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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장화테스트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출장기간2012.09.24 ~ 2012.09.25

목적
시장화테스트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및 일본의 운영규정, 절차, 적용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가 면담을 위한 일본 출장에 대한 결과보고


출장지
일본 동경


출장자(동반자)
이종연 부연구위원, 임영빈 연구원


주요면담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술원 코바야시 야나기 마리 교수 내각부 공공서비스개혁추진실 관민경쟁입찰등 감리위원회 사무국 마쓰이 사토시 참사관보좌, 타카하시 다이


주요활동상황
시장화테스트(공공서비스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기관(내각부 공공서비스개혁추진실 관민경쟁입찰 등 감리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시장화테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절차와 기준, 제도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였음.
시장화테스트를 실시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감리위원회의 감리위원을 방문하여 시장화테스트의 실시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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