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 |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금융위기의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면서 경기둔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금년 초 이후 우리 경제는 작년까지의 경기상승 추세가 마무리되고 재고가
증가하면서 점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 있었음.
- 이와 같은 국면에서 9월 이후 급격히 확산된 국제 금융시장 경색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가세하면서 경기하강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모습
- 선진국의 자본확충·부채감소(de-leveraging) 과정에서 급격한 자금회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흥시장국 중 상대적으로 외국자본에 많이 노출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크게 동요하는 모습
- 특히 지난 2~3년간 여신을 빠르게 증가시켜 온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급증하면서, 비상대책들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
- 2006년 이후 은행채 발행에 주로 의존하여 명목성장률(6% 내외)을 크게 상회해 온 은행부문의 자산증가율(12~13%)이 금년 상반기에는 더욱 급격히 증가
| □ |
국제금융위기 및 세계경제 침체는 당분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는 선진국들에서 일부 개도국들로
확산되고 있으며, 급속히 하강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실물경기 또한 상당 기간
침체국면에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제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국내금융시장의 동요는 소비·투자 등 우리 경제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아울러 국제금융시장 위기는 세계경제의 위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 |
그러나 국제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락은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 7월 중순경의 최고점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급락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경상수지 개선 혹은 내수급락 완충에 상당 부분 기여할 전망
| □ |
아울러 우리 경제에 일부 위험요인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위험요인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사료됨. |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가격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하였으나,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 폭은 작았으며, 주택관련
대출에 대한 관리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진행되어 왔음.
- 2000년 이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나, 대부분은 소득
혹은 자산이 많은 가구에 의해 주도되어,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낮은 상황
- 전반적인 기업의 재무구조는 상당히 건전한 상태이며, 금융기관들의
연체율도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및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국제금융시장 위기에서 국내 금융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정에도 여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 □ |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우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스템의 확고한 신뢰회복 및 유동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
- 아울러 실물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
- 현재의 경제불안이 외국자본의 급격한 철수에서 비롯되면서 환율 급등을 초래하고 있어, 통화정책만으로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따라서 외국자본의 회수압력이 진정될 때까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통화정책 운용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 □ |
이와 함께, 경제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되는 대책들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시스템에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축소시키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 |
- 경제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화·재정정책과 같은 거시경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시스템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
혹은 미시경제 정책들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것은 자제될 필요
- 스스로의 위험관리에 실패하여 정부지원에 의존하게 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하여 도덕적 해이의 확산 가능성을 축소할 필요
- 아울러 금융시스템의 신뢰회복 과정에서 정부가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부실 가능성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 필요한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필요
Ⅱ. 2008~09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 □ |
세계경제: 2009년에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제 |
- 선진국 경제성장이 정체하는 등 세계경제 성장률(IMF의 PPP환율 기준)이
2008년의 3%대 후반에서 2009년에는 2%대 중반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제
| □ |
유가: 2009년 원유도입단가는 2008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연평균 배럴당 7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 |
| □ |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가 최근의 수준에서 완만히 상승하면서 연평균으로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제 |
-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통화가치(실질실효환율 기준)가 크게 하락한 2008년과는 반대로 2009년에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통화가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연 평균으로는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
2. 國內經濟 展望
| □ |
경제성장률은 2008년과 비교하여 내수 증가세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상반기에는 2%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 이후에는 점차 금융경색이
완화되면서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2009년 상반기까지 둔화추세를 지속한 후 2009년
하반기에 다소 반등하면서 연간으로는 2% 내외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상반기까지는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 및 경기하강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충격이 완화되면서 소득증가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신용위축 및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2% 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
-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SOC투자 증가에 힘입어 토목부문이 상당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하강의 여파로 건물건설 부문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연간 2%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
| □ |
경상수지는 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세의 둔화에 힘입어 당분간 흑자기조가 지속될 전망 |
-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2008년(90~100억불)보다 대폭 확대된 24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수출(달러금액)은 세계경기 둔화의 여파로 인한 수출물량 증가세의 둔화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2008년(20% 내외)보다 크게 하락한 3%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수입(달러금액)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에 따라 2008년에 27~28%의 급증세를 보인 이후 2009년에는 2008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내수둔화의 영향으로 2008년(180억달러 내외)에 비해 적자규모가 축소된 15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 □ |
실업률(구직기간 4주 기준)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로 인해 3.6% 내외까지 확대되는 데에 그칠 전망 |
| □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9년중 점진적으로 안정되면서 2009년 연평균으로도 2008년의 4%대 후반에 비해 상당 폭 하락한 3%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 |
- 2008년 상반기의 물가상승을 견인했던 국제원유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함에
따라 수입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국내 경기하강으로 인해 수요압력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09년 물가상승률은 3% 중반으로 하락할 전망
- 반면,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4% 내외를 기록할 전망
2008년~09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
2008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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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p |
3/4p |
4/4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
국국내총생산
|
5.3 |
3.9 |
2.7 |
4.2 |
2.1 |
4.4 |
3.3 |
|
경상수지(억달러) |
-53 |
-84 |
56 |
-82 |
54 |
32 |
86 |
소비자물가 |
4.3 |
5.5 |
5.2 |
4.8 |
4.4 |
2.8 |
3.6 |
실업률 |
3.3 |
3.1 |
3.3 |
3.2 |
3.7 |
3.5 |
3.6 |
주: 1) p는 잠정실적치(preliminary)임.
