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SUNDAY 오피니언 [선데이 칼럼] 2025년 8월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유럽 정상회담 사진 한 장은 꽤 상징적이다. 7~8명의 유럽 정상들이 나란히 앉아 중후한 책상 건너편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마치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훈시하는 장면처럼 보인다. 이 사진을 두고 미국 대통령의 오만함을 비판하거나 백악관의 외교적 결례를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다른 질문이 먼저 떠올랐다. “어쩌다 유럽의 위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1995년까지만 해도 유로존 20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7조6000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과 거의 같았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2025년에 미국 GDP는 30조 달러를 넘어선 반면 유로존은 17조 달러 내외에 머물렀다. 한 세대 만에 상대적 경제 규모가 거의 절반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몇몇 일화가 떠오른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는 오전 3시간, 점심 2시간, 오후 3시간이 통상적 일정이다. 긴 점심시간 동안 와인을 곁들여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햄버거 먹으며 바쁘게 일하는 미국인을 조롱하는 농담이 종종 등장했다. 인간다운 우아한 삶이 아니라는 취지다. 실제 2024년 미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00시간 정도인데 프랑스 1500시간, 독일 1330시간에 불과하니, 유럽 근로자는 미국 근로자보다 20~25% 덜 일하는 셈이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동시통역사 분과의 대화도 기억에 남는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라 연말에 소득이 집계되어야 세금이 부과되는데, 다음 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소득은 모두 세금 및 기타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5개월의 수입으로 1년을 살아간다는 것이었다. 공식 통계로도 프랑스 전체의 세금·부담금이 GDP의 45%에 이르니 평균 이상의 소득을 누리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그럴 것 같은 이야기다. 프랑스뿐 아니라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서유럽 주요국의 국민부담률은 대부분 40%를 상회한다. 미국은 25% 정도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다. 그 외에도 차이점은 많다. 유럽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할 뿐 아니라 시장에도 깊숙이 간여한다. 전통적으로 사인(私人)간 계약을 존중하는 미국에서는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워 기업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유리하다. 반면 유럽에서는 노동자 권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강조되며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해서도 미국은 규제를 최소화하여 민간의 창의를 지원하는 반면 유럽은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촘촘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당장은 더 안락한 삶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기는 어렵다. 잘살기 위해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성과를 올려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면 열심히 노력할 이유는 줄어든다. 사실 소득의 절반이 세금이라면 절반의 사회주의라고 해도 큰 과장이 아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며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그들에 대한 보상과 완전히 분리하고자 했던 사회주의 경제의 실패 원인을 되새길 만하다. 지난 30년간 미국과 유럽의 격차 확대는 이러한 경제 시스템 차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애플·구글·테슬라·엔비디아 등 그동안 나타난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모두 미국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역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AI로 대표되는 미래 산업 경쟁력에서도 유럽과 미국의 격차는 확대일로다.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2010년까지도 연간 노동시간이 2200시간에 육박했으나 2024년 1865시간까지 빠르게 감소하였다. 연평균 25시간 가까이 줄어드는 추세이니 이제 3~4년 뒤에는 미국보다 노동시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 10년간 빠르게 상승해 이제는 20%대 중반인 미국을 넘어서고 있다. 노동시장도 기업활동의 자유보다는 노동자 권익 보호가 강조되며 경직화되어 왔다. 큰 흐름에서 볼 때 우리 경제 시스템은 미국형에서 점차 유럽형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진행된 지난 10~20년 동안 우리 성장률은 2% 이하로 둔화했고, 그 결과 미국의 8~9% 수준까지 상승해 오던 우리 GDP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그 추세가 반전되어 최근 6%대까지 하락하였다. 어떤 시스템을 선택할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이제 우리도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여유롭게 주변을 돌아보며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자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런 선택이 미래의 ‘더 인간다운 삶’을 가꾸어 가는데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포퓰리즘적 내러티브에 현혹되지는 않으면 좋겠다. 오늘 공부하지 않아도 내일 성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별반 나아지는 게 없으면 애초에 공부할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은 더 심각한 문제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에 살게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그리고 30년 뒤 우리나라 정상이 백악관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궁금해진다.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원본링크 바로가기

