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 |
최근 우리 경제는 작년 말까지의 경기확장 추세를 마무리하고 완만한 경기둔화 추세로 전환되는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전반적인 경기둔화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경기둔화가 수출보다 내수측면에서 가시화되고 있어 고용증가세가 비교적 빠르게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
| □ |
이와 같은 내수둔화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여파에도 일부 영향받고 있으나, 유가 및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에 의한 실질구매력(GNI) 증가세 둔화에 크게 기인 |
- 수입가격의 상승(보다 정확하게는 교역조건의 악화)은 우리 경제 어느 부문에서인가는
실질구매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
- 교역조건 악화는 ① 중간재 가격의 상승을 통해 기업의 잉여를 축소시키거나, ② 최종재 가격의 상승으로 전가되어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③ 이와 같은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세금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의 수입을 축소시키는 형태로 나타남.
| □ |
실질구매력(GNI) 위축은 경상수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최근의 환율상승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 |
- 최근의 경상수지 적자는 구매력 충격이 내수를 둔화시키는 정도가 완충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됨.
- 「GNI ≡ 내수지출 + 경상수지」라는 회계적 항등식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구매력(GNI)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지출이 동일한 규모로 축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혹은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게 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에 발생한 환율상승은 하반기 이후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 |
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발생한 환율상승이 경상수지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미 확대되고 있던 물가상승률에는 추가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 |
- 경기상승세 누적에 따라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총수요압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오던 상황에서 발생한 유가 및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물가안정 목표범위(3.0±0.5%) 상한 이상으로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여기에 더하여 금년에 발생한 환율상승은, 전반적인 (원화 표시)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근원물가 상승률을 동반 급등시키면서 최근의 물가상승률 확대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 |
한편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출의 경우, 미국경제의 하강을 비롯한 세계경제 둔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나, 그 부정적 파급효과는 제한된 범위 이내에 한정될 가능성 |
- 미국경제에 비해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의 성장률 하락 정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 등 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켜 온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
- 아울러 금번 세계경제 둔화는 수입유발계수가 낮은 주택투자 및 민간소비의
위축 등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계교역량 및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가능성
- 특히 최근에는 달러화 약세와 함께 (달러 표시) 국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달러 표시) 수출가격도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두 자리 수의 (달러 표시) 수출금액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
| □ |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금년도 우리 경제는 내수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세가 유지되면서 전반적인 성장률은 완만하게 둔화되는 정도에 머무를 전망 |
- 유가·원자재가격 및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세 확대, 그리고 이로부터
파급되는 내수위축과 고용둔화 등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상황은
위축될 전망
- 그러나 최근의 수출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증가세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GDP 성장률의 하락 정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 온 안정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다소간의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사료됨.
| □ |
따라서 단기적인 거시경제 정책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범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내수둔화를 일부 완충하는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 중기적인 물가안정 목표범위의 준수는 경제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통해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선결조건임.
- 경제 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할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한편 최근 감지되고 있는 경기둔화 조짐이 경기급락의 신호로 해석될 정도는
아니나, 내수둔화를 일부 완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상황
- 그러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실질구매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내수둔화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감내해
나가는 것이 경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실질구매력이 위축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내수둔화를 완충하는 정책은 경상수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일 수밖에 없으며, 역으로 경상수지를 급격히 축소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내수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 □ |
이와 동시에 우리 경제의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 |
- 규제합리화를 통한 민간의 창의성 활용 극대화,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질서의 확립,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효율화 등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인 것으로 사료됨.
Ⅱ. 2008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 □ |
세계경제: 2008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제 |
- 부동산시장의 침체 및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미국경제 성장률이 1%를 하회하는 등 세계경제 성장률(IMF 기준)이 2007년의 4%대 후반에서 2008년에는 3%대 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제
| □ |
유가: 2008년 원유도입단가는 200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 |
| □ |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가 최근 절하된 수준을 이후에도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 |
- 이는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가 연평균으로 전년대비 약 13% 내외
절하되는 것을 의미
2. 國內經濟 展望
| □ |
경제성장률은 2007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4.8%를 기록할 전망이나, 내수는 상대적으로 둔화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 상반기에는 5%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전년의 높은 성장률에
대한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4%대 중반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
- 민간소비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 및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한
3% 내외의 증가세에 그칠 전망
- 설비투자는 원화가치 하락 및 소비 둔화에 따라 2007년에 비해 상당
폭 둔화된 2%대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건설투자는 2007년의 토목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2008년에는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2%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 |
경상수지는 상반기에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비스 수지의 개선 등에 따라 하반기에 흑자로 반전되면서 연간으로는 균형수준에 근접할 전망 |
- 상품수지는 흑자 규모가 2007년(294억 달러) 보다 대폭 감소한 18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수출(달러금액)은 선진국 경기 둔화 여파로 2007년에 비해 수출물량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적 달러 약세 등으로 달러기준 수출단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2007년(14.1%) 보다 높은 18%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수입(달러금액)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2007년(15.3%)에 비해 대폭 확대된 23%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7년(235억 달러 적자)에 비해 대폭 줄어든 180억 달러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 □ |
실업률(구직기간 4주 기준)은 2008년 내수경기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를 감안할 때 2007년과 유사한 3.2%를 기록할 전망 |
- 취업자 증가폭은 2007년(28만2천명)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계상의 실업률은 3%대 초반에서 안정될 전망
| □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년의 2.5%에서 2008년에는 4.1%로 크게 높아질 전망 |
-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공업제품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지난해의 내수 호조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이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물가에
점진적으로 반영되면서 2008년 물가상승률은 4%내외로 확대될 전망
- 지속성이 높은 근원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도 2007년 2.4%에서 2008년에는 3.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008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불)
|
|
2007p |
2008 |
||||
연간 |
1/4p |
2/4 |
3/4 |
4/4 |
연간 |
|
국내총생산 |
5.0 |
5.7 |
4.7 |
4.6 |
4.1 |
4.8 |
경상수지 |
60 |
-52 |
-32 |
22 |
56 |
-6 |
소비자물가 |
2.5 |
3.8 |
4.3 |
4.4 |
3.8 |
4.1 |
실업률 |
3.2 |
3.4 |
3.1 |
3.0 |
3.0 |
3.2 |
주: 1) p는 잠정실적치(preliminary)임.
