, VFM 평가 방법,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법, 그리고 예산회계 보고 방법 등과 관련하여 EU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원칙”을 수립관련 세부 사안에 대하여 논의 ◦ 향후 프랑스와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정책 및 사례 교훈을 상호 교환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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