　- 일 시: 5월 15일(금) 13:10~17:40 　- 장 소: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그랜드볼룸(1F) 　- 주 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 주 관: NRC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 참 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민경제자문회의 □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5월 15일(금)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 ○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피터 하윗 교수를 초청해 AI의 확산, 보호무역주의 강화,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 30년간 5년에 1%p씩 추락해온 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혁신성장 방향을 논의하고, ‘창조적 파괴’에 기반한 생산성 제고와 혁신생태계 구축,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모색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가 기존의 추격형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한 만큼, 이제는 창조와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 속에서 오늘 콘퍼런스가 학계·정부·산업계가 함께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힘. □ 김세직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경제는 장기성장률 하락과 제로성장 위험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제는 단기 경기 대응이 아닌 ‘진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기존 통념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책 구상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축사에서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창조적 파괴’에 기반한 혁신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초혁신경제 구현과 경제안보 강화, 녹색 대전환 및 사회 전반의 제도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 기조 세션에서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교수는 한국경제가 인공지능,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구구조 변화, 선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에 직면해 있다며,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 ○ 인공지능은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범용기술인 만큼 교육 체계, 사회안전망, 금융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또한 개방적 무역 체계 유지와 해외 혁신 인재 유치, 중소기업 육성, 반독점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선도형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 기조 발제에 이어 진행된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과 피터 하윗 교수의 대담에서는 AI·로보틱스 확산과 선도형 성장 체계 전환이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산업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창조적 파괴에 기반한 혁신생태계 조성 등 혁신주도 성장 전략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 □ [세션 1: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현재와 미래]에서 신용석 HMG 경영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최근 0%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제조업 내 자원배분 왜곡과 노동시장 역동성 저하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자본과 노동이 재배치되는 흐름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 ○ 또한 고급 연구 인력 비중 감소와 중소기업 중심의 R&D 보조금 확대 등으로 R&D 투자의 질적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국이 산학연 협력과 개방형 혁신을 바탕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 □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경제가 추격형 혁신의 한계와 AIX 패러다임 전환에 직면한 만큼, ‘체계성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 경직된 기존 성장 체계에서 벗어나 체계화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며, DARPA식 R&D 자율성 강화와 글로벌 인재 활용, 외국인 딥테크 창업 활성화, 책임예산제·규제혁신·지방분권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 □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은 업종 지정과 보조금 지원 중심의 기존 지역산업 정책이 기업의 ‘진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이제는 ‘업종 지원’에서 ‘기업 성장 지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기존의 지역주력산업 정책은 매출·고용·유형자산 등 주요 지표에서 기대한 성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는 지자체·대학·연구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허브’를 구축하고 규제 클리닉, 상설 성장전략 TF 등을 통해 기업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 촉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 □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류근관 서울대학교 교수, 차상균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 원장이 참여해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현재와 미래, 혁신생태계 구축 방향 등에 대해 논의 □ [세션 2. 혁신성장을 위한 구조혁신 방향]에서는 김세직 KDI 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오세정 전 서울대학교 총장(NRC국가미래전략연구위 자문위원장)이 참여 ○ 토론에서는 우리 경제의 30년 성장 추락 끝에 제로성장에 접어드는 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논의하고, ‘진짜 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R&D 예산 배분 혁신, 제도 혁신과 사회적 합의 방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편 및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 □ 이번 콘퍼런스는 KDI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KreoSQRO0FA)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세션별 발표 요약문 담당자: 정영호 KDI 대외협력실장(044-550-4655, jyoungh@kdi.re.kr)

