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2007 상반기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경제전망 -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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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07 상반기

2007.05.11

배경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최근 우리 경제는 작년 이후 진행되어 온 성장률 둔화추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산업별로는 산업생산 증가세가 작년 하반기 이후 하락하고 있는 반면, 내수와 관련된 서비스생산은 금년 들어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

    - 지난 수년간 성장세를 주도해 오던 반도체·IT 부문의 생산이 작년 말 이후 빠르게 둔화되면서 전반적인 산업생산 증가율의 하락을 주도

    - 반면 내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생산 증가율은 작년 초 이후 진행되어 오던 완만한 둔화세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모습

총수요 항목별로는, 수출증가세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내수는 전반적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
  • 수출은 금년 1~4월중에도 15% 내외의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반면 내수는, 작년 하반기 이후 확대된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한편 금년 1/4분기에는 소비 증가세도 소폭 확대되는 모습

    - 설비투자는 운수장비 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계류 투자가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투자는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
작년 하반기 이후 생산증가세가 둔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회복될 수 있었던 데에는, 유가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
  • 이와 같은 유가하락은 교역조건의 개선을 통해 GDP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구매력(GDI)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대외적으로도 작년 하반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하강이 여타 경제로 확산되지 않은 채 세계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작년 하반기 이후 미국 주택시장은 가격하락과 함께 주택투자가 연율 -20%에 근접할 정도로 빠르게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유로 및 일본의 견실한 성장이 미국의 경기하강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모습
그러나 금년 2월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반전되고 세계경제의 불안이 잔존하는 등 국내외 환경에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
  • 국제유가의 반등은 작년 하반기 이후 진행되어 온 교역조건의 개선추세를 반전시킴으로써 향후 실질구매력 및 내수의 추가적인 회복을 부분적으로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이와 함께, 미국경제에 대한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으며 반도체·IT 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에 대해서도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


  • 아직까지 신중한 낙관론이 우세하기는 하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풍부한 유동성과 국제 금융자원의 미국시장 유입 현상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이 여전히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음.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국내외 위험요인을 주시하는 한편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 한, 재정·통화 등 단기적인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크게 변경시켜야 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 경기가 크게 상승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편 금년말의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정책기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 한미 FTA의 성공적인 체결과 사후대책, 연금 관련 개혁, 부동산 및 복지 관련 정책들의 체계적인 정비 등이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현안인 것으로 사료됨.


Ⅱ. 2007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세계경제: 2007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제

유가: 원유도입단가는 2007년에 작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연평균 배럴당 58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2007년 연평균으로 2006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제


 2. 國內經濟 展望

경제성장률은 2007년 연간으로 4.4%를 기록할 전망
  • 상반기에는 4%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완만한 내수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상반기보다 소폭 높은 4%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민간소비는 작년 하반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실질구매력 증가에 따라 2007년에 4%대 초반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나, 급증해 온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및 유가반등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상승 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설비투자는 기업부문의 재무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2007년에도 2006년과 비슷한 7%대 중반의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건설투자는 2006년 하반기 이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는 토목건설 투자에 힘입어 2007년에 4%대 초반의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지난 수년간의 부진이 다소 완화될 전망


  • 상품수출(물량기준)은 2007년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6년(12.6%) 보다 둔화된 10%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상품수입(물량기준)은 2007년에 내수회복세에 따라 2006년(10.8%)보다 다소 증가한 11%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며, 하반기의 증가율이 상반기(10% 내외) 보다 높은 12%대 중반에 이를 전망


실업률(구직기간 4주 기준)은 2006년의 3.5%에서 하락하여 2007년에는 3.3%를 기록할 전망
  •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탄력성이 높은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실업률이 낮아지는 기술적인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경상수지는 2007년에 균형 수준에 머무를 전망
  • 상품수지 흑자가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 적자가 추세적으로 확대되면서 2006년의 60억불 흑자에서 2007년에는 균형 수준을 기록할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6년의 2.2%에서 2007년에는 2.6%로 높아질 전망
  • 집세의 시차효과 및 서비스 가격 인상 등에 따라 200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


  • 특히, 하반기에는 환율 및 유가의 하락에 따라 작년 9월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공업제품물가 상승률이 반등하는 기술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2007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불)

