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고 법인세율 인하가 유예된 반면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재정건전성 악화 및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를 고려할 때, 효율적 조세지출 관리를 통한 재정 안정화가 긴요한 시점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및 관련 재정규율과 조세지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효율적 조세지출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