삼성전자 성과급이 촉발한 논란 이해관계자, 저마다 이익 추구 기업 최종 목적은 장기적 가치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지원해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란을 계기로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주자본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많은 대기업에서는 지배주주가 전체 주주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곤 했다.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승계를 위한 기업 분할이나 인수합병이 그 예다. 정부는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는데 앞으로도 이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노동자나 하청업체에 대한 보상을 최소화하거나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 소비자, 채권자, 하청업체, 국민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됐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2020년 다보스 선언에 포함돼 각광받았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 이해관계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할까. 독일의 대기업은 주주와 노동자 동수(同數)로 감독이사회를 구성한다. 그 결과 노사 관계는 좋으나 의사결정이 느리다.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포함되면 더 느려질 것이다. 예컨대 협력업체 납품 단가에 대해 소비자는 인하를, 협력업체는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사회 구성에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 소비자 간에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독일에서는 노동자에겐 불리하지만 기업의 미래에 필요한 결정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독일이 전통 제조업에서는 강자이나 AI 등 첨단산업에서 그렇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를 종합할 때 민간기업 이사회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별로 그 이익을 존중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답이다. 먼저 노동자에게는 성과급으로 주식을 부여해 주주의 일원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도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노사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025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연동주식보상(PSU)을 도입한 바 있다. 많은 기업이 이를 성과급의 일부로 제도화했으면 한다. 정부도 세제 혜택 등 PSU 촉진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소비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비자24’ 등 정보공개 인프라가 더 고도화돼야 한다. 나아가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기업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도록 증거개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은행 등 채권자 역시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이사회 결정이 부채 비율, 유동성, 신용등급 등 채권자의 핵심 지표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경우 그 분석 결과도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이해관계자는 협력업체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가 후려치기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 대상에 노무비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하청업체의 인건비 절감 노력을 유지하려면 노무비 상승의 일부만 반영토록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 협력업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 탈루율이 큰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국민에 대한 기업의 핵심 책무는 납세이다. 현재 법인세는 4구간으로 돼 있는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인 2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기업의 대국민 기여를 높여야 한다면 국민배당금이 아니라 법인세 5구간을 신설하자고 해야 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30조원 이상에는 27%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재정 확충과 기업 경쟁력 간의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경제학자 마이클 젠슨은 저서에서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종 목적은 장기적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했다. 정부도 기업의 그런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원본링크 바로가기

성과급, 근로자와 주주간 갈등 비화 주식 성과 보상, 노사관계 안정화도 기여 정부 불법 점거엔 단호한 태도 보여야 [이데일리,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②]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의 첫 번째 쟁점은 성과급의 기준이다. 영업이익과 경제적 부가가치(EVA)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한 기준인가. EVA는 단순하게 말하면 영업이익에서 세금과 자본비용, 즉 주주의 기대수익률과 이자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라인 증설, 연구개발 등 재투자가 중요하다. 영업이익에서 이렇게 자본비용을 빼야 성과급 재원이 된다는 시각이 재무적 관점으로 보면 더 설득력이 있다. EVA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결정하면 임직원이 장기 투자에 소극적으로 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도체 미래 투자 중요…기준 투명화는 필요 투자의 결실은 미래에 나오지만 투자의 비용은 당장 EVA를 낮춰 성과급을 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오너가 자신의 성과급을 높이기 위해 장기투자에 대해 소홀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성과급 기준으로 영업이익보다는 EVA의 설득력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EVA에는 영업이익에 비해 그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블랙박스에 의해 성과급을 산정하게 되면 노조의 수긍을 얻어내기 어려우며, 이는 조직 관리에 큰 부담으로 남는다. 2021년 하이닉스가 성과급 기준을 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바꾼 것도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인력 유출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의 일환이었다. 성과급 기준의 투명성을 지금보다는 높여야 한다. 예컨대 민감한 투자 계획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자본비용 관련 지표는 상수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노사가 표준 EVA 산식을 공유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그 상수를 매년 재검토하면 현실 적합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계산의 신뢰성은 확보된다. 그래야 매년 노사 갈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폭발로 슈퍼사이클이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속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지점에서 이 같은 노사 성과급 갈등은 재발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성과연동형 주식, 직원에 적용해야 두 번째 쟁점은 성과급의 상한 철폐 여부다. 성과급에는 하한(0원)이 있듯이 대체로 상한을 둔다. 