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규제개혁 : 새로운 접근, 새로운 도전」 및 「제8차 OECD 규제성과 평가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성과를 홍보하고 외국정부 및 OECD와의 규제분야 국제협력 강화

□ 출장지
호주 시드니

□ 출장자
강준미 규제연구센터 제도연구실 연구원

□ 주요면담자 또는 참석자(기관)
ㅇ (참여국·기관·참석자) 호주, 캐나다, 에스토니아, 독일, 아이슬란드,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니아, 스위스, EU,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폴, BIAC, TUAC, ACCC, Jaguar Consulting, ANZSOG, OECD,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서영석 규제기획과제과장, 한태경 규제정책과 사무관, 조인완 전문위원(이상 국무조정실),  강준미 (KDI)

□ 주요활동상황
ㅇ 한국의 규제개혁 모범사례 및 성과 홍보․확산
  - ‘역동적․포괄적 경제 환경 조성을 향한 규제정책의 영향’ 관련 사례 발표를 통해 한국의 규제개혁 국제적 공유․전파

ㅇ 규제개혁 국제동향 파악 및 OECD 회원국과의 교류기반 확대
  - OECD 사무국에서 제시하는 규제정책 전망 논의 및 향후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ㅇ 호주정부와 규제협력 논의
  - 호주정부는 호주 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규제개혁에 대해 관심을 높은 관심을 보이며, 주요 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는 점을 표명
  - 호주 정부는 e-RIA, 비용편익 자동계산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임
  - 호주 정부와 규제협력 분야 관련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유지

* 출장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은 첨부된 출장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