2006P

2007


연간

1/4P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

 총소비
  민간소비

 총고정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물량)
  상품수출

 총수입(물량)
  상품수입

5.0

4.5
4.2

3.2
7.6
-0.4

12.4
12.6

11.3
10.8

4.0

4.3
4.0

7.0
10.3
4.3

11.2
11.0

11.6
9.9

4.4

4.5
4.2

5.0
5.9
4.1

9.7
9.9

11.7
10.4

4.5

4.5
4.2

5.0
5.9
4.2

10.4
10.4

12.6
12.5

4.7

4.5
4.3

6.0
8.3
4.5

10.0
10.6

12.4
12.6

4.4

4.5
4.2

5.7
7.6
4.3

10.3
10.5

12.1
11.4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출(금액)
  (증가율)
  수입(금액)
  (증가율)

 서비스·소득·경상
 이전수지

61

292
3,318
(14.8)
3,026
(18.4)

-231

-15

62
866
(14.2)
804
(13.9)

-77

6

77
913
(11.2)
836
(11.9)

-71

-9

56
937
(9.9)
881
(11.5)

-65

14

61
976
(10.1)
914
(16.8)

-48

-5

256
3,692
(11.3)
3,436
(13.5)

-261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2.2

2.1

2.5

2.7

2.9

2.6

실업률
(계절조정)

3.5

3.6
3.2

3.3
3.4

3.2
3.4

3.2
3.3

3.3

주: 1) p는 잠정실적치(preliminary)임.
  2)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금년도 재정정책은 예산상의 소폭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하반기에 완만한 경기회복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아직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으로 소폭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조기집행 계획을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


  • 그러나 예산이 소폭 확장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하반기에 경기가 하락하지 않는 한, 추경예산 편성 등 경기 확장적 대응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
향후에는 재정 여건의 변화가능성에 대비하여 세입·세출 측면 모두에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 향후 인구 고령화 및 남북 경제협력 증대 등에 대응한 재정소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

 2. 通貨政策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해야 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
  • 경기 둔화세가 진정되고는 있으나,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경기가 크게 회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금년 초 이후 진행되고 있는 물가 상승세의 점진적인 확대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한편, 콜금리가 공표된 목표수준에서 지나치게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금융시장에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
  • 최근 우리나라의 콜금리가 당국의 목표수준에서 괴리되고 있는 정도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콜금리가 목표수준에서 크게 괴리된 상황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이는 시잠참여자에게 통화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3. 金融政策

금년 들어 금융기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대출규제가 주택가격 급락 및 가계부문의 재무위험 등을 통해 경기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상황이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당분간 가계신용에 대한 규제·감독 기조를 견지하면서, 채무상환능력에 기초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
  • 금융규제가 주택정책의 중심 수단은 아니며, 특히 금융규제는 시장규칙에 관련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택가격 등락에 따라 자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아울러 지난 2년여 기간 중 가계대출이 가계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음을 감안할 때,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DTI 비율위주의 규제·감독 필요성이 존재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비율 강화·확대는 주택금융공사의 장기주택대출채권 유동화 등 정책적 지원과 연계되어 장기주택금융시장의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음.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In the first quarter of 2007, Korean economic growth remained generally moderate, following slowdowns since the first quarter of 2006.
  • Industrial production has continued to decrease since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while service production in close relation with domestic demand showed a modest improvement.

    - Production in semiconductor·IT sectors that has been a driving force of the growth for the past several years fell sharply since late last year, contributing to the downturn of the overall industrial production growth.

    - On the other hand, the service production growth rate closely related to domestic demand appears to gradually come out of its sluggish performance that has continued since early last year.

Exports growth remained robust and domestic demand has moderately improved since mid-2006.
  • The pace of export continued to experience double-digit growth, increasing about 15% on average from January throughout April, but there was no sign of further acceleration.

  • As for domestic demand, investments have been increasing since the second quarter of 2006, while consumption for the first quarter of 2007 expanded at a modest pace.

    - Despite low investment in transportation equipments, investment in machinery remained robust, and construction investment accelerated slightly led by active civil construction.
Despite slowness in the production growth since mid-2006, the fall in oil prices seemed to contribute to the recovery of domestic demand.
  • Despite a decrease in GDP growth rate, drop in oil prices contributed to increase in real purchasing power (measured by GDI) through the improvement of terms of trade.
The downturn of the U.S. economic growth since late 2006 has not spread to other economies, while global economy shows a continued robust growth.
  • The slower growth of the U.S economy primarily decreased to about -20%, reflecting the decline in housing prices and downturns in housing investment, However, the solid growth of Euro zone and recovery of the Japanese economy appeared to have partly offset the negative effects from the U.S. economy.
Still, there are risks found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environments including the oil price hike since February and the lingering instability of global economy.
  • The rise of international oil prices is likely to act to curb further recovery of real purchasing power and domestic demand by hampering the terms of trade that has improved since the second quarter of last year.


