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 □ | 목적 |
| 시장화테스트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및 일본의 운영규정, 절차, 적용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가 면담을 위한 일본 출장에 대한 결과보고 |
| □ | 출장지 |
| 일본 동경 |
| □ | 출장자(동반자) |
| 이종연 부연구위원, 임영빈 연구원 |
| □ | 주요면담 |
|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술원 코바야시 야나기 마리 교수 내각부 공공서비스개혁추진실 관민경쟁입찰등 감리위원회 사무국 마쓰이 사토시 참사관보좌, 타카하시 다이 |
| □ | 주요활동상황 |
| 시장화테스트(공공서비스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기관(내각부 공공서비스개혁추진실 관민경쟁입찰 등 감리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시장화테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절차와 기준, 제도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였음. 시장화테스트를 실시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감리위원회의 감리위원을 방문하여 시장화테스트의 실시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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