2)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 □ |
작년도 재정은 결산상 상당히 긴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 작년에는 예상을 크게 상회(14.2조원)하는 세수호조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정책기조는 긴축적인 모습(재정충격지수가 마이너스)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됨.
| □ |
한편 금년도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확장적 재정정책기조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 금년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재정정책이 어느
정도 확장적인 기조를 나타내는 것은 경제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특히 금년에는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및 국가채무 상환분을 제외한 여유 재원(4.9조원)이 있어, 감세 등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
- 아울러 작년과 같은 세수호조세로 인해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세 등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됨.
- 지난 수년간 총수입·총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재정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왔음을 감안할 때, 감세 등의 정책방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 |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2. 通貨 및 外換政策
| □ |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되어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당분간 조심스럽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
- 최근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물가상승률이 중기물가 안정목표(3.0±0.5%)
상한을 상회하고 있어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특히, 그 자체로는 일시적 요인인 비용측 물가압력이 수요측 요인과 맞물리면서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상승시킬 경우, 이는 중기적인 거시경제 안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경제주체의 확고한 신뢰가 전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의 안정 여부와 내수둔화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당분간 신중히 운용할 필요
| □ |
한편 해외로부터의 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한 독립적 통화정책의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 급변하는 대외여건 충격을 환율이 신축적으로 흡수하는 것은, 통화정책이 국내 거시경제의 안정(즉, 중기적인 물가안정 목표를 준수하는 범위 이내에서 경기변동의 폭을 완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필수적임.
3. 金融政策
| □ |
세계금융 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험요인이 확대되지 않도록 단기외채의 증가나 금융기관 여·수신 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 환헤지 수요 등에 의해 급증해 온 단기외채의 신용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잠재적으로 외환시장의 일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
- 한편, 세계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금융권의 외화차입 비용이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외화유동성 직접 지원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이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존의 감독을 지속·강화할 필요
|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
|
| Ⅱ. Economic Outlook for 2008 * All growth figures are on a year-on-year basis unless otherwise noted. |
| 1. Major Assumptions |
|
| 2. Major Forecasts |
- As for exports (in dollar terms), economic slowdown
in developed countries led the export volume reduced a little,
comparing to 2007, but as the export unit price (dollar
basis) rapidly rose due to a globally weak dollar, the growth
rate of exports is forecast to register 18% level, up from
14.1% in 2007.
|
| Economic Forecast for 2008 |
| (year-on-year basis, %, USD 100 million) |
|
2007p |
2008 |
|||||
|
Yearly |
1/4p |
2/4 |
3/4 |
4/4 |
Yearly |
|
|
GDP |
5.0 |
5.7 |
4.7 |
4.6 |
4.1 |
4.8 |
|
Current Account |
60 |
-52 |
-32 |
22 |
56 |
-6 |
|
CPI Inflation |
2.5 |
3.8 |
4.3 |
4.4 |
3.8 |
4.1 |
|
Unemployment Rate |
3.2 |
3.4 |
3.1 |
3.0 |
3.0 |
3.2 |
| Ⅲ. Policy Recommendations |
| 1. Fiscal Policy |
|
| 2. Monetary Policy |
|
| 3. Financial Policy |
|
Ⅰ. 國內經濟 動向
1. 國內總生産
2. 景 氣
3. 消 費
4. 設備投資
5. 建設投資
6. 輸出入 및 國際收支
7. 勞動市場
8. 物 價
9. 金融市場
10. 財 政
Ⅱ. 世界經濟 動向 및 展望
1. 要 約
2. 主要 國家別 經濟狀況
3. 換率 및 金利
4. 原資材와 半導體 價格
第 2 部 經濟展望 및 政策方向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Ⅱ. 2008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2. 國內經濟 展望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2. 通貨 및 外換政策
3. 金融政策
第 3 部 懸案分析
經濟懸案 分析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
최근 물가상승세의 원인 및 향후 전망
요약
국내경제 동향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2008년 국내경제 전망
정책방향
(현안분석)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
자세히보기(현안분석) 최근 물가상승세의 원인 및 향후 전망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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