그 이유는 기업의 성과가 환율, 슈퍼사이클 등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에 의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횡재이익으로서, 일반적인 구성원이 노력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횡재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특정인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 특별포상제를 통해 실천하고 있다. 성과급으로 지급되지 않은 이익은 결국 부채 상환, 배당, 설비투자, 연구개발에 사용되거나 사내유보로 남게 된다. 성과급 갈등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근로자와 주주간 갈등인 셈이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근로자도 주주가 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연동형 주식(PSU)을 도입한 바 있다. 이를 성과급의 일부로 제도화하길 제안한다. 주식의 상승에는 상한이 없으므로 상한 철폐라는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의미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도 고려돼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주주(shareholder) 자본주의도 확립시키지 못했다. 회사는 소액 주주를 포함하는 주주의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 정부의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그런 점에서 매우 적절한 방향이다. 그러자면 근로자도 보수만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주식가치가 오르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노사관계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을 더 받겠다는 목표에 사로잡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파업을 강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편 지난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그 내용 중 하나는 기업에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 행위 가담 정도를 입증하는 어려운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합법의 범위 내여야 한다. 정부의 엄정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원본링크 바로가기

　- 일 시: 5월 15일(금) 13:10~17:40 　- 장 소: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그랜드볼룸(1F) 　- 주 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 주 관: NRC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 참 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민경제자문회의 □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5월 15일(금)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 ○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피터 하윗 교수를 초청해 기존 추격형 성장 전략의 한계를 진단하고, AI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생산성 제고와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이번 콘퍼런스는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교수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하는 기조 세션과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세션 1, ‘혁신성장을 위한 구조혁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세션 2로 구성 ○ [기조 세션]에서는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교수의 ‘AI와 로보틱스 시대, 한국의 혁신주도 성장 경로’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에 이어,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과 피터 하윗 교수의 대담이 진행될 예정 ○ [세션 1.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신용석 HMG경영연구원원장이 ‘혁신, 자원 배분, 생산성’,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가 ’빠른 추격형 혁신의 황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 혁신 시스템의 재설계’,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이 ‘기업의 진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표 　- 토론은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류근관 서울대 교수,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 원장과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참여 ○ [세션 2. 혁신성장을 위한 구조혁신 방향]에서는 김세직 KDI 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오세정 전 서울대학교 총장(NRC국가미래전략연구위 자문위원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할 예정 □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 김세직 KDI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축사할 예정이며, 콘퍼런스는 KDI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 한편, KDI는 이날 오후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교수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콘퍼런스 포스터 담당자: 정영호 KDI 대외협력실장(044-550-4655, jyoungh@kdi.re.kr)

지난해 수출 7,093억 弗, 日 턱밑까지 추격 삼성전자 빅테크 체급-K팝 美 주류서 인정 시민적 품격은 외형적 성장 따라가고 있나 품격 있는 시민의식이 ‘K국가 브랜드’ 완성 대한민국이 문화적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제사회의 원조에 기댔던 이 나라는 이제 전 세계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문화 생산지’로 당당히 우뚝 섰다. 놀라운 것은 이 성취가 문화 영역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대동맥인 수출 전선에서도 한국은 역사적 전환점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수출액은 7093억 달러(약 1050조 원)를 기록하며 ‘수출 대국’ 일본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어 2026년 1분기 수출액은 2193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에서도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다. 삼성전자는 최근 올 1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 43조6000억 원을 단 한 분기 만에 넘어서는 경이로운 수치다. 엔비디아, 애플 등 극소수 글로벌 빅테크만이 보유한 기록에 삼성전자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러한 산업적 성취는 K컬처의 비상과도 맞닿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157조 원을 돌파했다. 