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1) 영국 규제개혁 컨퍼런스(International Inspection Reform Conference 2018)
2) 영국의 규제비용관리제 및 영향분석 운영현황에 대한 규제기관 및 연구자 면담

□ 출장지
영국

□ 출장자
이상무, 조희아, 이주원

□ 주요면담자 또는 참석자(기관)
영국 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 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 런던정경대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주요활동상황
1) 영국의 규제비용관리제 및 영향분석 운영현황에 대한 규제기관(BRE, RPC) 및 연구자 면담
- 영국의 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는 영국 정부 부처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EIS) 내에 설치된 규제개혁 총괄기관이며 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는 2009년에 설립된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 영국의 각 정부부처가 제출한 규제안을 심사하는 기관임
- BRE 및 RPC 과의 면담을 통하여 영국의 규제개혁 현황을 살펴보고, 영국의 비용관리제도 및 IA 제도 운영상 쟁점을 실무적 차원으로 접근, 국내 규제관리비용관리제도에 시사점을 제시
- 또한 최근 국내의 주요 의제 (agenda)인 혁신활동에 따른 혁신규제 제도를 영국에서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파악
- 규제개혁에 관련된 학계 연구진과의 면담을 추가로 진행하여 정부부처와 학계의 공통된, 또는 공통되지 않은 시각을 포괄적으로 수집
  *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에서의 실천 전략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동 제도 주무기관인 금융행위감독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과의 면담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음.

2) 영국 규제개혁 컨퍼런스(International Inspection Reform Conference 2018) 참석
- 규제혁신 현안들에 대해 영국의 정부 부처를 비롯한 각 국가의 규제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들이 실무적 관점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자리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