2)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 □ |
당분간 경기연착륙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
| □ |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재정을 가급적 조기에 집행할 필요 |
| □ |
다만 재정지출 확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출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 |
- SOC 분야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사업의 공기 단축과 타당성 검증을 거쳐
확정된 사업의 조기 착수에 집중함으로써, 집행시차를 단축하는 한편 단기적
재정지출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최소화할 필요
| □ |
한편, 계획된 감세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항구적인 추가 감세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 |
- 단기적 경기둔화에 대해서는 내수진작 효과가 감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진 일시적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 |
아울러 이번의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장기 차원의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은 지속할 필요 |
2. 通貨政策
| □ |
통화정책은 경기 하락을 완충하기 위해 목표금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다만, 정부의 단기외채 지급보증 및 미국과의 통화스왑 등으로 극심한
외환시장 불안이 진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에 불안요인이 잔존해 있음은
감안
3. 金融政策
| □ |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 지급보증 및 유동성 공급은 유지하되,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을 축소할 필요 |
-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 대책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금융안정화 정책이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이나 투자손실에 대한 인위적인 보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차단할 필요
| □ |
부동산 PF 관련 대출로 인해 부실화된 금융기관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향후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에서 상당한 규모의 부실이 현실화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나, 부동산 PF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 □ |
현재 추진 중인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는 규제 합리화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와 함께 대주주에 대한 개별적 심사 및 구체적 감독 강화방안도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선진국에서와 같이, 은행의 자산운용 감독 및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개별 심사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주요 주주 및 관계회사에 대하여 은행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건전성 규제는 보완하여 기존에 확정된 일정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 |
-
선진국에서와 같이, 은행의 자산운용 감독 및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개별 심사 강
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주요 주주 및 관계회사에 대
하여 은행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에 있어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와 관련된 부분은 보완 및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
|
| Ⅱ. Economic Outlook for 2008~09 * All growth figures are on a year-on-year basis unless otherwise noted. |
| 1. Major Assumptions |
|
| 2. Major Forecasts |
|
| Economic Forecast for 2008~'09 |
| (year-on-year basis, %, USD 100 million) |
|
|
2008 |
2009 |
|||||
|
First |
3/4p |
4/4 |
Yearly |
First |
Second |
Yearly |
|
|
GDP |
5.3 |
3.9 |
2.7 |
4.2 |
2.1 |
4.4 |
3.3 |
|
Current Account |
|
|
|
|
|
|
|
|
CPI Inflation |
4.3 |
5.5 |
5.2 |
4.8 |
4.4 |
2.8 |
3.6 |
|
Unemployment Rate |
3.3 |
3.1 |
3.3 |
3.2 |
3.7 |
3.5 |
3.6 |
Note: 1) p denotes preliminary estimates.
2) Unemployment rate is based on the 4 weeks' job-seeking period.
| Ⅲ. Policy Recommendations |
| 1. Fiscal Policy |
|
- It is necessary for SOC projects to focus on shortening their construction
periods and encouraging early commencement of the projects which completed
feasibility study. This should shorten the time-lag between decision
and execution and also minimize any possible inefficiencie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process of expanding short-term fiscal expenditure.
| □ |
While the planned tax reduction needs to be implemented as scheduled, a cautious approach is required for any additional decisions on a permanent tax reduction. |
- In dealing with short-term economic slowdown, it is appropriate to take
a flexible stance for expanding fiscal spending temporarily, which is known
to have a relatively stronger effect of boosting domestic demand than tax
reduction does.
| □ |
Also, in order to prevent the expanded fiscal spending from
undermining fiscal soundnes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efforts
to lay a stable fiscal structur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
| 2. Monetary Policy |
|
| 3. Financial Policy |
|
|
|
|
Ⅰ. 國內經濟 動向
1. 國內總生産
2. 景 氣
3. 消 費
4. 設備投資
5. 建設投資
6. 輸出入 및 國際收支
7. 勞動市場
8. 物 價
9. 金融市場
10. 財 政
Ⅱ. 世界經濟 動向 및 展望
1. 要 約
2. 主要 國家別 經濟狀況
3. 換率 및 金利
4. 原資材와 半導體 價格
第 2 部 經濟展望 및 政策方向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Ⅱ. 2008~09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2. 國內經濟 展望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2. 通貨 및 外換政策
3. 金融政策
第 3 部 懸案分析
經濟懸案 分析
자산가격 변동과 민간소비
성장률 및 주가 변동에서 차지하는 해외요인의 비중 변화
가계대출의 현황 및 평가
요약
국내경제 동향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2008~09년 국내경제 전망
정책방향
(현안분석) 자산가격 변동과 민간소비
자세히보기(현안분석) 성장률 및 주가 변동에서 차지하는 해외요인의 비중 변화
자세히보기(현안분석) 가계대출의 현황 및 평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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