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4월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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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북한경제의 실태 및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정책 당국자,
학계 및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되는 보고서로 매월 발간됩니다.

KDI 북한경제리뷰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4월
2021.04.30
[북한경제전문가 <대화>] 북한의 무역: 발전, 구조 그리고 변화 [연구 논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빈곤 종식)과 2(기아 퇴치)를 중심으로 [경제 자료] 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 구성: 국가 예산 수입법에 따른 항목 구성과 내용
국문요약
자력갱생이라는 오랜 목표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화’의 대담자로 나선 통일연구원 김석진 박사와 함께 현재 북한 대외 무역의 역사, 구조와 특징, 변화를 국내외 경제 상황 및 지정학적 변화와 연계하여 살펴본다. 현재 북한무역 연구의 쟁점으로 북한의 외화보유액, 통계, 무역의존도 추정의 어려움을 꼽았다.

선문대학교 송철종 교수는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빈곤 종식)과 2(기아 퇴치)를 중심으로’ 연구 논문에서, 남한은 대북정책 및 교류협력 방안 수립 시에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쏟는 노력에서 뵤여지는 필요와 우선순위를 가늠하여 이를 남북한 교류협력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일환으로 북한의 유엔전략계획과 남한의 K-SDGs 연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K-SDGs는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받아들이되 남한의 현실에 맞게 세부목표와 지표를 구성한 것이다.

북한은 197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가 되었지만, 다양한 국가 예산수입 항목을 만들어놓고 국정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북한의 관련법 및 문건, 간행물 등을 바탕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전경주 박사의 ‘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 구성: 국가 예산 수입법에 따른 항목 구성과 내용’은 북한의 국가 예산 납부의 의무를 갖는 단위를 정의하고, 국가 예산 수입 항목들의 개념 및 납부 방법 등을 납세자와 납부자의 측면에서 설명함으로써 예산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다.
영문요약
Despite the long-standing goal of achieving self-reliance, North Korea’s economy has become increasingly dependent on foreign trade. With Dr. Suk-Jin Kim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participating ‘Dialogue,’ discussants looked into North Korea’s foreign trade from various angles, such as history, structure, characteristics, and transform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conditions and surrounding geopolitical situations. He added that current studies on North Korea’s trade are being challenged by the lack of accurate data on its foreign currency reserves, economic statistics and trade dependence.

In his research paper, ‘North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cusing on SDG 1 (End Poverty) and 2 (Zero Hunger)',’ Professor Cheoljong Song of Sun Moon University said that when establishing its North Korea policies and cooperation programs, South Korea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2021’ agreed in 2016. He suggests that the needs and priorities seen in North Korea's efforts to be recognized as a normal st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ight be utilized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for instance by creating a link between North Korea's United Nations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and South Korea's K-SDGs―which contains its own specific targets and indicators revised based on the UN’s 17 SDGs in light of South Korea’s situation.

After the amendment of its Constitution in 1972, North Korea became the world's only officially tax-free country, but it has created various revenue items to finance its budget. Based on relevant laws, documents, and publications from North Korea, ‘Composition of North Korea's National Budget Revenue: Item Composition and Content in Accordance with Law on National Budget Revenue’ by Dr. Kyung-Joo Jeon of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escribes the units that are obliged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budget. It provides bett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budget revenue system by explaining how each item is defined and collected from a payer perspective.
목차
북한경제전문가 <대화>
 북한의 무역: 발전, 구조 그리고 변화| 김석진

연구 논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빈곤 종식)과 2(기아 퇴치)를 중심으로| 송철종

경제 자료
 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 구성: 국가 예산 수입법에 따른 항목 구성과 내용 | 전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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