수출액 역시 14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K콘텐츠가 늘어날 때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세계인의 일상 속에 각인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APT.)’는 빌보드 핫100에서 45주간 롱런하며 최고 3위에 올랐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은 넷플릭스 최다 시청 기록을 경신했다.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골든’은 K팝 최초로 수상하는 역사를 썼고, ‘APT.’와 걸그룹 ‘캣츠아이(KATSEYE)’까지 본상 후보에 오르며 K팝의 미국 주류 음악 편입을 공식화했다. 영화계에선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달성했고, 배우 이병헌이 올해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등 K시네마의 저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필자는 이를 보며 2016년 에티오피아 방문 기억을 떠올렸다.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현지 건설부 장관과 고위 관료들을 만났을 때의 일이다. 놀라웠던 것은 이들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못지않게 역동적인 문화 콘텐츠에 경의를 표하며 부러워했다는 점이다. 차가운 경제지표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뿜어내는 문화적 에너지에 매료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꼈다. 그날의 감동은 10년이 흐른 지금, 더 크고 확실한 경이로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전 세계 첨단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라로 올라섰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문화와 산업, 기술과 콘텐츠,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명실상부한 세계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걸음 멈추고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가의 외형적 성장이 정점에 달한 지금, 진지한 질문이 우리 앞에 놓인다. “비약적인 국력과 문화적 영향력에 걸맞은 시민적 품격은 과연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쉽게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자주 마주한다. 익명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일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틀린 것’을 넘어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논리적 반박 대신 낙인을 찍어 상대를 매장하려는 방식도 우려스럽다. 이는 단순한 온라인 문화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의 신뢰 자본을 잠식하고, 결국 경제와 제도의 효율성까지 흔드는 문제다. 서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회에서는 협력의 비용이 커지고, 갈등의 비용이 증가하며 정책의 일관성도 흔들린다.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가 조금씩 훼손되는 것이다. 문화와 경제가 한 국가의 ‘얼굴’과 ‘근육’이라면, 성숙한 시민의식은 그 나라의 ‘영혼’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다. 진정한 선진국은 단순히 1인당 GDP가 높거나 K팝이 전 세계 차트를 석권하는 나라만을 뜻하지 않는다. 필자는 다음 세대가 마주할 대한민국을 그려 본다. 우리의 반도체가 전 세계의 두뇌가 되어 미래를 열고, K컬처가 세계인의 감성을 어루만지며,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전 세계인이 닮고 싶어 하는 품격의 기준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이 K국가 브랜드로서 완성되는 모습을 기대한다. 송인호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원본링크 바로가기

AI 전환 시대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 핵심은 혁신의 유인을 유지하면서 그 과실을 더 넓게 공유하는 균형을 찾는 데 있다. 공정성과 효율성을 대립적인 가치로 보지 않고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 성장의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AI 시대의 핵심 과제다. 최근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둘러싼 논의가 산업계와 노동계, 정치권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신기술 도입을 넘어 AI와 로보틱스를 결합해 제조, 물류, 설계 전 과정을 재편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생존과 도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고용 구조 변화와 산업 생태계 재편이 초래할 사회적 충격을 우려한다. 아틀라스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한 기업의 프로젝트를 넘어, 우리 사회가 AI 기반 산업 전환을 어떻게 감당하고 설계할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성장 속도는 앞선 기술이 아니라 ‘약한 고리’가 결정… 자동화만으로는 부족, 제도·교육·연구 모두 뒷받침돼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먼저 거시경제 성장의 관점에서는 찰스 존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말한 ‘약한 고리(weak links)’의 통찰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AI와 로보틱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더라도 경제 성장은 가장 부족한 요소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공정이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전력 인프라가 불안정하거나 핵심 부품 공급이 막히면 생산은 그 지점에서 멈춘다. 결국 성장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앞서 나간 기술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병목이다. 이는 제조 공정의 일부를 자동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자동화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에너지 체계, AI를 설계하고 운영할 고급 인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특히 창의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길러내는 일은 더욱 중요해진다. AI가 반복적 과업을 대체할수록 인간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문제를 정의하고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이동한다. 교육과 연구 시스템이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기술 투자 역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 아울러 대기업의 혁신이 협력 중소기업과 지역의 산업 생태계로 확산되지 못한다면 생산성 향상은 일부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핵심 질문은 ‘얼마나 빠르게 자동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다음 병목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해소할 것인가’다. 