  • In addition, concerns over the U.S. economy has not been abated yet, and uncertainty has also remained regarding conditions in semiconductor·IT industry, which is unlikely to expect that Korea's export conditions will improve.


  • Cautious optimism has been dominant so far, but uncertainty has remained relating to the sufficient liquidity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since the past several years and to the a possible change in financial inflows to the U.S. market.
Considering above situat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existing policies, while paying attention to risk factors at home and abroad
  • As long as there is no substantial change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conditions, there seems no urgent need to change macroeconomic perspectives for short-term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 Considering the recent economic situation, it is unlikely for the Korean economy to boom or aggravate rapidly.


  •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at presidential election is scheduled for late this year, cautious attention should be paid to check the increasing uncertaint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economic policies.

    - It will be important for Korea to consistently accomplish its pending issues, including KOR-US FTA, its follow-up measures, the reform of pension system, the rearrangement of welfare system, and housing market stabilization policies.


Ⅱ. Economic Outlook for 2006

* All growth figures are on a year-on-year basis unless otherwise noted.
 1. Major Assumptions

Global Economy: It is assumed that the growth of global economy for 2007 slow down, reflecting a declining U.S. economy.

Oil Prices: Oil import unit price is assumed to be around $58 per barrel in 2007 on average, slightly lower than last year.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 In 2007, won is assumed to remain at the similar level of 2006 on an annual basis.


 2. Major Forecasts

The annualized economic growth rate in 2007 is projected to register 4.4%.
  • It is expected that the growth rate will record low 4% for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as a moderate recovery in domestic demand continues, the rate is expected to slightly rise to mid 4% for the second half.


  • Private consumption is projected to expand to reach low 4% in 2007, as real purchasing power continues to grow since the second half of 2006. However, the expansion pace will not be strong, considering the rapidly growing burden of household debts and the possibility of oil price hike.


  • Equipment investment is forecast to maintain a relatively robust growth rate of mid 7% in 2007, similar to that in 2006, as domestic demand continues its gradual recovery.


  • Construction investment is expected to record low 4% in 2007, recovering from its sluggish performance of the past few years. Such increase is boosted by the recovery of civil construction in public sectors since the second half of 2006.


  • The growth rate of export volume is projected to rise to around mid 10% in 2007, slightly lower than 12.6% in 2006.


  • The growth rate of import volume is expected to reach mid 11% in 2007 due to the recovery of domestic demand, higher than 10.8% in 2006. The growth rate for the second half is expected to reach mid 12%, higher than around 10% for the first half.


Unemployment rate (based on 4-week job-seeking period) is forecast to record around 3.3% in 2007, down from 3.5% in 2006.
  • Despite the decline in economic growth, domestic demand which has a high elasticity for employment is expected to recover gradually. In addition, decreas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young cohort is likely to cause the unemployment rate to drop.
Current account in 2007 is expected to maintain its balanced level.
  • Goods account is likely to post a slight decline in surplus, but service account deficit is likely to be on the rise, making current account surplus in 2007 remain at a balanced level from the surplus of $ 6 billion in 2006
CPI inflation rate is forecast to rise to 2.6% in 2007 from 2.2% in 2006.
  • Due to the lagging effect of house rent and the increase in service prices, the CPI growth in 2007 is projected to rise gradually.


  • In particular, manufacturing product prices will likely rebound back from its plunge caused by high value of the won and low oil price since last September, pulling the CPI inflation rate to high 2%.