에너지, 인재, 규제, 공급망, 금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제 구조 속에서 한 영역의 혁신은 다른 영역의 준비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성장의 본질은 기술의 도입 속도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제약을 하나씩 제거하며 구조를 함께 끌어올리는 데 있다.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성과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AI와 자동화가 확산될수록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 이익이 특정 기업이나 고숙련 인력, 자본 보유자에게만 집중된다면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은 커질 수 있다. 기술 혁신 그 자체로는 중립적일 수 있으나 그 파급 면에서는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다. 어떤 과업은 대체되고 어떤 과업은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되면서 소득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에 종사하는 중간 숙련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와 함께 ‘성장의 과실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해를 보전하는 사후적 대응을 넘어 산업 구조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분배 체계를 설계하는 일이다. 재교육과 전환훈련을 통해 노동자의 과업 구성을 바꾸는 정책은 기본 전제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동화가 확대되면 노동소득의 비중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본소득의 일부를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가령 로봇세나 자본세를 통한 재원 마련, 국부펀드 운용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사회적 환원과 같은 다양한 방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노동 중심 복지 체계만으로는 구조적 전환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분배를 강화한다고 해서 성장 동력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혁신에 대한 보상이 약화되면 기업가 정신과 위험 감수의 유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술개발과 새로운 시도에서 얻은 성과가 합리적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성장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혁신의 유인을 유지하면서 그 과실을 더 넓게 공유하는 균형을 찾는 데 있다. 공정성과 효율성을 대립적인 가치로 보지 않고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 그리고 성장의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AI 시대의 핵심 과제다. 어쩌면 분배의 문제는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약한 고리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기술이 인간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지 않고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도 있다. 기술 발전은 과연 가치 중립적인가? 우리는 흔히 기술을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이해하며, 그 자체에는 선악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그것을 어디에 먼저 적용할지,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는 모두 사회적 선택의 결과다. 특히 AI와 자동화는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 인간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힘을 가진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노동을 비효용의 원천으로 설명하지만, 현실의 노동은 단순한 소득 획득 수단을 넘어 자아 실현, 사회적 인정, 공동체 소속감의 중요한 원천이기도 하다. 자신의 능력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때 느끼는 성취감, 동료와의 협업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 이 과정에서 누리는 일상은 금전적 보상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되는 기술 혁신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단순히 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사회, 자동화가 불안을 키우는 대신 새로운 기회를 여는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기술 발전의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적 제도는 결국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느냐를 반영한다. 아틀라스를 둘러싼 논쟁이 진정으로 의미를 갖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혁신의 속도만을 묻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혁신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 미래 사회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진 만큼 삶의 여유와 안전이 함께 커지고, 창의성과 배움이 존중받으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이 더욱 단단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본 칼럼은『나라경제』2026년 3월호에 게재된 글로, KDI 연구위원들이 경제·사회 이슈에 대해 분석하는 ‘K인사이트’ 코너에 연재되었습니다. 원문 바로가기

- 일 시: 12월 17일(수) 09:00~17:00 -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20F 프레스클럽 □ KDI국제정책대학원(원장 김준경)은 12월 17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와 함께「2026 NRC 미래전망대회」를 개최 이번 대회는 2025 APEC 경주 선언 이후 급변하는 국제 환경을 배경으로, 기술패권 경쟁, 인구구조 변화, 경제안보 재편이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한국이 직면한 국가 전략과제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 □ 김준경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인구·경제안보라는 거대한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에 한국은 산업·사회 시스템 전반의 전략적 재정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논의가 국가 전략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힘. □ 이한주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2026년은 대한민국이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닌, 글로벌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변곡점’으로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능동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밝힘. □ 오전 세션은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기술패권, 인구구조, 경제안보를 주제로 모정훈 한국경영과학회 회장(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준 산업연구원 부원장이 기조 발표를 맡아 한국이 직면한 거시적 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다각적으로 논의 모정훈 교수는 AI를 ‘21세기 기술패권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력 인프라·AI 인재·알고리즘·시스템 역량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지적 전력 인프라 재정비, 반도체 전략 자산화, AI 인재 확보, 한국형 효율 AI 육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AI는 산업을 넘어 국가 체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의제임을 강조 이철희 교수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가라며, 교육 경쟁과 사교육비, 주거비 부담, 청년층 일자리 질 저하 등 구조적 요인이 저출산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 인구 변화가 지역 인프라 붕괴, 노동력 부족, 산업·직업별 불균형 등 전 사회적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에 적합한 AI·로봇 활용 전략, 역량 기반의 유연하고 포용적인 사회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 이준 부원장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을 계기로 글로벌 산업 질서가 ‘경제안보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반도체·배터리·핵심 광물에 대규모 산업정책을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 한국은 효율성 중심의 중간재 공급망 구조로 인해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구조적으로 취약하지만, 첨단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 한국이 당면한 저성장과 대외 압력을 산업 구조 혁신의 추진력으로 극복해야 하며, 초격차 기술 확보, 투자 위험 흡수, 통합 산업정책 협력체계 구축 등이 향후 생존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 □ 오후에는 2026년을 규정할 핵심 글로벌 이슈를 분야별로 전망한 발표를 진행 경제·산업·기술, 외교·안보, 문화·관광, 행정·거버넌스, 사회·교육·노동, 인프라 등 6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국제 정세 변화와 한국의 중장기 대응 방향을 제시 특히 AI, 에너지 전환, 공급망 재편,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이 전 세계적 변화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공통적 □ 종합 토론에서는 부문별 전망을 종합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AI·에너지·공급망·인구구조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지목 □ 이번 행사의 전체 영상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DI국제정책대학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업로드될 예정 * 첨부 1.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 * 첨부 2. 콘퍼런스 포스터 * 첨부 3. 오후 세션 분야별 주제 발표 요지 * 별 첨. 개회식 현장 사진(17일(수) 13:00 배포) 담당자: 하호정 KDI국제정책대학원 혁신실장(044-550-1290, hjhj@kdischool.ac.kr) 최하나 KDI국제정책대학원 대외협력팀 선임전문원(044-550-1172, hj_choi@kdischool.ac.kr)

‘AI 시대 첫 예산안’인데 AI 투자는 1.4%뿐 ‘민생-사회연대 경제’ 예산, AI 예산 2.6배 예산은 국가 미래 설계할 강력한 정책 도구 ‘AI 3대 강국’ 목표는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 국회가 심사에 돌입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다. 역대 최대다. 정부는 이를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재정의 배분을 들여다보면 제목과 내용이 따로 노는 구조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AI 3대 강국’ 도약이란 간판을 내세웠지만 AI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4% 수준인 10조1000억 원에 그친다.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의 생존까지 좌우하는 시대에 미래 산업의 심장부에 투입된 예산이 이 정도라면 과연 정부가 말하는 ‘AI 시대 개막’이 실제 목표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그 비중으로 눈길을 끄는 것은 선심성 지출로 평가되는 사업들이다. 지역화폐 등 ‘민생·사회연대 경제’ 항목에는 26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 ‘지방 거점 성장’ 예산에는 29조 원이 배정됐다. 이는 각각 AI 예산의 2.6배, 2.9배에 달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예산이 미래보다 현재의 정치적 수요에 지나치게 쏠린 모습이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재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으로 두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가. 둘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가. 이 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할 때 정책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예산안은 이 두 기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우선 성장잠재력 측면을 보자. 세계 각국은 지금 미래 기술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등으로 반도체와 AI에 국가적 투자를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AI 인력·데이터·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키우고 있다. 유럽연합(EU)도 AI 규범과 기술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며 뒤처지지 않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 경쟁의 한복판에서 미 주요 대학들은 이미 ‘AI 전쟁’에 들어갔다. 매사추세츠공대(MIT)는 가장 앞선 사례다. MIT는 2018년 10월, 무려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AI·컴퓨팅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 연구 과제가 아니라 대학의 구조를 새로 짜는 수준의 개편이었다. 모든 학과에 AI·데이터 교육을 의무화했고, 공학뿐 아니라 인문·사회학부에도 AI 윤리·정책·사회적 영향 연구를 깊게 연결했다. MIT는 “AI는 특정 공대만의 기술이 아니라 대학 전체를 지탱하는 기반 인프라”라고 예산으로 선언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솔직히 아쉽다. 예산이 지나치게 잘게 나뉘어 연구자 한 명에게도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연구할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세계 최고 대학 한 곳이 ‘1조4000억 원대 투자’를 집행하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나눠 주기’ 방식에 머무르는 셈이다. MIT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미래는 말로 여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여는 것이다. 둘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심각하다.