Economic Forecast for 2007
(year-on-year basis, %, USD 100 million)

2006P

2007


Yearly

1/4P

2/4

3/4

4/4

Yearly

GDP

 Total Consumption
  Private

 Gross Fixed Investment
  Machi. and Equip.
  Construction

 Total Exports(Quantity)
  Goods

 Total Imports(Quantity)
  Goods

5.0

4.5
4.2

3.2
7.6
-0.4

12.4
12.6

11.3
10.8

4.0

4.3
4.0

7.0
10.3
4.3

11.2
11.0

11.6
9.9

4.4

4.5
4.2

5.0
5.9
4.1

9.7
9.9

11.7
10.4

4.5

4.5
4.2

5.0
5.9
4.2

10.4
10.4

12.6
12.5

4.7

4.5
4.3

6.0
8.3
4.5

10.0
10.6

12.4
12.6

4.4

4.5
4.2

5.7
7.6
4.3

10.3
10.5

12.1
11.4

Current Account

 Goods Trade Balance
  Exports(Value)
  (%)
  Imports(Value)
  (%)

 Service·Income·
 Current Transfers

61

292
3,318
(14.8)
3,026
(18.4)

-231

-15

62
866
(14.2)
804
(13.9)

-77

6

77
913
(11.2)
836
(11.9)

-71

-9

56
937
(9.9)
881
(11.5)

-65

14

61
976
(10.1)
914
(16.8)

-48

-5

256
3,692
(11.3)
3,436
(13.5)

-261

CPI Inflation

2.2

2.1

2.5

2.7

2.9

2.6

Unemployment Rate
(Seasonally adjusted)

3.5

3.6
3.2

3.3
3.4

3.2
3.4

3.2
3.3

3.3

주: 1) p denotes preliminary estimates.
  2) Unemployment rate is based on the 4 weeks' job-hunting period.



Ⅲ. Policy Recommendations
 1. Fiscal Policy

It is recommended that fiscal policy for 2007 maintain the moderate expansionary stance as was in the budget plan.
  • A moderate economic recovery has been expected so far, but considering no decisive evidence for recovery yet released, it would be appropriate to pursue a small-scale expansionary stance while holding on to a plan for early-execution of the budget.


  • Given the expansionary budget for this year, a cautious approach is needed when considering supplementary budget to stimulate economy, unless economy declines in the second half.
Efforts are needed to establish a stable fiscal system for both revenue and spending sides in preparation for changes in fiscal conditions.
  • Since there is a growing expectation that an increasing amount of budget will be needed for the ageing population and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t would be important to establish a stable fiscal policy based on the mid- and long-term perspectives.

 2. Monetary Policy

It is considered that at this time there is no urgent need to make substantial changes in the current monetary policy stance, but it is still recommend that attention be paid to a possibility of inflationary pressure in the future.
  • While the pace of economic slowdown has been stabilizing, Korean economy is not likely to recover in the short term considering existing economic conditions.


  • Overall inflation still remains at a low level, but a modest inflationary pressure since early this year is projected to continue for the second half.
Meanwhile, it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uncertainty related to monetary policy in the financial market by managing the overnight call rate to stay at the announced target level.
  • The current difference between the overnight call rate and the announced target rate can be seen as relatively larger than appropriate.


  • If such large difference prolongs, monetary authority could bring confusion to market participants about its policy direction and could eventually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3. Financial Policy

Due to stringent regulations on mortgage loan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growth of household credit has slowed down, led mainly by commercial banks.
  • Some concerns has been raised regarding a possibility that stricter regulations on mortgage loan could seriously hamper economy through a drop in housing prices and increase in financial risks for household. But, the current situation shows that the overall economy has not been seriously hit as concerned so far.
In this regard, it would be necessary to induce the establishment of a rigorous review process for mortgage loan to households based on their actual ability for repayment, while maintaining careful stance on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on household credits for a while.
  • Since financial regulation can not be a main tool for housing policy but a policy related to market rules, it is not appropriate to change the financial regulation too often according to fluctuations in housing prices.


  • Considering that for the past two years household loan has outpaced household income, regulatory·supervisory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focusing on DTI ratio in order to preemptively deal with issues of decreasing ability for repayment.

    - Strengthened DTI regulation on mortgage loan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long-term housing finance market partly supported by policies such as long-term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 by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要 約

第 1 部 國內外 經濟動向
 Ⅰ. 國內經濟 動向
  1. 國內總生産
  2. 景 氣
  3. 消 費
  4. 設備投資
  5. 建設投資
  6. 輸出入 및 國際收支
  7. 勞動市場
  8. 物 價
  9. 金融 및 外換市場
  10. 財 政

 Ⅱ. 世界經濟 動向 및 展望
  1. 主要國의 景氣
  2. 換率 및 金利
  3. 原資材 및 半導體 價格

第 2 部 經濟展望 및 政策方向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Ⅱ. 2007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2. 國內經濟 展望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2. 通貨政策
  3. 金融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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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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