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고, 국가채무는 1259조 원에 달했다. 내년 국채 이자만 35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AI 예산의 세 배가 넘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복지나 지역 사업이 중요하다. 지역 격차 완화, 취약계층 지원, 농촌 공동체 회복 등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재정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리가 지배한다.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 도구가 돼야 한다. 그 도구가 단기 선심성 지출에 쏠린다면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기회비용만 커진다. AI 시대는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 인재·연구·데이터 및 컴퓨팅 인프라, 산업 생태계를 하나로 묶는 총체적 전략이 있어야 하고, 예산은 그 전략의 실행력을 결정짓는다. ‘AI 시대의 첫 예산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그에 걸맞은 구조적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적은 미래 투자와 나눠 먹기식 연구 투자 지출과 같은 관성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 과거 경기의 불씨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확정적 재정정책을 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확장’이 아니라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적했다. 그 시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내국세 수입에 연동한 현행 제도를 학령인구에 맞춰 조정하고, 기초연금을 취약 노령층 중심으로 집중하는 일일 것이다. 지금처럼 매년 적자 폭이 누적되면, 향후 경기침체기에 사용할 정책 여력이 줄어들게 마련이다. 재정은 최후의 안전판이어야 한다. 그 안전판이 상시로 사용된다면, 어느 순간 정책 여력의 힘은 약화하고 만다. 재정의 정상화는 정책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며 미래 세대의 기회를 지켜줄 보루다. 송인호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원본링크 바로가기

　- 기 간:11월 19일(수) 14:30~15:30 　- 장 소: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라이브 스튜디오(2층) 　- 주 최: 한국개발연구원(KDI)·재경회 □ KDI와 ‘육성으로 듣는 K-nomics 편찬위원회’는 11월 19일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라이브 스튜디오에서『육성으로 듣는 K-nomics: 금융 선진화의 비전과 도전』 발간 보고회를 개최 KDI는 2011년부터 재경회와 공동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책 담당자들의 생생한 육성을 기록해 한국경제의 선진화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 올해부터 개발연대의 경제 기적을 넘어 한국경제 발전사 전반을 포괄하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연작물 표제로 채택했던『육성으로 듣는 코리안 미러클』을『육성으로 듣는 K-nomics』로 변경 □ 육성으로 듣는 K-nomics: 금융 선진화의 비전과 도전』은 한국의 금융 선진화 여정을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까지 아울러 조명. 주요 금융정책의 입안 배경과 시행 과정을 당시 상황과 당국자들의 고뇌가 담긴 인터뷰 형식으로 기술 프롤로그에서는 ‘8.3 사채 동결 조치’ 등 사채시장 양성화를 통한 대규모 기업 부실 처리,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국민투자기금 조성과 부가가치세 도입 등 개발연대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울인 재원 조달 노력을 소개 제1장에서는 코리아펀드, 유로본드, 양키본드 발행 등 1980년대 자본시장 국제화 과정과 플라자 협정, BIS 자기자본비율 8% 규제 사례를 통해 냉혹한 국제 금융시장의 현실을 조명 제2장에서는 초기 국내 증권시장 상황과 1962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의 개정 과정을 통해 증권시장 진화와 개방 과정을 소개 제3장에서는 1990년대 초중반 미국과의 금융개방 협상과 ‘제3단계 금융 자율화 및 시장 개방 계획(일명 ‘블루프린트’)’ 합의, 그리고 한국 금융시장 개방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협상 과정을 정리 제4장에서는 자본 및 금융의 선진화·개방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율화, 무더기 금융기관 인허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신용카드 도입, 생명보험사 상장, 금산분리 등 시기와 속도, 실물 경제 파급효과를 둘러싼 정책 입안자들 간의 논쟁과 쟁점을 다룸. 제5장에서는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 대형 금융위기의 발발과 수습 과정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개방과 대형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도입한 선진화 제도를 소개 제6장에서는 역외선물환(NDF) 개입과 키코(KIKO) 사례를 통해 환율 및 금융시장 변동성 위험을 경고하고 미국 양적완화 정책의 파급효과 등 글로벌 경제의 상호 연계성을 진단 제7장에서는 개방경제에서 위험 통제 기능과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기관리에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 그리고 개도국과 공유할 수 있는 우리의 위기 극복 경험을 제시 제8장에서는 한국투자공사 설립, 글로벌 수준의 자산운용사 및 사모펀드 육성, 금융 인재 육성 등 금융산업의 글로벌 비전으로 추진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의 성과를 살펴봄. 제9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마중물 삼아 성장한 한국경제의 경험을 되짚어보고, 주요 20개국(G20) 회의 의장국 역할 수행 등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인터뷰로 생생하게 전달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서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중심 통상정책 및 대미 관세 재조정 협정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탈세계화(Deglobalization) 현상 속에서 한국의 경제와 금융이 성장, 발전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 □ 『육성으로 듣는 K-nomics: 금융 선진화의 비전과 도전』의 발간을 위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전홍렬 전 금감원 부원장, 이원식 한국건설관리연구원장, 홍재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 등 금융 자유화와 시장 개방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 9명의 전직 관료가 인터뷰에 참여 □ 발간보고회에는 박재완 재경회 회장, 조동철 KDI 원장,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 * 첨부 1. ‘육성으로 듣는 K-nomics 편찬위원회’ 구성 * 첨부 2. 세부 프로그램 * 첨부 3. ‘육성으로 듣는 K-nomics’ 표지 이미지 * 별 첨. 발간보고회 현장사진 담당자: 이지은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자료개발실장 (044-550-4635, lje@kdi.re.kr) 주호성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문위원 (044-550-4637, hosungj@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